가. 현황
□ 수도권 집중현상
◦그간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어왔으나,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실제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2% 정도이나 인구와 산업 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세계 유래 없는 수도권 집 중화로 인한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음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04 년 기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11년 부터는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
연도 '60 '70 '80 '90 '00 '04 '11 '20 '30 집중도(%) 20.8 28.3 35.5 42.8 46.3 48.0 50.2 52.3 53.9
<표 3-1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Ⅲ.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전망 및 여건분석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융자산 편중 등의 영향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각
‒ 2003년도에 중앙일보가 일반 국민들 1,20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의 97.5%가 빈부격차가 매우 크다 고 응답하였으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응답한 사람 도 93.5%에 달함
‒ 최근 갤럽 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의 68%가 빈부격차 확대를 매우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폭 등(89.7%), 불공정한 세금부과(82.2%), 실업문제(79.9%)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
◦부동산 가격 폭등, 금융자산 편중, 자본이득 과세 미흡, 비정 규직 등 불안정 고용확대, 사교육비 부담 증가, 사회안정망 미흡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빈부격차는 점차 확대되 고 있음
빈 부 격 차 확 대 와 세 대 간 전 승 사 회 보 장
지 출
가 계 소 비 사 교 육 비 부 담 증 가 - 사 교 육 비 규 모 급 증 ’01년 10.7조 원 → ’03년 13.6조 원 주 거 비 의 료 비 부 담 증 가 - 03년 금 융 자 산 100만 $이 상 보 유 자 증 가 율 3위 고 용 고 용 조 건 악 화 - 비 정 규 직 비 중 확 대 ’97년 45.7% → ’03년 49.3%
비 정 규 등 불 안 정 고 용 확 대 - 임 시 일 용 직 사 회 보 험 가 입 률 ’03년 20% 미 만 조 세 낮 은 자 영 자 소 득 파 악 - ’ 03년 총 민 간 소 비 지 출 대 비 현 금 거 래 비 중 52 %
자 본 이 득 과 세 미 흡 - 상 장 주 식 의 양 도 차 익 : 1 가 구 1 주 택 양 도 세 비 과 세 자 산 부 동 산 가 격 폭 등 - ’ 03년 강 남 지 역 아 파 트 가 격 상 승 률 14 .3%
금 융 자 산 편 중 - ’ 03년 금 융 자 산 100만 $이 상 보 유 자 증 가 율 3 위
부 동 산 가 격 폭 등 - ’ 03 년 강 남 지 역 아 파 트 가 격 상 승 률 14.3%
금 융 자 산 편 중 - ’ 03 년 금 융 자 산 100만 $ 이 상 보 유 자 증 가 율 3위
<그림 3-5> 차별의 구조적 문제
자료 :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pcsi.go.kr) 재구성
나. 시사점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 임이 일고 있음
※ 2003년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자료
※ http://www.pcsi.go.kr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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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 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u-City 건설로 이어지고 있음
‒ 지자체별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u-City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역간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기대되 며, 이러한 관점에서 u-City 구현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