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도시화율이 20%에서 60%에 이르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영 국이 약 100년, 미국이 80년, 일본이 45년이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30여년 밖에 걸리지 않음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국인구
(천명) 24,994 31,469 34,655 37,449 40,467 43,390 45,981 46,349 46,813 47,174 47,543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도시인구
(천명) 6,997 12,955 20,481 25,738 30,086 35,558 39,334 39,571 40,216 41,200 41,579 42,375 42,805 43,256 43,713 43,763 도시화율
(%) 28.0 41.2 59.1 68.7 74.3 81.9 85.5 85.4 85.9 87.5 87.6 88.4 92.6 89.3 89.8 89.2
자료: 통계청, 한국도시연감, 2005.
<표 3-12> 도시화율 변화추이
‒ 선진 외국 도시들의 경우에는 도시화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제기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해 나가면서 도시화가 진행
‒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서는 각종 도시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누적되는데 비 하여, 미처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각종 도시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 교통혼잡
◦현재 7대도시의 도심을 기준으로 평균 운행속도는 러시아워 때에는 평균 22.4Km/h, 서울 14.7Km/h, 부산 17.3Km/h이며, 7 대도시의 1일 평균 운행속도는 24Km/h에 그치고 있는 수준임
※ 도시인구를 총인구로 나눈 것을 말함
※ 최병대 (2000), 우리나라 도시문제의 근인과 원인,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통권 384호.
Ⅲ.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전망 및 여건분석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서울 47,141 50,867 53,100 56,403 57,237 부산 26,610 29,732 30,476 31,031 33,843 대구 7,790 8,534 9,252 10,247 10,856 인천 13,052 14,819 16,024 16,377 16,537 광주 7,111 8,050 8,769 9,287 8,005 대전 6,992 7,978 8,740 9,378 9,482 울산 2,795 3,228 3,483 3,838 3,891 계(억원) 111,491 123,208 129,844 136,561 139,851 자료: 건설교통부, 2005, 건설교통통계연보.
주: 고정비 포함 금액.
<표 3-14> 최근 5년간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단위: 억원)
‒ 교통정체로 인해 운행속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은 서울이 가장 심각하며, 서울의 경우는 도심지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운행속 도가 13.5Km/h에 머물고 있음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운행 평균 속도 (㎞/H)
러시 아워 (RH)
도심 14.7 17.3 24.5 22.7 31.2 25.0 21.6 외곽 21.6 26.4 28.4 28.1 52.0 35.0 41.8 1일
평균
도심 13.5 24.8 25.7 24.8 31.4 25.0 22.8 외곽 23.0 34.3 30.3 30.0 54.2 35.0 43.1 자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표 3-13> 7대도시 운행평균속도
(단위: Km/h, 기준: 2004. 12. 31)
◦7대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2000년 11조 1천억원, 2001년 12조 3천억원, 2002년 13조원, 2003년 13조 7천억원, 2004 년 1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환경오염
◦전국 오존(O3)주의보 발령횟수의 90%, 이산화질소 환경기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Ⅲ.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전망 및 여건분석
□ 주택난
◦7대 도시의 평당 주택가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주택난 이 심각한 상황임
‒ 현재(2003.6) 서울의 평당 주택가격은 978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천과 부산의 경우에도 평당 주 택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6 서울 543.6 631.5 683.7 687.5 822.9 978.4 인천 300.0 340.0 370.0 445.7 495.0 575.3 부산 347.0 381.1 398.7 441.3 509.0 526.7 대구 300.0 340.0 388.0 389.0 404.0 485.3 대전 362.0 379.3 407.3 410.7 404.0 484.5 광주 - 280.0 323.0 299.3 367.3 367.0 울산 283.7 302.3 320.3 342.0 380.7 415.0 자료: 2003년도 신행정수도건설추진백서, 200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표 3-16> 주요도시별 평당 주택가격
(단위: 만원/평)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7대도시의 주택보급율 은 전국평균에 비해 저조한 실정임
‒ 서울은 2002년 82.4%, 2003년 86.3%, 2004년 89.2%로 주택보급 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2004년 전국평균인 102.2%에 비 해 낮은 수준임
‒ 인천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지역이 전국 주택보급률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주택공급량보다는 주택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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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가구 전국 11,133.0 9,570.0 86.0% 11,928.0 11,472.3 96.2% 12,098.4 11,892.3 98.3% 12,285.5 12,357.5 100.6% 12,514.9 12,668.7 101.2% 12,713.9 12,987.8 102.2%
수도
권 5,032 3,860 76.7% 5,494.30 4,731.20 86.1% 5,604.50 4,965.70 88.6% 5,718.90 5,238.50 91.6% 5,855.30 5,430.80 92.8% 5,979.00 5,613.80 93.9%
서울 2,541 1,728 68.0% 2,548.10 1,973.20 77.4% 2,549.50 2,032.00 79.7% 2,551.00 2,102.90 82.4% 2,552.6 2,202.6 86.3% 2,553.7 2,277.6 89.2%
부산 954 678 71.1% 958.7 830.2 86.6% 959.6 855.8 89.2% 960.6 888.2 92.5% 961.6 905.3 94.1% 962.6 936.1 97.3%
대구 613 436 71.1% 645.3 545 84.5% 652.1 558.1 85.6% 658.9 575.4 87.3% 665.8 583.5 87.6% 672.8 590.4 87.8%
인천 584 525 89.9% 644.3 632.1 98.1% 657.6 661.6 100.6% 671.2 696.4 103.8% 68,531.0 706.1 103.1% 699.3 723.5 103.5%
광주 307 249 81.1% 344.4 338.1 98.2% 352.8 349.1 99.0% 361.4 359.2 99.4% 370.2 366.1 98.9% 379.2 372.4 98.2%
대전 310 280 90.3% 344.7 333.5 96.8% 352.4 342.4 97.2% 360.3 352.5 97.8% 375.0 369.8 98.6% 383.4 382.2 98.6%
울산 - - - 261.2 239 91.5% 262.2 243.4 92.8% 266.8 252.6 94.7% 279.6 266.7 95.4% 284.5 276.9 97.3%
자료: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표 3-17> 주택보급율 추이
Ⅲ.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전망 및 여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