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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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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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본 보고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연구과제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9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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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전망 및 여 건분석

1) 미래전망

◦행정분야는 국정운영의 비용절감이나 규모 축소, 대국민 서 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부개혁운동으로 진행 중인 전자정부가 첨단정보기술을 수용하여 u-정부로 발전 전망

◦문화분야는 오감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 어 시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품격을 한 단계 상승시킬 뿐 아니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임

◦환경분야는 모든 오염원에 대한 실시간 자동분석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통합 관리되어 도시환경 전체를 효율적이고 친환 경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교통분야는 도로의 지능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첨단 자동 차 개발 등으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교육분야는 가상현실, 착용형 컴퓨팅, 첨단 로봇 등의 기술로 개인의 정서나 학습상태를 파악하고, 의도와 취향을 파악하 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 부문은 원격의료 서비스나 유비쿼터스 센서를 활용 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게 되고, 독거노인을 위한 사이버 의사 등을 갖춘 실버타운이 조성될 전망임

◦재해방재를 위해 인공위성/레이더/IT 기술과 적극적인 접목 이 이루어져 사후복구 위주의 사업을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 하여 자연재해방재를 위한 국가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 될 전망

◦최근 첨단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향후 기술의 발전 속

※ u-City란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 하여 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과 주민복지 증대, 신사업 창 출 등 도시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C 첨 단도시”를 말함(건설교통 부, u-City 추진전략)

※ 본 연구에서는 첨단정보 도시와 u-City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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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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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건 분석

□ 강점

◦도시전체를 첨단정보도시로 구축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위상 과 브랜드로서의 잠재력

◦주변지역의 첨단산업 및 연구기능을 연계할 경우 광역산업클 러스터 형성이 가능

□ 약점

◦기존의 법제도 환경에서 미래의 첨단정보도시를 건설하기 때 문에 제도적 제약이 많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첨단정보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 반기술이 취약함

□ 기회

◦IT의 급속한 발전과 대외적 사회 환경의 변화가 첨단정보도 시의 구현을 요구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통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 및 최소화 기회

□ 위협

◦최종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기술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 워 불확실성이 높음

◦첨단정보도시의 개념정의 및 합의가 미흡하고 벤치마킹 대상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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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림 1> u-행정도시 구현의 SWOT분석

2. u-행정도시 기본구상 1) u-행정도시의 비전과 목표

□ u-행정도시의 비전

◦사람, 환경, 정보기술이 하나가 되는 u-행정도시 구현

‒ 사람은 u-행정도시의 활동주체이며, 환경(도시공간)은 u-행 정도시의 구현대상이고, 정보기술은 u-행정도시 구현의 수단 이라는 관계가 있음

‒ 따라서 u-행정도시 구현은 사람과 환경과 정보기술이 서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u-행정도시 추진목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행정정보도시 구현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내부 행정업무처리와 대민서비스 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는 전자적 시민참여 행정정보도시 구현

◦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정보소통도시 구현

‒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해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극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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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u-City 구현

‒ u-행정도시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모 범적인 첨단정보도시로 구현하여 u-IT 신산업의 허브로 조성 하고 브랜드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2) 추진전략

□ 추진전략 시나리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구성하는 자연공간, 도시시설, 이동사 물, 사람활동 등을 사이버화, 지능화, 네트워크화 하여 u-도 시 인프라를 구축

◦u-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u-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의 새 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그림 2> u-행정도시 기본구상(안)

□ u-정보서비스 구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u-도시 인프라는 행정도시의 단계적 건설과 연계해 구축되 어야 하기 때문에 u-정보서비스를 초기단계부터 완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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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행정도시 건설단계에 맞추어 u-정보서비스를 단계적 제공

◦u-정보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에 의해 제공되며 도시 전체에 u-정보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유비쿼터스 사회가 성숙되기 위 해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u-정보서비스가 매우 중요

‒ 민간 u-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 정보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도시공간정보기반을 제공

□ u-도시 인프라 구축

◦u-도시 인프라는 자치단체의 행정, 기업의 경영, 시민의 생 활 등의 활동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하 는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

◦정보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하는 정보허브로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시공간정보기반(Urb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USDI) 구축

◦행정도시 내에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통로로 유선망과 무선망, 공공망 과 상용망 등이 연계된 통합정보통신인프라 구축

◦행정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환경 등의 상태정보를 실시간 혹 은 필요한 때 확보하기 위해 도시를 구성하는 기반시설, 자 연환경, 이동사물 등의 지능형 도시시설

□ u-비즈니스 창출

◦u-행정도시 구현에 소요되는 u-IT에 대한 대규모 투자 수 요와 연계하여 u-IT 기술을 개발하고 u-IT 신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 조성

‒ u-행정도시 구현과 u-IT 개발의 가치사슬 선순환 관계를 고 려하여 산업-도시-개인의 관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u-행정도시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반기술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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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행정도시의 계획 및 건설, 운영관리 등에 적용된 기술, 방 법, 이론, 지식, 경험 등을 체계화하여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u-행정도시 브랜드화

◦행정복합중심도시를 찾는 모두에게 정보문화 콘텐트와 유비 쿼터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차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u-정보 문화화

3. u-행정도시 구현방안

1) u-정보서비스 구현방안

(1) 공공 u-정보서비스

□ 공공 u-정보서비스 수요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제공될 u-정보서비스의 실현용이성, 편리성, 안전성, 시급성, 법제도지원성 등을 분석하여 u-정 보서비스의 우선순위 도출

◦부문별 전략과제의 기본구상을 참조하여 8대 부문 70개 서 비스 1차 도출

◦1차 도출한 정보서비스에 대해 u-City에 관심을 갖고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인력을 대상으로 조사(응답자 82인)

◦인터넷 이메일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5점 척도 설문지 구성)

◦조사기간은 2006년 5월 초 ~ 7월 초(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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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평가기준 설 명

실현용이성 이 서비스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편리성 이 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안전성 이 서비스를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시급성 이 서비스는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현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도지원성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법제도적인 제약이 적고, 법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1> 서비스 분석기준

□ 조사결과

◦시급성과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

<그림 3> 시급성과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

◦실현용이성과 법제도지원성이 높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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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상위 서비스

‒ 행정분야 : 무방문 민원행정

‒ 문화분야 : u-도서관

‒ 환경분야 : 수량․수질정보, 실시간 오염감시

‒ 교통분야 : 지능형 안전운전도우미, 불법주차단속, 실시간 주 차도우미, 지능형 교통정보, 안심통학로(스쿨존)

‒ 교육분야 : 장애인학습지원

‒ 복지분야 : 지능형보행지원

‒ 방재, 안전분야 : 대피정보, 교량모니터링

□ 단계별 공공 u-정보서비스 ① 단계구분기준

◦u-도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물리적 공간개발 및 시설건설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단계를 고려하여 u-행정도시의 구 현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

‒ 1-1단계(2007 - 2011년) : 첫마을 입주

‒ 1-2단계(2012 - 2015년) : 공공청사 이전

‒ 2단계(2016 - 2020년) : 공공청사 이후 ② 단계별 서비스 선정 기준

◦정보서비스 수요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u-행정도시가 구현되는 단계의 상징성 등을 고려

◦물리적인 도시건설 과정에서 설치된 시설물의 정보를 관리하 고 이를 통해 가능한 정보서비스

③ 단계별 공공 u-정보서비스

◦1-1단계 서비스는 전문가 조사결과 점수가 높게 나타난 서 비스인 무방문 민원행정, 지능형 교통정보, 교량모니터링 등 의 서비스를 포함

◦또한, 첫마을 입주단계에 필요한 시설과 이러한 시설물 정보 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시설관 리, 조명경관, 지능형 교통정보, 교육시설관리, 도로모니터 링, 지반모니터링 등을 1-1단계 서비스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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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특히, 첫마을 입주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무방문 민원행정, 도 시정보포털, 조명경관, 안심통학로(스쿨존), 자녀안심등교, 종 합방재 등의 서비스를 1-1단계 서비스에 포함시킴

분야 1-1단계( - 2011) 1-2단계( - 2015) 2단계(2016 - )

행 정

- 지능형 시설관리 - 무방문 민원행정 - 도시정보포털

- 인허가 행정처리 - 개인맞춤정보 - 고화질화상회의

- 전자신분증 - 다국어자원 - 참여행정

문 화

- e-ArtE(Art + Education)서비스 - 문화정보포털

- 전통문화체험 - u-City 문화창출 - u-도서관

- 첨단기술체험거리 - 공원안내

- 사이버관람 - 도시관광

- u-박물관

환 경

- 조명경관 - 생태환경교육 - 실시간 오염감시 - 수량, 수질정보 - 생태정보 - 생태환경공개

- 행정도시 경관시뮬레이션 교

통

- 지능형 교통정보 - 안심통학로(스쿨존)

- 지능형 안전운전도우미 - 실시간 주차도우미 - 불법주차단속 교

육

- 교육시설관리 - 사이버강의

- 장애인 학습지원 - 지역주민 평생교육

복 지

- 자녀안심등교 - 원격의료서비스

- 보건복지포털

- 지능형보행지원

- 지능형사회적약자모니터

링

- 개인병력이력관리 - 보건의료정보공유 방

재 , 안 전

- 종합방재 - 도시안전 - 도로모니터링 - 교량모니터링 - 지반모니터링

- 위급알림 - 대피정보 - 공원안전관리

- 대중교통안심

<표 2> 단계별 공공 u-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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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u-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 조사결과

◦시급성과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

<그림 5> 시급성과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

◦실현용이성과 법제도지원성이 높은 서비스

<그림 VIII-90> 실현용이성과 법제도지원성이 높은 서비스

◦우선순위 상위 서비스

‒ 문화분야: 문화활동정보, u-문화거리, 도시문화관광정보

‒ 교통분야: 도시물류정보

‒ 교육분야: 양방향 교육, 학교간 교환수업, 사이버 외국어 교육

‒ 복지분야 : 시민 건강 맞춤정보

□ 민간 u-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민간의 u-정보서비스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는 제도정비 및 새로운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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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민간기업이 신규 콘텐트 개발에 필요한 기반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유통체계 구축 및 표준체계 마련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u-도시 인프라의 무상 이용 혜택

◦공익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민간 정보서비스에 대한 세 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및 여건이 조성될 때 까지 정보서비스 활동 지원, 전산자원 및 기술 지원 등

(3) 열린 전자행정 구현

□ 현황분석

◦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사업의 경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은 자체개발보다는 중앙에서 보급하는 표준시스템을 수용하는 추세

◦완료된 사업

‒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G4C),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시 스템, 정부통합 전자조달 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표준인사 관리시스템, 전자서명․전자관인시스템 등 구축

◦추진 중인 사업

‒ 시도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 간 행 정정보 연계를 통한 민원처리, 통계 및 정책기초 자료 등을 전자적으로 공유․전달하는 체계 구축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민원의 원스톱 처리 및 맞춤형 민원 구축,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형 정보시스템 기반구현, 유관기관간 온라인 행정협력체계 구축, 기초․광역간 정보공유 및 보고․전달 체계 확립을 추진

‒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 주민등록 전산정보 백업센터, 시군구 주민등록 시스템 통합 구축

‒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 열린 전자행정(u-행정) 이 외 부문에 대한 도시정보 체계는 각 전략연구 부문 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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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세외수입통계정보시스템 구 축,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예정

□ 기본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능화하여 자치행정사무를 보다 효율 적으로 수행하고, 전자적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자치업무의 제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는 열린 전자 지방행정 구현

◦행정도시 자치행정과 도시통합정보센터 연계와 역할분담

‒ 행정도시 자치행정의 상당 업무와 기능들은 도시정보를 관리 하고 이들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임(예 : 교통관리, 건설 안전 관리, 환경관리, 방재 등)

‒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정보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도시통합정 보센터의 역할과 업무는 행정도시 자치행정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짐

‒ 따라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 법적 지위, 범위, 인력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도시 자치행정과 사무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 연계되어야 함

◦도시 내의 시설물에 부착된 칩과 센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의 실시간 관리

‒ 하천, 시설, 도로, 가로수 등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실시간으 로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제어를 통해 상황에 따라 즉각적 으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시민이 도시 내의 모든 공공결정이나 공익사업에 대해 자세 히 알 수 있고 손쉽게 참여하여 의견표출

‒ 행정도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현재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 으며, 향후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체계 구축

□ 구현방안

① 내부행정관리체계 구축

◦지자체로써 행정도시가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생산성 혁신을 위한 유비쿼터스 내부행정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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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자체의 고유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 물이나 가로수 등과 같은 행정업무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현상의 지능화와 사이버화

‒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수질과 대기 관리, 농․축산물 유통관리, 도로관리, 재난관리, 가로등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u-IT 활용

‒ 하천, 시설, 도로, 가로 등에 전자태그나 센서를 부착하고 상 황․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상황파악 및 조치가 가능한 환경 구현

② 대시민정보서비스체계 구축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교통, 안 전, 환경, 복지, 문화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 스 대시민정보서비스체계 구축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공간을 구현하고, 이를 기초생활권당 하나씩 마련

‒ 사이버공간에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구현되지만, 보육이나 예방접종과 같이 물리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공간을 사이버 공간과 연계

③ 공공참여관리체계 구축

◦시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민이 직접 공적인 문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공공참여관리체계 구축

‒ 행정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지역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적 참여관리체계 구축

‒ 참여수단을 다원화하여 정보약자가 컴퓨터가 없거나 조작방법 을 모르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체계구축

◦유비쿼터스 공공참여관리체계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정보서 비스 기능과 연계하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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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2) u-도시 인프라 구축방안

(1)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 현황분석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업무 정보화, 전자정부 등의 사업 일환으로 구축된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서비스

‒ 그러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일부 행정정보와 민원서비스를 제 외하고는 서비스 수준이 피상적이거나 상세 정보가 부족

◦또한 도시의 특정 목적(예 : 교통, 방재, 기상 등)을 위한 정 보 센터 운영 및 웹기반의 정보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음

‒ 교통관제센터의 경우 교통정보 수집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서울 2개소와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 적으로 서울시 종합교통관리센터(TOPIS)의 경우 실시간으로 시내교통 정보 제공 및 관리, 관제 기능을 수행

‒ 대표적인 방재센터인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홍수, 기상변화 등 에 따른 자연재해와, 화재, 사건, 사고 등의 인위적인 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 산업기상허브(industry.kma.go.kr)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의 정보서비스로 생활 및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상정보 를 제공해주고 있음

◦이러한 기존의 도시정보서비스는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필요 한 시기에 원활하게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짐

‒ 정보를 중복 및 관리구축하고 수요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각 개별 시스템에 접근해햐 함

‒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비통합 방 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활용의 부가가치가 낮음

□ 기본 방향

◦도시정보의 중복 생산 및 관리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맞춤형 정보수요 충족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 기 위해 개별 업무시스템(back office)을 논리적 물리적 연 계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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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현재의 교통관제센터, 방재센터, 환경정보센터 등을 도시통합 정보센터로 통합

◦재난, 재해 등의 경우에도 중단 없는 24시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업관리체계 구축

◦행정도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24시간 다채널 서비스

◦개별 업무시스템,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정보시스템의 상호운 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체계 확립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기 술적, 제도적, 조직적 관리체계 구축

□ 구현방안

① 정보시스템 관점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도시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준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현

‒ 정보수집, 인증 및 보안 관리, 정보통합관리, 정보서비스 등의 기능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원천(information source)인 개별 정보시스템(u-정보시스템)을 도시공간정보기 반(USDI)으로 연계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능

‒ 각 개별정보시스템의 특성, 운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논리적 연계통합을 병행

② 물리적 공간 관점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 건축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위치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역할 및 기 능, 관련 기관이나 조직의 접근성 및 연계효과 등을 고려하 여 선정

‒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역할이 자치단체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시청 주변지역이 위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첨단지식단지와 연계하여 유비쿼터스 거리, 공원 등을 건설하여 행정도시를 u-IT 허브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첨단지 식단지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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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

◦물리적 공간으로써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기능

‒ 통합관제 상황실

‒ 전산장비실, 전산운영실, 기계실 등

‒ 회의실, 사무실 등 사무 공간

‒ 교육 및 훈련 관련 시설

‒ 유비쿼터스 체험관 등

‒ 정보통신인프라 기지국

◦도시통합정보센터의 부지면적은 약 1,000평이 적절할 것으 로 예상됨

‒ 파주․운정지구(280만평 부지, 예상인구 약 12만명)의 경우 약 530평, 성남판교지구(280만평부지, 약 8만명의 인구)의 경우 약 220평(실평수 기준)

③ 운영관리 관점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 역할과 조직

◦운영관리 조직으로써 센터의 역할은 기획총괄, 정보서비스, 시스템운영, u-도시 인프라 관리, 보안관리 등의 역할 수행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는 u-행정도시 구현이 핵심 역 할이며,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단계에서는 u-정보서비스가 주 요 역할

◦센터는 도시 건설과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전담 팀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와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여 운영하 고, 도시건설이 완료된 이후 지자체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운영

‒ 행정도시의 건설초기에는 약15인 내외가, 건설이 완료된 후에 는 약50인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2) 도시공간정보기반 구축

□ 현황분석

◦도시공간정보기반은 행정도시에 존재하는 자연공간, 도시시 설 등을 행정도시와 유사하게 객체단위로 혹은 객체를 통합 한 전체를 전자화한 통합정보인프라

◦국가GIS사업에 따라 1995년부터 지형도, 지적도, 일부 주제 도 등을 수치화 하여 기본적인 공간정보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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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현재 구축된 공간정보는 2차원 평면자료로 유비쿼터스 환경 에서 현실 세계와 유사한 사이버 세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필요한 품질수준을 갖추지 못함

◦인공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이 최근에 추진되고 있음

‒ 대전시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시범구축(2004년)

‒ 2006년부터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본격 수행, 현재 제주, 양산, 의왕, 진해, 통영, 원주시 등 6개시를 대상으로 구 축예정

◦현재 국가GIS사업에서 추진중에 있는 인공위성영상이나 항 공사진 중심의 3차원 공간정보는 지형이나 도시시설의 시각 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사이버화와 유 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능화된 현실 세계와 연계되지 않는 다는 관점에서 다름

◦현실 세계의 최소 단위의 객체나 집합객체를 컴퓨터 속의 사 이버 세계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정보가 구축되어 야 함

□ 기본방향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생산된 공간정보를 도시공간정보기 반으로 구축(Framework data)

‒ 토지이용계획, 수계, 도로건설, 건축 등의 과정에서 생산된 측 량성과, 설계도 등을 이용해 구축

◦다양한 정보시스템들 사이에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 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Standardization)

‒ 기존의 국가표준 및 단체 표준을 따르고 미비한 부분은 새롭 게 표준을 제정

‒ 또한 ISO와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와 같은 국제 기구 표준과 연계

(24)

xviii

◦도시공간정보기반은 도시건설에 참여하는 관련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라 유지관리(Partnership)

□ 구현방안

① 도시 지형공간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형공간에 대한 대축척의 3차원 객체 중심의 공간정보 구축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형 측량, 지적 측량 등의 결과자료를 이용해 정보구축 표준체계에 따라 구 축

② 지상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지상시설물의 설계도면은 GIS기반의 표준 지형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표준체계의 CAD기반으로 작성 구축

◦시설물 내부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도 동시에 구축하고, 향 후 지상시설물 관리, 행정업무 등과 관련된 속성정보와 연계 ③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지하시설물의 설계도면은 GIS기반의 지형 공간정보를 바탕 으로 표준체계의 CAD기반으로 작성 구축

◦향후 지하시설물 관리, 행정업무 등과 관련된 속성정보와 연계

(3) 통합정보통신인프라 구축

□ 현황분석

◦현재 정부 주도의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 정통부 IT 839 전략의 일환으로 광대역 통신망(BcN)과 무선 네트워크 (USN)등에 대한 개발 진행

‒ 이외에도 정통부 주도로 휴대인터넷(WiBro), RFID 등의 개발 및 표준화 작업 수행중

◦유선 네트워크 패러다임은 통신 네트워크 기술발전 추이에 따라 ADSL/HFC에서, VDSL/PLC, 그리고 FTTH로 진화하고 있음

※ HFC는 광동축혼합망 (Hybrid/Fiber Coax)으

로 방송용으로 구축되 는 케이블망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임

※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과 VDSL(very high bit-rate DSL)은 통신망

을 이용한 초고속 디지 털 가입 라인으로, ADSL 에서 VDSL로 전송속도 등의 능력이 향상

※ PLC는 전력선 통신 (Powerline

Communication)으로, 전 력선 망을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며, 홈네 트워크 기능 구현에 장점 을 가짐

(25)

요 약

‒ FTTH는 차세대 통신망 기술로서 기술적으로 100Mbps이상 의 전송속도를 낼 수 있으며, 데이터,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원활하게 구현 가능

◦무선 네트워크는 서비스 구현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휴대 인터넷(WiBro) 서비스, RFID/USN, WLAN, ZigBee 등 이 있음

‒ 국내 무선 이동통신 서비스는 CDMA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 며, 3세대 무선 이동통신(3G) 방식으로 WCDMA, TD-SCDMA, CDMA2000 등이 있으며 전송속도는 약 2Mbps 정도

‒ 반면 4세대 무선이동통신(4G) 기술은 현재 연구 개발 중이 며, 고속이동중 약 100Mbps까지의 전송속도로 멀티미디어 서 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휴대인터넷(WiBro)은 한국 주도의 대표적인 무선 휴대 인터 넷 기술로서 약 3 Mbps까지의 전송속도로 정보서비스 가능

‒ RFID/USN은 무선 지능형 센서(RFID)와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수집하는 무선 네트워크(USN)로 구성되며, 다양한 속 도와 기능의 무선 지능형 센서 사용이 가능

‒ 무선랜(WLAN)의 경우 건물이나 공공장소 내에서 서비스하 는데 유용한 방식으로 약 50Mbps까지의 전송속도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지그비(ZigBee)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로서 무선 센서를 이 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개발 중

□ 기본방향

◦통합정보통신인프라의 안전성 확보와 트래픽 변화에 따라 유 연성 확보가 가능한 링형 배선방식으로 선로 구축

◦행정도시를 구성하는 장소, 사물,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시 공간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무 선 통신망 구축

‒ 기존의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 인터넷, 이동통신 등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대역통신망 구축

※ WCDMA, TD-SCDMA, CDMA2000 등은 비동기

(26)

xx

◦공간-공간의 연결은 광통신 유선망으로 구축

‒ 행정도시의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공지역 등을 연결하는 통 신망은 유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확보

‒ 도시 공간 내에서 고정된 위치를 가지는 건물, 빌딩, 도로, 시 설, 사물 등은 유선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일정 범위의 공간 내에서는 무선망 통신 구현

‒ 특정 공간 내에서는 무선 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해서 이 동 중에도 정보서비스

‒ 도시 공간 내 이동 가능한 사물이나 사람이 휴대하는 장치들 은 무선망으로 연결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접속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어느 곳에 있든지 원하는 정보를 실시 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all-in-one 휴대단말기

◦정보단말기를 이용한 5분 내 접속

‒ 휴대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걸어서 최대 5분 이내 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공원,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누구 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단말기 설치

□ 구현방안 ① 유선

◦공공기간통신망은 광통신망(FTTx¹⁾)을 기반으로 한 광대역 통합망(BcN)²⁾으로 행정도시의 환상형 도시구조에 따라 링 (Ring) 형태로 구축

‒ 행정도시와 다른 지역의 연결은 외부 초고속 통신 백본망을 통해 연결

‒ 행정도시의 공공기간통신망은 공동구에 주관로(광케이블)를 인입하여 도시 전체 링형의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이후에 공 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지역의 유선망을 주관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설치

1) FTTx 중에서 FTTH는 Fiber to the Home의 약자로서 광통신 네트워크를 말하며, 통신뿐만 아니라 데 이터, 멀티미디어 정보까지 제공하며, 전송속도는 안정된 환경에서 100Mbps에서 1Gbps까지 지원 가능 함. FTTO는 Fiber to the Office의 약자임

2)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네트워크

(27)

요 약

② 무선

◦무선통신망 구축은 정보통신의 향후 발전 계획에 의거하여 무선 LAN, Wibro, Cellular Network, 4G 등의 방식 적용

‒ 행정도시의 모든 공간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 커버 리지를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되 환상형 도시구조를 고려하 여 시설 배치

<그림 6> 행정도시의 통합정보통신망 구축

③ 단말기

◦개인이 휴대단말기를 소지하지 않고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정보단말기설치

‒ 정보단말기를 독립 장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판매기, 교통정보단말기 등과 결합시켜 복합기기 형태로 개발

‒ 정보단말기는 행정도시내에서 5분 내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

‒ 정보단말기는 어느 정도 도시시설 및 기능이 배치되고, 인구 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첫마을 사업 이후부터 설치

(28)

xxii

<그림 7> 공공정보의 접근수단

(4) 지능형 도시시설 구축

□ 현황분석

◦도시시설이란 도시내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위해 기 본적으로 필요한 제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전기 등 다양한 시설물이 주요 도시시설에 해당되나, 구체적인 범위 및 대상은 국가 및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기반시 설의 종류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는 각종 주요 도시시설을 법정시설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구축 및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한 사례는 거의 없음

‒ 서울시의 강남구에서 테헤란로 일대의 가로수에 RFID를 부착 하여 관리하는 사례 등이 있기는 하나 극히 일부의 실험적인 사례에 그치고 있음

‒ 일부 고속국도에서 요금을 자동 징수하는 하이패스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으나, 사전에 적립한 범위에서 요금이 결재되고 있는 수준임

‒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 감지기를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및 정 보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9)

요 약

□ 기본방향

◦도시시설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 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시설 중에 u- 정보서비스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지능화

‒ 센서 등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서비스하는 것은 첫마을 입주 후에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보서비 스 시기와 도시시설의 특성과 연계해서 추진

◦시설물을 지능화하는 기술은 시설물의 특징이나 목적을 충족 할 만큼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물 지능화는 관 련 기술개발전략과 연계해 추진

□ 구현 방안

◦도시의 시설물을 지능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상태정보 수 집이 필요한 시설물에 RFID 등과 같은 지능형 센서를 부착

◦도시시설의 특성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구축과 동시에 지능 화해야 할 시설과 구축이 완료된 후에 지능화해도 무방한 시 설이 있음

‒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교통시설과 상하수도 등과 같은 지하 시설물은 구축과 동시에 지능화하는 것이 비용 및 효율성 측 면에서 유리

‒ 공원, 녹지, 유원지 등 시설을 설치 후에 지능화를 위한 추가 행위로 기존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구축 후에 추진

(30)

xxiv

시기

분야 구축 시 구축 후

행정

동사무소, 보건지소, 치안서비 스센터, 소방파출소, 구청, 우 체분국, 순찰지구대, 교육청, 법원/검찰청, 시청, 세무서, 우 체국,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상하수도

-

문화

주민복합문화센터( HE A r t Center), 박물관/미술관, 문예 회관, 미디어테크, 문화거리

실내생활체육시설, 종합체 육시설, 전문공연시설,

환경 하천 공원, 녹지, 유원지

교통 도로, 주차장 자전거 및 보행 공간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공공직업훈련시설

복지

종합장애인복지시설

지역노인보건센터, 지역복지센 터

근린아동복지시설, 근린노 인복지시설, 종합가족복지 시설

방재,

안전 도로, 교량, 지반 저류지 등 수방시설

주거 공동주택 개별주택

<표 3> 지능화 대상시설

◦지능화의 수준은 시설물 구축시 가용한 지능화 기술을 검토 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보수집 목적 등에 적합한 수준으 로 결정

◦도시시설의 구축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도시시설의 지능화 시기 및 수준을 판단하여 계획에 반영

(31)

요 약

단계 특성 칩의 속성

속성정보 (tagging)

- 시설물이나 사물의 속성정보, 이 력정보 제공

- 위치 확인 가능

- 읽고 쓰기가 가능한 칩 - 수동형 칩

- 리더기 필요 - 칩의 가격이 저렴함 상황인식

(sensing &

monitoring)

- 주변 환경의 지속적인 감지와 모 니터링을 통한 상황인식 - 실시간 정보전송

- 센서 네트워크 - 센서로 상황정보 파악 - 노드들 간의 능동적 통신

의사결정지원 (thinking)

-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한 판단 - 위기상황이나 응급상황 시 알려줌

(관계기관에 자동 연락) - 의사결정 지원

- 중앙 서버와 네트워크에 의존 - 칩의 크기가 크고 전력소모 많음 - 상대적으로 고가임

행동화 (actuating)

- 스스로 행동을 취하는 자동화 단 계

- 예를 들어 사고발생시 가스차단

- 지능형복합칩(SoC)기술 요구됨 - 프로세서, 메모리, 각종 센서까지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통합 - 속성정보: 메모리기능 + GPS기능

- 상황인식: 메모리기능 + GPS기능 + 센싱 + 네트워킹

- 의사결정: 메모리기능 + GPS기능 + 센싱 + 네트워킹 + 정보처리기능(processing) - 행동화: 메모리기능 + GPS기능 + 센싱 + 네트워킹 + 정보처리기능(processing)

+ MEMS(초소형정밀기계기술) 또는 로버틱스(robotics)기술

<표 4> 지능화 수준(예)

◦도시시설에 센서나 칩을 부착하고 시설물의 상태정보를 취득 해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

‒ 센서가 부착된 시설물을 관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및 유무선 통신네트워크와 연계

◦각 시설물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각 부문별 도시정보체계가 관리하고,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해 타 시스 템이 공유하고 정보서비스 제공

3) u-비즈니스 창출

(1) u-IT 허브 조성 방안

□ 배경

◦u-IT 성숙도와 u-City 구현은 상호 선순환 관계를 가지고 있음

(32)

xxvi

‒ u-City 구현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결과적으로 도시에 u-IT를 더 많이 적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u-IT이 성숙하게 되고 기술경쟁력이 제고되어 계속해서 u-City 구현의 성공가 능성이 높아짐

◦특히 u-IT의 초기단계임을 고려할 때 u-행정도시가 성공적 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u-IT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u-행정도시의 성공적인 구현은 u-IT 성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u-IT의 개발은 관련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u - I T 도 입

u - I T 적 용 시 도

u - C i t y 시 도 ( 도 시 에 u - I T

적 용 ) 실 패 가 능 성

u - I T 기 술 성 숙 도

u - I T 기 술 경 쟁 력

성 공 가 능 성

+

+ +

-

+ +

+

- +

R 1

B 1 R 1

R 3 R 2

악 순 환 고 리 선 순 환 고 리

<그림 8> u-IT와 u-City의 관계도

□ 기본방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목적인 자족성 제고에 기여하고 u-행정도시 구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기반 기술을 확충하는 적극적 기술개발을 위한 u-IT 산업화

◦u-IT 관련 신산업이 국가 산업 입장에서 제2의 성장모멘텀 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를 결집

◦u-행정도시 성공적인 구현을 통해 u-IT의 기반기술을 확보 하고 글로벌 리더 위치 확보

(33)

요 약

□ 구현방안

◦첨단산업단지 계획과 연계하여 u-IT 산업을 유치(하드웨어 중심)

◦u-IT 산업단지가 인접한 지역에 기업의 u-City R & D 센 터 등을 유치하고 유비쿼터스 거리 조성(소프트웨어, 휴먼웨 어 중심)

◦유비쿼터스 거리에 인접한 공원에 유비쿼터스 공원 조성

◦위와 대덕의 전자통신연구단지와 연계하여 u-IT 산업클러 스터 조성

(2) u-행정도시 브랜드화 방안

□ 배경

◦최근 도시․지역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 증대

‒ 지역 또는 도시의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브랜드화 전략 수행

‒ 최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 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장소마케팅, 지역브랜드화를 중심으로 사업 및 전략 추진

◦세계 최초 구현되는 u-City로 u-행정도시의 잠재가치가 매 우 큼

‒ 최근에 논의되는 u-city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u-행정도시에 대한 브랜드화의 필요성 제고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건설되는 u-행정도시의 도시 정체성 과 이미지 확립 필요

□ 기본방향

◦u-행정도시의 계획 및 건설, 운영관리 등에 적용된 기술, 방 법, 이론, 지식, 경험 등을 산‧학‧연 공동으로 체계화하고 이론 정립

(34)

xxviii

□ 구현방안

◦

관련분야별 연구관리기관을 지정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 를 국제저널에 게재하고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

◦ u-행정도시(u-City) 국제 컨퍼런스 개최

(3) u-정보 문화화 방안

□ 배경

◦u-행정도시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시민의 생활이 삶의 질 향 상과 연계되어야 함

‒ u-행정도시 구현으로 삶의 질이 제고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새로운 u-행정도시가 구현됨에 따라 도시의 물리적인 변화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유무형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필요한 새로운 문화 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관점에도 매우 중요

‒ 유비쿼터스 패러다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서 문화적인 측면에 주목

‒ 첨단정보기술과 첨단정보화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도시 문화 를 형성하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본방향

◦ u-행정도시 구현에 따른 정보문화 형성 및 이를 통한 시민

의 삶 제고

‒ u-city 구현을 통한 시민의 삶 제고방안 수립

‒ u-행정도시의 정보문화공간 생성과 도시문화 형성

□ 구현방안

◦

첨단정보와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문화 이벤트/축제 개최

‒ u-city 정보, u-IT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박람회, 엑스포, 축제 수 행 (예, u-city 박람회, 유비쿼터스 도시축제, u-IT 엑스포 등)

(35)

요 약

‒ u-IT 등이 적용된 다양한 박람회, 엑스포, 축제 수행 (첨단 생태 박람회, u-도시 박람회, u-의료 컨퍼런스 등)

◦

행정도시의 유비쿼터스 거리, 유비쿼터스 공원 등에서 시민 과 관광객이 새로운 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첨단정보기술을 가진 u-IT 카페거리 조성, 인공로봇이 서비 스 하는 첨단정보 복지마을, 첨단정보의 예술거리(전시관, 극 장, 박물관 등) 등

4. u-행정도시 추진방안

1) u-행정도시 추진체계와 역할

□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첨단정보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정책지 원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부처간 업무 조정 및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첨단도시정보팀)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수립

◦관련사업의 승인 및 관리

◦표준의 제정 및 검토

◦u-도시 인프라 설치에 관한 사항

◦u-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u-비지니스 창출에 관한 사항

◦관련부처 및 기관간 업무협조 및 조정

◦법제도 정비

□ 사업시행자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u인프라 구

(36)

xxx

시설의 지능화 및 관련 정보의 사이버화를 병행설계하고 첫 마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조

□ 통신사업자 / SI사업자 / 시설사업자

◦유무선 정보통신망, u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등

□ 자문단 / 컨설팅 / 전문기술지원 기관

◦첨단정보도시 구현에 필요한 전문기술지원, 컨설팅, 감리지 원, u행정도시 브랜드화

<그림 9> u행정도시 추진체계

2) u행정도시 구현계획 수립방안

(1) u행정도시 기본계획

◦행정도시의 첨단정보화를 위한 최상위 정보기술계획

□ 주요 내용

◦u행정도시 구현의 비전 및 추진목표, 기본방향

(37)

요 약

◦주요 추진부문 및 사업(도메인별/응용분야별 사이버화, 네트 워크화, 지능화 중점추진목표 및 방향을 포함)

◦전체사업추진 로드맵 및 분야별 우선순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추진체계 등

(2) u행정도시 시행계획

◦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

□ 주요 내용

◦u-행정도시 구현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사업내용에 따른 유비쿼터스 기술환경 분석

◦u-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사업시행계획

◦u-정보서비스를 위한 세부 사업시행계획

◦u-비지니스 창출을 위한 세부 사업시행계획

<그림 10> u행정도시 구현계획 수립방안

(38)

(39)

<목 차>

I.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3. 연구범위 ··· 3 4. 연구방법 ··· 4

Ⅱ. 첨단정보도시 추진현황과 사례분석 ··· 9 1. 추진현황 및 사례분석 ··· 9 1) 유비쿼터스 기술정책 관련사례 ··· 9 2) 첨단정보도시화 관련사례 ··· 11 3) 기업의 추진 사례 ··· 17 4) 우리나라 지자체의 추진현황 ··· 18 2. 시사점 ··· 20 1) 정책적인 측면 ··· 21 2) 기술적인 측면 ··· 21

Ⅲ.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전망 및 여건분석 ··· 25 1. 미래전망 ··· 25 1) 분야별 정보통신 기술발전 전망 ··· 25 2) 정보통신 산업 전망 ··· 33 2. 여건분석 ··· 35 1) 경제사회적 여건 ··· 35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여건 ··· 45 3) 종합적 여건 분석 ··· 48

Ⅳ. u-행정도시 기본구상 ··· 53 1. u-행정도시의 비전과 목표 ··· 53 1) u-행정도시의 비전 ··· 53 2) u-행정도시의 목표 ··· 54 2. 추진전략 ··· 55 1) 추진전략 시나리오 ··· 55 2) u-정보서비스 구현 ··· 56 3) u-도시 인프라 구축 ··· 57

(40)

xxxiv

1. u-정보서비스 구현방안 ··· 65 1) 공공 u-정보서비스 ··· 65 2) 민간 u-정보서비스 활성화방안 ··· 87 3) 열린 전자행정 구현 ··· 89 2. u-도시 인프라 구축방안 ··· 98 1)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 ··· 98 2) 도시공간정보기반 구축 ··· 109 3) 통합정보통신인프라 구축 ··· 121 4) 지능형 도시시설 구축 ··· 132 3. u-비즈니스 창출 ··· 137 1) u-IT 허브 조성 방안 ··· 137 2) u-행정도시 브랜드화 방안 ··· 145 3) u-정보 문화화 방안 ··· 147

Ⅵ. u-행정도시 추진방안 ··· 153 1. u-행정도시 추진체계와 역할 ··· 153 1) u-행정도시 추진주체 및 역할 ··· 153 2) u-행정도시 주요사업별 추진주체 ··· 155 3) u-행정도시 전담부서 ··· 157 2. u-행정도시 구현계획 수립방안 ··· 160 1)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현황과 문제 분석 ··· 160 2) 행복도시 계획체계 정비방안 ··· 162 3)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안) ··· 163 3. u-행정도시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165 1)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 165 2) 법제도 정비방안 ··· 167

Ⅶ. u-행정도시 구현에 따른 예상과제 ··· 171 1. 개인정보 보호 ··· 171 1)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171 2) 해결방안 ··· 172 2. 정보보안 ··· 173 1) 보안 취약점과 보안 요구사항 ··· 173 2) 해결방안 ··· 174 3. 정보격차 ··· 174 1) 정보격차 문제 ··· 174 2) 해결방안 ··· 175

(41)

참고문헌 ··· 177 부록 1. u-서비스 조사 설문지 ··· 181 행정중심복합도시 u-서비스 조사 ··· 181 부록 2. u-서비스 조사 결과 ··· 189 1. 부문별 서비스 조사결과 ··· 189 2. 항목별 상위 서비스 ··· 219 3. 민간서비스 조사결과 ··· 221 부록 3. 정보통신망 구축비용 ··· 232 부록 4. 표준 행정정보시스템 ··· 235 부록 5. 약 어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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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2-1> 국가별 전략 비교 ··· 9

<표 3-1> 행정부문 기술전망 ··· 26

<표 3-2> 문화부문 기술전망 ··· 26

<표 3-3> 환경부문 기술전망 ··· 27

<표 3-4> 교통부문 기술전망 ··· 28

<표 3-5> 교육부문 기술전망 ··· 29

<표 3-6> 보건, 복지부문 기술전망 ··· 30

<표 3-7> 방재, 안전부문 기술전망 ··· 31

<표 3-8> 주거부문 기술전망 ··· 32

<표 3-9> 합계출산율 및 출산아수 변동추이 ··· 35

<표 3-10> 주요국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의 속도 ··· 36

<표 3-11>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 37

<표 3-12> 도시화율 변화추이 ··· 40

<표 3-13> 7대도시 운행평균속도 ··· 41

<표 3-14> 최근 5년간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 41

<표 3-15> 수도권 환경처리 비용 ··· 42

<표 3-16> 주요도시별 평당 주택가격 ··· 43

<표 3-17> 주택보급율 추이 ··· 44

<표 3-18> 최근 5년간 인구변화 여건분석 ··· 45

<표 3-19>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인구현황 ··· 45

<표 5-1> u-행정 서비스 ··· 66

<표 5-2> u-문화 서비스 ··· 67

<표 5-3> u-환경 서비스 ··· 69

<표 5-4> u-교통 서비스 ··· 70

<표 5-5> u-교육 서비스 ··· 71

<표 5-6> u-복지 서비스 ··· 72

<표 5-7> u-방재, 안전 서비스 ··· 74

<표 5-8> 서비스 분석기준 ··· 75

<표 5-9> 단계별 서비스 ··· 79

<표 5-10> 서비스 추진방안 구분 기준 ··· 80

<표 5-11> u-행정 서비스의 추진방안 ··· 81

(43)

<표 5-12> u-문화 서비스의 추진방안 ··· 82

<표 5-13> u-환경 서비스의 추진방안 ··· 83

<표 5-14> u-교통 서비스의 추진방안 ··· 84

<표 5-15> u-교육 서비스의 추진방안 ··· 85

<표 5-16> u-복지 서비스의 추진방안 ··· 85

<표 5-17> u-방재, 안전 서비스의 추진방안 ··· 86

<표 5-18> 주요 교통정보센터의 사례 ··· 102

<표 5-19>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운영방식 (안) ··· 108

<표 5-20> 2․3차원 공간정보 비교 ··· 109

<표 5-21> SEDRIS 기반기술 표준화 항목 ··· 114

<표 5-22> 3차원 공간정보 구축방법 정의 ··· 116

<표 5-23> 지상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상세도 설정 ··· 119

<표 5-24> 지하시설물 3차원 공간정보 상세도 설정 ··· 119

<표 5-25>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시 주요 고려사항 ··· 125

<표 5-26> 광통신망 구성방식별 적용방안 비교 ··· 128

<표 5-27> 무선망 적용방안 ··· 130

<표 5-28> 정보단말기와 휴대단말기 비교 ··· 131

<표 5-29> 지능화 대상시설 ··· 135

<표 5-30> 지능화 수준 ··· 136

<표 5-31> 인천 송도 u-IT 클러스터 구축시설별 추진내용 ··· 139

<표 5-32> u-IT 클러스터 구축의 강점과 약점 분석 ··· 140

<표 5-33> 게임콘텐츠의 분류 ··· 148

<표 6-1>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주체 및 관련기관 ··· 156

<표 6-2> 건설청내 정보화 관련업무 수행부서 ··· 157

<표 6-3> u-행정도시 전담부서의 주요업무 ··· 159

<표 7-1>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유형 ··· 171

<표 7-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체계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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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목 차>

<그림 2-1> 인텔시티 프로젝트의 구성 ··· 12

<그림 2-2> IOSCP의 구성 ··· 13

<그림 2-3> 인텔시티 로드맵 ··· 14

<그림 2-4> 우에노공원 실험대상지 ··· 15

<그림 2-5> 우에노공원 실험개요 ··· 14

<그림 2-6> 주요 적용기술 ··· 16

<그림 2-7> Cool Town 사례 ··· 16

<그림 2-8> 이지리빙 개념도 ··· 18

<그림 2-9> DMS 사례 ··· 18

<그림 2-10> u-송도 구축 개념 ··· 19

<그림 2-11> u-민원발급서비스(강남구) ··· 20

<그림 3-1> 세계 및 한국의 유비쿼터스 시장 규모 전망 ··· 34

<그림 3-2> 인구와 고령화 추이 ··· 36

<그림 3-3> 수도권 집중현황 ··· 38

<그림 3-4> 한국 지니계수 추이 ··· 38

<그림 3-5> 차별의 구조적 문제 ··· 39

<그림 3-6> 광역 산업현황 및 계획 ··· 46

<그림 3-7> 주변 현황도 ··· 47

<그림 3-8> 위치도 ··· 47

<그림 3-9> u-행정도시 구현의 SWOT분석 ··· 49

<그림 4-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 ··· 53

<그림 4-2> u-행정도시의 비전과 목표 ··· 54

<그림 4-3> u-행정도시 기본구상(안) ··· 56

<그림 4-4> u-도시 인프라 ··· 58

<그림 4-5> 도시통합정보센터의 단계별 구축전략 ··· 59

<그림 5-1> 시급성과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 ··· 77

<그림 5-2> 실현용이성과 법제도지원성이 높은 서비스 ··· 77

<그림 5-3> 시급성과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 ··· 88

<그림 5-4> 실현용이성과 법제도지원성이 높은 서비스 ··· 88

<그림 5-5> 기존시스템과 u-행정시스템 ··· 94

(45)

<그림 5-6> u-시스템으로 전환 ··· 95

<그림 5-7> 유비쿼터스 대시민정보서비스체계 개념도 ··· 96

<그림 5-8> 지자체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정보시스템 ··· 98

<그림 5-9> 공간객체 모델의 시각적 표현 비교 ··· 109

<그림 5-10> 광통신망 구성방식 ··· 127

<그림 5-11> 행정도시의 정보통신망 구축 개념도 ··· 129

<그림 5-12> 공공정보의 접근수단(예시) ··· 131

<그림 5-13> u-IT와 u-City의 관계도 ··· 138

<그림 5-14> u-행정도시 구현와 u-IT 전략 ··· 145

<그림 6-1> u-행정도시 추진주체 및 역할 ··· 153

<그림 6-2> u-행정도시 전담부서(안) ··· 159

<그림 6-3>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 ··· 160

<그림 6-4>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체계 ··· 161

<그림 6-5> u-행정도시 구현계획 수립의 접근방법 ··· 162

<그림 6-6> u-행정도시 구현계획 수립방안 ··· 165

<그림 7-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 ··· 175

(46)

(47)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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