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약제
3.1 약제급여
1. 평가 목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평가 추진 경과
2001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시작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투약일당약품비)
2005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처방률 낮은 기관 공개시작
2014년 약제평가 가감지급 사업 1차 시행(‘13년 상반기 대상)
2016년 ’17년 심결분 평가부터 평가등급 공개주기 변경(6개월→1년), 골관절염 평가 종료, 감산 대상기관 확대(OPCI 2.0이상→1.5이상 변경)
3. 평가대상
1) 대상 약제 및 상병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의사가 처방한 외래 약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주상병(KOPG 및 KCD 중분류)을 기준으로 지표별 평가대상 결정
제외기준
- 부상병이 중증도 보정 대상 질환인 경우
∙ 중증도 보정 대상 질환 : 암질환·장기이식 등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 혈우병 진료건(KCD 분류 중 D66~D69, M36.2)
2) 대상기간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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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산출방법
1단계
■ 개별 기관과 전체 종별 지표값 산출
- 주사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근골격계 질환 처방건당 약품목수 - 처방건당 약품목수(전체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 상대지수
¤ 상대지수 산출식
개 상 병
동일평가군상병별지표해당기관의상병별건수 개 상 병
해당기관의상병별지표해당기관의상병별건수
※ 동일 평가군은 외래환자분류체계가 같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을 동일 평가군으로, 보건소, 보건지소를 동일 평가군으로 별도 분류
■ 개별 기관과 동일 평가군 평균(또는 상대지수) 산출 - 급성상기도감염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 6품목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 상대지수
※ 동일 평가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동일 종별로, 의원급의 경우 동일 표시과목별로 분류
3) 대상기관
외래 처방 3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구 분 200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항생제 등 30,270 39,604 40,414 40,520 41,646 42,598 43,352 44,249 45,348
골관절염주)
진통소염제 - 11,220 11,197 11,206 11,266 11,365 11,761 12,030 12,166 부신피질호르몬제 - 10,824 10,800 10,804 10,869 10,953 11,305 11,525 11,674 주. 골관절염 상병에 처방 30건 이상인 기관 대상
표 2.33 약제급여 평가대상 기관수(4분기 기준)
(단위 : 년, 기관)
4. 평가 산출방법
주사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 각각에 대해 공개대상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결과를 백분위 순위화하여 양호한 순서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
급성상기도감염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개별 기관 결과와 동일 평가군 평균을 공개
Part 2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3. 약제
단계 산출방법
2단계
■ 공개대상 기관별 등급 구분
- 항목별 공개대상 전체 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백분위 순위화하여 5등급으로 구분 단, 각 항목별 기본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관은 등급제외
※ 공개대상
∙ 주사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 처방건당 약품목수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치과 제외)
■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급 공개방식 백분위수
1등급 백분위순위 20% 이하
2등급 백분위 순위 20% 초과 ~ 40% 이하 3등급 백분위 순위 40% 초과 ~ 60% 이하 4등급 백분위 순위 60% 초과 ~ 80% 이하 5등급 백분위 순위 80% 초과 ~ 100% 이하 등급제외 평가기간 내 진료건수가 100건 미만인 의료기관(주사제)
평가기간 내 원외처방 30건 미만인 의료기관(약품목수)
2단계
■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등급 공개방식 백분위수
1등급 백분위순위 40% 이하
2등급 백분위 순위 40% 초과 ~ 55% 이하 3등급 백분위 순위 55% 초과 ~ 70% 이하 4등급 백분위 순위 70% 초과 ~ 85% 이하 5등급 백분위 순위 85% 초과 ~ 100% 이하 등급제외 평가기간 내 급성상기도 감염 진료건수가 100건 미만인 의료기관
5. 평가결과
1) 전체결과
2016년 전체 평가결과 중에서 주사제 처방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약품목수, 골관절염 항목은 2015년에 비해 개선됨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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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5년 ’16년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전체(B) 상반기 하반기 전체(A)
주사제 처방률 19.06 17.46 18.28 17.88 16.53 17.22 1.06↓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44.62 43.52 44.14 44.54 40.99 43.00 1.14↓
성분 계열
급성상기도감염 세파3세대이상
항생제 처방률 5.64 5.94 5.77 6.13 6.66 6.35 0.58↑
급성상기도감염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률 2.71 2.10 2.45 2.38 2.12 2.27 0.18↓
처방 건당 약품 목수
전체상병 3.81 3.63 3.72 3.80 3.60 3.71 0.01↓
호흡기계 질환 4.63 4.50 4.57 4.63 4.48 4.56 0.01↓
근골격계 질환 3.57 3.50 3.53 3.52 3.47 3.50 0.03↓
6품목이상 처방비율 14.68 12.09 13.44 14.85 11.91 13.43 0.01↓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46.63 45.64 46.16 46.10 45.69 45.90 0.26↓
투약일당 약품비 1,654 1,671 1,662 1,681 1,735 1,709 47↑
골관 절염
NSAIDs 중복처방률(경구) 0.59 0.59 0.59 0.56 0.50 0.53 0.06↓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3.45 3.41 3.43 3.53 3.42 3.47 0.04↑
표 2.34 약제급여 지표별 평가결과(건강보험)
(단위 : %, %p, 개, 원)
2) 종합결과
종별 등급별 기관 분포
표 2.35 약제급여 주사제 처방률 등급별 기관현황(’16년 하반기)
구분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계 28,772 (100.0) 43 (100.0) 299 (100.0) 1,488 (100.0) 26,942 (100.0) 1등급 5,760 (20.0) 35 (81.4) 32 (10.7) 321 (21.6) 5,372 (19.9) 2등급 5,753 (20.0) 8 (18.6) 106 (35.5) 362 (24.3) 5,277 (19.6) 3등급 5,752 (20.0) - 101 (33.8) 277 (18.6) 5,374 (19.9) 4등급 5,754 (20.0) - 54 (18.1) 296 (19.9) 5,404 (20.1) 5등급 5,753 (20.0) - 6 (2.0) 232 (15.6) 5,515 (20.5) (단위 : 기관, %)
Part 2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3. 약제
표 2.36 약제급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등급별 기관현황(’16년 하반기)
구분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계 14,114 (100.0) 42 (100.0) 293 (100.0) 823 (100.0) 12,956 (100.0) 1등급 5,646 (40.0) 36 (85.7) 83 (28.3) 274 (33.3) 5,253 (40.5) 2등급 2,117 (15.0) 6 (14.3) 69 (23.5) 186 (22.6) 1,856 (14.3) 3등급 2,119 (15.0) - 87 (29.7) 157 (19.1) 1,875 (14.5) 4등급 2,116 (15.0) - 48 (16.4) 113 (13.7) 1,955 (15.1) 5등급 2,116 (15.0) - 6 (2.0) 93 (11.3) 2,017 (15.6) 주. 급성상기도감염 성분계열별 항생제처방률 공개기관수 : 13,191기관
(단위 : 기관, %)
표 2.37 약제급여 전체 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급별 기관현황(’16년 하반기)
구분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계 30,781 (100.0) 43 (100.0) 297 (100.0) 1,324 (100.0) 27,803 (100.0) 1등급 6,194 (20.1) 15 (34.9) 29 (9.8) 226 (17.1) 5,578 (20.1) 2등급 6,159 (20.0) 22 (51.2) 79 (26.6) 287 (21.7) 5,477 (19.7) 3등급 6,797 (22.1) 6 (14.0) 106 (35.7) 333 (25.2) 6,120 (22.0) 4등급 5,850 (19.0) - 62 (20.9) 272 (20.5) 5,310 (19.1) 5등급 5,781 (18.8) - 21 (7.1) 206 (15.6) 5,318 (19.1) 주 1. 전체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 외 요양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포함임
2. 공개기관수: 30,781기관(6품목이상 처방비율), 30,780기관(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단위 : 기관, %)
지역별 주사제 및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현황(의원)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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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요 현황
1) 요양기관 종별 연도별 추이
주사제 처방률
- 2016년 4분기 주사제 처방률은 16.6%이며, 전년 동 분기(17.4%)에 비해 0.8%p 감소함 -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은 의원(18.5%), 병원(16.7%), 종합병원(8.8%), 상급종합
병원(2.3%) 순으로 낮아짐
그림 2.15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연도별 추이(건강보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 2016년 4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39.7%이며, 전년 동 분기(42.8%)에 비해 3.1%p 감소함
-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44.5%), 의원(39.5%), 종합병원(37.7%), 상급종합병원(14.1%) 순으로 낮아짐
Part 2 요양 급여
적정 성 평가
결과 3. 약제
그림 2.16 요양기관 종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연도별 추이(건강보험)
처방건당 약품목수
- 2016년 4분기 전체 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68개이며 전년 동 분기(3.71개)에 비해 0.03개 감소함
-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3.77개), 병원(3.70개), 종합병원(3.41개), 상급종합병원(2.95개) 순으로 낮아짐
그림 2.17 요양기관 종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연도별 추이(건강보험)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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