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양육하는가는 우 리 사회의 장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기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서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를 놓치면 성인기에 회복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자의 책무 는 매우 크다. 과연 이는 누구의 몫인가.
아동복지의 기본전제는 가족생활, 부모의 보호, 적절한 가정경제와 주 거, 건강과 의료보호, 교육, 유희나 교육, 윤리적 표준, 이념과 가치, 교 육적․직업적 지도, 법적 보호39)등이다. 이 중에서 아동복지의 제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을 구성해 주는 일 부터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부모의 책임으로는 재정적 지원, 신체적 보호에 대비 하는 일, 정서적 교양보호 등이 있다.
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에서도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제2 차적 양육책임에 관해 언급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고 있지 만, 국가가 2차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주로 친부모의 양육․경제력 기 타의 문제가 있을 경우이다. 즉 주로 아동학대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국
38) 이순형외 공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4, 16면.
39)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65.
가가 개입하여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보호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 에서 충돌될 수 있다. 국가가 이러한 아동을 위해서는 첫째, 아동과 그 부모․가족의 생활보장 및 생활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있다. 즉,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한 아동수당 제도 등을 넓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부모나 가족이 곤란한 경우가 생겼을 때 조기에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 축을 들 수 있겠다(육아상담․지도, family social-work 등이 생각될 수 있다). 셋째, 이 때 위탁가정이나 아동보호시설의 보호를 받도록 한다 든가, 최저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2차적으로 개입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 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대상분류기준인 보편성의 원칙과 선별주의원칙 중 선별주의원칙에 해당한다. 선별주의는 자발적이 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개인적 결함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 지는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이나 시장 경제와 같은 주요 제도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복지활 동은 필요치 않게 되어 급여와 서비스는 일시적․보충적․잔여적 성격이 강하다.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는 빈곤계층의 아동 또는 장애아동 과 같이 범주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선별주의 원칙에 의한 급여와 서비스는 시혜적이고 열등처우의 원칙이 불가피하므로 낙인에 의 한 수치심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보호를 필요로 하 는 아동에 대해 선별적인 아동복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40)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는 사회문제란 사회체제가 불완전 하고 불공평한 데서 발생되며, 그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 방이 가능하다고 보며, 사회문제가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수하게 발 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대책에서 보 편주의 원칙의 적용은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 등에 상
40) 이순형외 공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4, 107면.
관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의무교육, 가족수당, 아동수당이나 아동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보편주의원칙에서 제공되는 급여나 서비스는 조세에 의해서 재정이 충당되므로 누진적 조세 구조일 경우 소득계층간의 재분배 효과 가 있다.41)
이처럼 보편주의를 취할 경우 국가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아동복 지의 방향과 실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제1주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발달의 일차적 환경이 유해하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적극 개입하여 아동의 발달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즉, 정부는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위해 입법하고 법을 실 천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미래의 국민 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 것이다.42)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사회전체적인 환경조성부분이다.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통제력을 행사 하여 아동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43) 또한 보건․의료보장의 확 충, 아동의 권리를 고려한 주택대책, 놀이터의 확보 등 건강하고 안전하 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부터의 과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역량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아동에 대한 투자는 결 코 낭비가 아니라는 관점 하에서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기대되고 이루어 져야 할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이다.
41) 공계순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4, 49면.
42) 이순형외 공저, 아동복지, 학지사, 2004.
43) 공계순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4, 48면.
제 3 장 우리 나라와 외국의 아동복지관련법제
제 1 절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관련법제
우리 나라 현대사회의 아동복지는 크게 아동구호세대(1960년까지), 아동보호시대(1970-1980년 중반) 및 아동복지시대(1980년 중반 이후) 로 구분된다.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진보하였고, 주관기관 또한 정부 기관으로 이동하였다. 기초생활에 대한 지원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찾 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발전하고 있다. 1961년 아동복리법과 생 활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법제화되었다. 1970년대에도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잔여적 복 지정책이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