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시험⋅인증기관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이 낮아 시험⋅인증기관이 우수한 인력 및 고가의 장비 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어 부실 한 인증을 하는 요인이 되는 등 선진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비해 여 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SO 9000, 14000 등의 시스템인증을 도입한 이후 에너지, 신기술 등 신산업분야로 인증을 확산시키고 있어 세계 적으로 인증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시험⋅인증기관 은 시험⋅인증에 대한 적합성평가시스템이 국제수준에 미달되어 ISO, IEC등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방법 중에서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 행할 수 있는 규격 수는 전체의 65% 정도에 불과하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시험을 해외 인증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은 인증을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민간인증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인증이 많고 민간인증은 매우 취약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6 절 소 결
우선 개별 법령별 인증으로 인하여 인증시간과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신규인증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예를 들면 건축용보온재의 경우 KS, 환경마크 등 5개의 인 증을 받아야 하며,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 8개항목이 중복시험이다.
둘째, 인증마크가 다양하며 소비자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 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증마크가 없고 안전․보건 등 법정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식별도 어렵다. 이에 대해 유럽의 CE마크, 중국의 CCC마크, 일본의 PS마크 등 주요 선진국의 강제인증마크의 통합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 국내 시험․인증기 관의 시험․분석 역량 부족과 인증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으 로 부실․허위인증, 심사원 자격미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이 해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넷째, 국가표준․인증 관리 종합시스템이 부재하다. 부처별 독자운 영으로 인증의 중복․상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증제도 신설시 부처 간의 협의나 종합적인 검토도 미흡하거나 부재하다.
2006년 1월 산업기술시험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 르면 표준․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였으며 인증 간 시험․검사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70%, 인증의 중복으로 인한 사후 관리, 인증유지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64%로 인증제도의 전반에 대한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시 인증여부 및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적기에 시장 출시가 곤란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 다. 규정이 없어 신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 곤란하거나 규정이 있는 경우도 법령이 아닌 고시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법규성이 부족 하고 국민의 접근성이 제약된다. 일부 규정은 처리절차 및 방법의 제 시가 불명확하여 인증 담당자가 신제품에 대한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 을 나타난다.
제 3 장 주요 외국의 인증제도와 관련법령
제 1 절 세계적 동향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경제를 지배한다”는 표준의 경제적 가 치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WTO/TBT 협정에서 회원국이 신규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자국의 기 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하여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움직임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세계 7대 표준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국제표준화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표준선진국에 비해 서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2008년도에는 적잖은 성과도 얻을 수 있 었다.
우선 국제표준화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의 하나인 국제표준제안 건 수가 2008년 말 누계기준으로 212건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61건 이 증가하였다. 국제표준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 위원회(TC), 분과위원회 (SC)의 의장․간사․컨비너 수도 ’07년 63명 에서 2008년에는 8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08년도에는 우리나 라가 ISO에 가입한 이래 45년 만에 기술위원회의 신설․폐지를 승인 하고 기술위원회간 업무를 조정하는 기술관리이사회(TMB)에 처음으 로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IEC 이사회(CB), 전략관리이 사회 (SMB)에도 진출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총 900여개에 달하는 각종 기술위원회 중 733개 기술위원회에 가입하여, 가입율 80%를 넘 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2008년에는 우리나라 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 하여 52회(4,313명 참가)에 걸쳐 국제표준화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였
으며,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술위원회에 우리나라 표준전문 가가 276회(1,561명) 참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역내 표준화기구인 PASC (태평양 지역표준회의), APEC SCS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표준적합소위원 회)에 참여하여, 역내 국가들의 기술표준 동향을 파악하고, 에너지효 율, 기업의 표준화참여 촉진방안 등 주요 국제표준화 이슈에 공동대 응하는 등 지역표준화기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 께, 우리나라는 2008년 말 현재, 세계 25개국 32개 기관과 표준․법정 계량․적합성평가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우 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저변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2년 이 래 아세안 등 주요 전략적 협력국가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 인력 98명(2008년 15명)을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 표 준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표준관련 국제기구 가입현황(2008.12.)
국제기구별 설립목적 설립연도
회원국 보유규격 가입연도
I S O (국제표준화기구)
∙지적, 과학, 기술, 경제 등 일반분야국제규격의제정․보급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
1947. 2
157 17,765 1963. 6
I E C (국제전기기술
위원회)
∙전기전자분야 국제규격의 제정및 보급
1906. 6
75 6,027 1963. 5
I E C Q
CMC (검증관리
위원회)
∙IEC 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 (IECQ)의 운영 및 관리
1976. 5
16 1979. 1 ICC
(검사조절 위원회)
∙국제검사기관의 인증
∙품질인증과 검증에 관한 시행
∙규제의 균등한 적용
1978. 1 1984. 1
국제기구별 설립목적 설립연도
회원국 보유규격 가입연도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전기전자 제품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국제무역 촉진
1985. 9 47 1987.12 IECEx Scheme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제도)
∙폭발위험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적합한 안전수준 유지 및 상호인정 등
1997.10 26 1997.12 PASC
(태평양지역표준 회의)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서의 유럽지역의 지배적 위치에 대처
∙태평양국가들의 상호이익 증진
1973. 2 24 197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