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구조개선의 목적으로 조기은퇴정책(Early Retirement Scheme)을 실시하였다. 조기은퇴정책은 고령 농업인과 생산성이 낮 은 농업인(less qualified farmers)의 수를 줄이고 생산성이 높은 청년농으로 대체 하여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농 은퇴 촉진을 위해 고령농이 조기에 영농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럽연합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한 조기은퇴정책은 사업 시행 중 여러 가지 문제 점이 노출되어 2008년도에 중단되었으며 현재 개별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기은퇴 지원 사업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농활동을 중단한 은퇴농업인들은 연금 역할을 하는 농업 보조금을 받기 위해 여전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문제점 이 나타났다. 또한 제3차 조기은퇴 지원 사업의 중간평가에서 회원국의 저조한 사 업 집행률(2.68%)과 회원국의 개별 조기은퇴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에 유럽국가들은 조기은퇴 지원 사업보다 정책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 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가 지원사업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 구조조정의 두 축(2 pillars)을 생산성 이 높은 농업인의 유입과 비생산적 농업인의 유출로 보고 있으며, 조기은퇴제도 의 폐지로는 균형 있는 농업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농업인을 위한 특수 연금제도가 정착 되어 고령 농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 라에도 도입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농업인 노령연금과 프랑스의 농 민 연금제도는 농업인에게 특화된 연금제도로서, 농업과 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 한 연금설계로 다른 나라에 비해 효율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 다. 독일과 프랑스의 농업인 연금제도는 농업경영인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제6장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사례 | 143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까지 연금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의 대부분에게 일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프랑스는 농업인을 위한 연금 수급조건을 경영이양으로 정하여 경영이양에 강 제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대나 부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조정하여 효율적 경영이양과 경영이양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금은 폐지되었으나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으로 65세 이전 농지매도나 영구임대, 자녀상속 등의 경영이 양을 요구하고, 65세 이전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액 가산 없는 보험료를 의무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경영이양을 강제하였다.
일본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영농승계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승계자가 없는 농가에 혈연관계가 없는 청년농을 매칭하여 승계를 하도록 도와주 는 제3자 경영계승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락영농을 통해 개별 농가가 해결할 수 없는 승계자 문제를 마을 단위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서는 농업자 연금제도가 오랜 기간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경영이양을 희망하는 가 입자에게는 정부 지원으로 연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특례부가연금).
외국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령농가의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였 으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의 구조조정정책은 정책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영이양직불제가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한 채 고령화 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구 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제도는 경영이양 을 지원하는 도구로서도 활용되고 있어 농업인의 노후소득 확보뿐만 아니라 경영 이양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는 고령 농업인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노후소득 안 정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자유롭게 경영이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승계자를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경영이양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장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7장
제7장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