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1 영농은퇴 경로
자료: Foskey Roslyn(2005). 『Older Farmers and Retirement』. p. 66의 그림을 저자가 일부 수정.
2. 경영이양의 동기
승계자가 있는 농가의 경우 경영이양을 통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바 라는 마음과 가업을 물려준다는 인식을 현실화하려는 동기가 경영이양 의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황정임 외 2018).
부모-자녀 간 경영이양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 중 하나로 상호교환 모 형이 있다. 상호교환 모형은 부모가 경영이양을 하는 대가로 자녀들이 그에 상응 하는 보살핌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모형이다(황 정임 외 2018: 59). 이에 따르면 자녀에게 영농자산을 물려주었을 때 자녀가 적절 한 보살핌과 금전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모는 경영이양 을 유보하게 된다.
또한 자산을 매각하여 생활비로 충당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7) 대부분의 국내 농가가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영이양과 영농은퇴 를 혼용하되 승계 없는 은퇴가 아닌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은퇴 보다는 경영이양에 무게를 두고 서술하였다.
제2장 경영이양의 이론적 접근 | 25 없어지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데 대한 의무감을 적게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경영이양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럽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는 경영주의 나이나 학력, 농외소득 등의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농지에 축적된 자산 가치와 높은 영농 기대 수익 이 경영주가 경영이양을 결정하는 데 강한 동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결정 요인으로 경작면적과 주 작목 종류, 고부가가치 농장 유무, 경작 농산물의 가격 등 이, 비경제적 결정요인으로 은퇴에 대한 태도, 연령, 교육수준,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이 경영이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Pietola, Väre, & Lansink 2003;
Glauben 2004; Mishra, El-Osta, & Shaik 2010). 농지의 자산 가치는 농장 경영주 의 경영이양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지의 자산가치가 높을수록 경 영주의 경영이양 확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낮은 자산 가치는 경영이양 없는 영농 중단을 증가시킨다(Calus, Huylenbroeck & Lierde 2008). 영농규모가 크고 기대 수익이 높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이나 농업 보조금으로 농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경영이양 시기는 늦어질 수 있으나 경영이양 확률, 특히 자녀에 게 상속할 확률이 높다(Mishra, El-Osta, & Shaik 2010).
농업인의 경영이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 정서적 요인도 포함된다. 윤순덕 외(2008: 195)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영이양 결정에는 농 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농은퇴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영농은퇴 의사가 없는 농업인의 26.1%를 차지함으로써 경제적 이유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이 언급되었다. 그 외에도 취미 또는 건강에 대한 고려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일로서 영농을 지속하겠다는 답변과 농사가 노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이라 는 답변이 있었다. Foskey(2005: 55-59)는 호주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은퇴와 경영이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 상당수가 농사일을 자신 의 정체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신의 농장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은 퇴를 미루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 지 않는다는 것은 농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농은퇴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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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경제적 요소들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경영이양을 지연시키는 효과 를 갖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한계 농가를 은퇴 시키고자 했던 정책들은 이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Gasson and Errington 1993; Boteril 2001).
제3장
농업인의 경영이양과 영농정착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제3장 농업인의 경영이양과 영농정착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