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전용,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 등 농지 사무 수행 관련 국가-도도 부현(광역자치단체)-시정촌(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
-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전용의 허가 권한 등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니며 4ha 미만 농지의 전용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도도부현에 기관위임하고 있음(2∼4ha의 농지전용 허가 업 무는 도도부현의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농림수산대신의 전용협의절차를 거치게 함).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의 농용지 확보 목표 면적을 제시하고,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 에 대한 승인 권한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부여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농지 보전에 대한 국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앞서 지적했듯이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라 는 인식을 전제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게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제한 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기초자치단체(시정촌)에게는 농지전용 허가 권 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다만, 시가화구역내에서 신고만으로 가능한 농지 전용 사무만을 시정촌(농업위원회)에게 맡기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절대농지 200 평, 상대농지 450평) 시장·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부여한 후 전 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범위를 확대하다가 1994년 규제완화 라는 이름하에 시장·군수에게도 농업진흥지역에서 0 → 3,000㎡미만, 농 업진흥지역밖에서 1,500 →1만㎡미만으로 대폭 확대함.
-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적은 국토면적을 대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초 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 사무 성격이 강한 농지전용 업무의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문제가 됨. 실제 앞서 지적했듯이 1997년 1월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농 지전용 관련 기관위임 범위를 제한하기도 한 바 있음.
-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농지전용 관련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의 허가권한 부여의 정당성 등에 대한 것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일본의 경우 농지전용위임 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농지보전 관리 및 합 리적 영농 활동에 대한 장애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함.
- 예컨대 앞서 지적했듯이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대상 범위인 “2ha이상”,
“4ha이상”, 지방자치단체 기관위임 범위인 “2ha미만”, “4ha미만” 등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도작에서 합리적 물 관리 및 효율적 영농 기반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우량농지의 합리적 보전 등을 고려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막연히 1만㎡에서 2만㎡로 확대, 2만㎡에서 4만
㎡로 확대, 4만㎡에서 10만㎡로 확대, 10만㎡에서 20만㎡로 확대해왔으 며, 최근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20만㎡를 50만㎡로 확대하라고 요 구하고 있는 등 명확한 농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도 없이 위임 범위 확대 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엄격한 국가 사무적 접근 의식과 함께 농업진 흥지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농용지 보 전 목표 면적 제시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농지보전에 대한 명확한 정부 방침과 실천수단을 지니고 있음.
-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개념 도입의 핵심 철학이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의 명확화”에 있듯이 농지보전이라는 정책목 표가 있으면, 이에 적절한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이 중요해짐.
- 한국의 경우도 농지 관련 기관 위임 확대 논의, 농지 관련 규제 완화 논 의 등과 더불어 국가의 농지 확보 목표 면적 제시 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함.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