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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과 결론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5권 제4호 (페이지 147-164)

2016년

4. 시사점과 결론

이 보고서는 세계의 식량체계의 틀 안에서 농업부문에서 나타나고 큰 흐름을 제 시하고, 식량체계의 변화에 대한 6대 과제, 곧 ① 효율, ② 포용, ③ 기후 스마트,

④ 지속 가능, ⑤ 영양과 건강, ⑥ 비즈니스 친화 등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 들은 더 이상 개도국이나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한국을 비 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한국의 관점 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 진 게 사실이다.

첫째, 식량체계의 효율과 관련하여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 그 리고 이렇게 절약한 식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최근 널리 알려진 도덕적 소비 (ethical consumption)와 일맥상통한다고도 할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자 원을 절약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처럼, 한국의 우선순위는 생산이나 보관 또는 저장이나 운송과 관련된 하부구조보다 식량 낭비를 줄이는 소 프트웨어 방식의 조치에 방점을 두는 게 적절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학교에서 커리큘럼 구성, 시민사회에 의한 캠페인과 활동, 식품업체의 대 응, 정부의 전략 등이 필요하다.

둘째, 식량체계의 포용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영농활동에 불리한 소규모 농 가와 여성 농업인의 문제들이 주로 대두되었다. 농가당 평균 영농규모가 2ha에 미 치지 못하는 한국의 경우 거의 모든 농가가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소규모 농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으로부터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정책 개입을 구별하 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다만, 세계화와 규모화 및 아웃소싱 (outsourcing)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여자로서 소규모 농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곧 모두 이기는 (win-win) 전략을 강구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여성 농업인과 관련된 사항은 한 국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한계, 곧 투입재, 금융자원, 농지 등에 대한 접근에 대한 여성 농업인의 한계나 어려움의 실태를 파 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평등한 정책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후 스마트한 식량체계 구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이 발 표되면서 기후 스마트한 농업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았 다. 국제기구의 협약이나 의제에서도 중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벼농사 중심의 식량체계에서 농지 사용의 다각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 관리방식, 산이 많은 환경에서 산림 농업의 촉진 방안 등은 주요 미래 농정과제로서 자세히 고려하고 논의할 만한 과 제이다.

넷째, 지속 가능한 식량체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와 연구들이 존재하므 로 시사점이나 과제 도출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한다.

다섯째,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식량체계는 농업과 식품산업 및 농정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과체중과 비만 인구가 늘면서 의료비 등 사회비용이 급증하고 있 는 것에 농업부문과 식품산업의 더 큰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육류에 기초 한 단백질 섭취보단 신선한 작물에 기반을 둔 접근, 높은 영양과 균형된 식품을 섭 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건강 측면에서 소금이나 설탕의 적절한 소비 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행위변화에 관한 소통(BCC) 접근 방식은 흥 미롭다.

끝으로, 비즈니스 친화한 식량체계에 관한 것이다. 식량의 수급은 결국 시장에 서 이뤄지므로 시장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공급자인 농가와 식품산업, 수요자

인 소비자, 그리고 정책조치를 통해 인센티브나 규제를 관장하는 정부 간 조화로 운 협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의 농정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강조하고 있다.

농업부문이 가치사슬 상의 부가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이득을 창출한다는 개념이 다. 6차 산업화는 농업부문이 시장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전제아래 추 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어야 함은 물론 규제 완화 도 동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부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참고 문헌

임송수. 2016.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속의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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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제65호. <http://goo.gl/0qdDlp>

FAO. 2011.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0-11. Rome. <http://goo.gl/HSVXP8>

Financial Times. 2016. Feeling the Heat. 19 April 2016.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2016. Global Food Policy Report 2016.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https://goo.gl/MMI05b>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14. National Nutrition Social and 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Strategy: July 2013 – June 2018. <http://goo.gl/AzHR53>

World Bank. 2015. Gender in Climate-Smart Agriculture: Module 18 for Gender in Agriculture Sourcebook. <http://goo.gl/L76GXu>

FAO 곡물시장 뉴스 151

해외곡물시장 뉴스 161

FAO 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브라질 옥수수 수입 증가 및 비축분 판매

브라질 정부는 기록적으로 높은 옥수수 가격을 낮추고자 공공 비축분을 판매하 고 곡물 수입세를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축산업 관계자는 5월까지 50만 톤의 곡 물이 수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농업부의 곡물 코디네이터인 Silvio Farnese에 의하면, 정부의 비축분 중에서 옥수수 16만 톤 정도가 북동부와 남부 지역의 소규모 가축업자들에게 지역 시가(local market price)에 팔릴 예정이라고 한다. 농업부는 높은 운송비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공급 완화를 위하여 정 기적으로 비축분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업부는 비축분 판매 일정을 발 표하지 않았다.

상파울루 지역에서 옥수수 가격은 60kg당 50헤알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 년 초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높은 가격 때문에 비축분 판매가 촉진되었 고, 양계‧양돈업자들은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 약 5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할 예정이다. 브라질 동물성단백질협회(ABPA)의 프란시스코 투라 회장은 바이어들 이 4월과 5월에 옥수수를 브라질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란시스코 투라 회장에 의하면, 거의 최고치까지 상승한 국내 옥수수 가격은 수입과 여름 옥수수 수확이 진행되면서 차츰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의 농업부 장관인 Katia Abreu는 곡물의 현재 부족분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산 옥수수에 부과하는 사회기여세(PIS/Cofins)로 알려진 수입 관세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곡물 무역업자들은 세금 폐지로 수입 가격이 10% 가까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농업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Abreu 장관은 양계‧양돈 업자들이 낮은 비용으로 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옥수수 수입세 부과를 중단할 것을 재무부에 제안하였다고 한다. 업계 소식에 의하면,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서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여 왔으나 겨울 옥수수 수확이 풍작으로 수입이 2016년 하반기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부 장관은 지난 몇 개월 간 농민들이 옥수수를 수출용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지역의 양계·양돈업자들은 옥수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은 헤알화 약세로 농산품 수출이 증가하였다(2016.3.30).

▮ 곡물 과잉과 소득 저하에도 미국 농가들은 옥수수 재배를 지속할 계획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곡물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 농 민들은 계산된 도박(a calculated gamble)을 하려하고 있다. 그들은 가격이 더 이 상 하락하지 않고 판매가 증가하여 가격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 는 중이다. 농민들은 현재 시세로 종자와 비료 등 가변비용(Variable expense)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재배면적을 늘리고 인건비와 농약을 줄이면서, 농민들은 임대료를 포함한 막대한 고정 비용의 일부를 커버하길 희망하고 있다.

옥수수, 대두, 밀 가격은 1980년대 중반부터 3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마지 막에 상승한 기록이 있다. 그 당시에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 했었다.

일리노이주의 한 농부는 4월에 옥수수를 경작할 계획으로 손익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대략 지난해와 비슷한 재배면적인 500에이커(202.34헥타르)를 경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옥수수 재배에 대하여 “사실 악순환이 되어 버렸지만 농사는 계속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기상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이 큰 수확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곡물 재고량이 증가하고 곡물 가격이 손익 분기점 이하로 유 지될 것을 의미한다. 미국 수확량이 줄어들더라도 기존 재고량이 많아 가격 회복 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반등이 보이지는 않지만,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곡물시장에서 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미국 농민들에게는 최선 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매출이 지출을 넘어서 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평가 절하된 농기계 비용 지출 등으로 적자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들은 가변비용이 옥수수 재 배 농가들의 지출 중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장과 주마다 상황은 다양하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이코노미스트인 Gary Schnitkey는 고정비용이 존 재하는 한 인센티브는 가변비용을 커버하고 고정비용을 축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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