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수급전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2.1.1. 녹차시장의 수급균형모형○ 수급전망을 위한 시뮬레이션모형은 <그림 3-1>의 녹차시장의 수급균형모형 에 근거함. <그림 3-1>에서 보듯이 원료녹차는 잎차(고급차)와 현미녹차 및
그림 3-1. 녹차시장의 수급균형 모형
DH
DL
S PH
PL
QH =α*Q (1-α)*Q =QL IL
QH QL
고급차용 원료녹차 시장 대중차용 원료녹차 시장
α*PH +(1-α)*PL =QF
Q
원료녹차 수급균형
주: 대중차를 모두 현미녹차로 간주하여 대중차 시장을 단순화한 것임. 그림에서 대중 차 (현미녹차)의 수입가격은 PL, 고급차용 원료녹차의 가격은 PH, 수확시기에 따 른 총 녹차수확량 중 고급차용 원료녹차와 대중차용 원료녹차의 비율은 α, 농가수 취가격은 PF= α * PH+(1- α) * PL, 녹차공급곡선은 S, 녹차의 공급량은 Q, 고급 차용 원료녹차 공급량은 QH, 대중차용 원료녹차 공급량은 QL, 대중차용 원료녹 차 가격 (수입 현미녹차 가격)은 PL, 대중차용 원료녹차에 대한 수요곡선은 DL, 대중차용 원료녹차 수입량은 IL, 고급차용 원료녹차의 수요함수 DH 임.
티백, 음료 등 대중차의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원료녹 차 시장을 잎차시장 (고급차용 원료녹차 시장)과 대중차용 원료녹차 시장으 로 양분하여 각 시장별 수급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뮬레이션모형을 구 축하였음 (<그림 3-1>에 근거한 수급모형이 작동하는 원리는 부록에 자세 히 설명되어 있음).
2.1.2. 시뮬레이션모형의 구조
○ 시뮬레이션모형은 녹차수급균형모형을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9개의 방정식 으로 이루어짐.
- (1) 녹차 총공급함수, (2) 고급차용 원료녹차 공급함수, (3) 대중차용 원료녹 차 공급함수, (4) 고급차용 원료녹차의 수요함수, (5) 대중차용 원료녹차의 수요함수, (6) 대중차용 원료녹차의 가격 (7) 녹차생산농가의 수취가격, (8) 고급차용 원료녹차의 수급균형식, (9) 대중차용 원료녹차의 수급균형식 -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고급차 (고급차용 원료녹차)의 수입량을 명시적으
로 고려하지 않음. 그 까닭은 현재 고급차가 수입되고 있기 않기 때문에 고 급차에 대한 (수입)수요 함수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기 때문임. 따라서 고급 차에 대한 수요함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대신, 수입 고급차는 국내산 고급차의 대체재로 기능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성함. 따라서 관 세감축 등의 영향으로 수입 고급차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내산 고급차 시장에서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므로 시뮬레이션 모형에서는 국 산 고급차의 수요량과 가격이 하락하는 형태로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됨.
○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실제 모형의 해는 <그림 3-2>의 흐름도와 같은 방식 으로 도출됨. 그림에서 불투명한 부분은 내생변수, 투명한 부분은 외생변수 를 각각 나타내며, 타원모양은 수량변수를, 마름모는 가격변수, 네모모양은 수요 또는 공급함수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영향을 주는 방향을 나타냄. 각 방정식과 내생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 1>에 제시하였음.
그림 3-2. 수급전망을 위한 시뮬레이션모형의 흐름도
2.1.3. 시뮬레이션의 기본 가정
○ 녹차 수급 및 적정재배면적을 전망하기 위해 사용된 시뮬레이션 모형은 수 량변수(수요량, 공급량, 수입량 등)와 가격변수(녹차수매가격, 수입녹차가격 등)의 변화율과 수요 및 공급의 탄성치로 구성되는데, 이들 탄성치 값을 기 존 문헌이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그 외 모형에 사용된 탄성치와 파라메타 값에 대한 설명은 <부록 1>에 상 세히 정리하였음.
탄성치 값 근거
원료 녹차 공급 탄성치(ε) 0.165 박문호, 임송수 (2002)에서 인용 대중차용 원료녹차에 수요탄성치
(ηl) -0.88 박문호, 임송수 (2002)의 현미녹차의
수입수요 탄성치 사용 고급차용 원료녹차에 대한 수요
탄성치 (ηh)
-0.88 보다 비탄력적인 -0.7로 가정
고급차는 <그림 3-1> 에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대중차에 비해 가파를 것임
고급차의 수입녹차에 대한
교차탄성치 (ηhs) 0.7 비교적 대체가 용이한 값으로 가정
가. 시나리오 1: DD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을 고려한 수급 및 적정재배면적 전망
(1) 기본 가정
○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세 감축시나리오는 DDA 협상 에서 관세구간을 0~30%, 30%~80%, 80%~150%로 정하고 각 구간에 따라 관세 감축율을 48~52%, 55%~60%, 62~65%, 66%~73%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어, 현재 40%의 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현미녹차의 감축률은 57%, 고급차 의 관세감축률을 70%로 가정
- 고급차에 대한 70% 관세감축은 관세감축이 이행되고 난 후 최종적으로 고 급차에 154%의 관세가 부과됨을 의미하며, 현미녹차에 대한 57%의 관세 감축은 최종적으로 현미녹차에 17.2%의 관세가 부과됨을 의미함.
- 관세감축의 이행기간은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간주하여 10년으로 설정하 며 관세감축 이행의 초기년도는 현재의 DDA 협상 경과를 고려하여 1년 또 는 2년 이내에 DD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2010년으로 설정함.
- 관세감축방식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는 평균감축 방식을 적용함.
○ 이에 따라 DD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품목 별로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2. DDA협상(안)6에 따른 관세감축 시나리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현미녹차
관세율(%) 37.72 35.44 33.16 30.88 28.6 26.32 24.04 21.76 19.48 17.2 고급녹차
관세율(%) 477.09 441.18 405.27 369.36 333.45 297.54 261.63 225.72 189.81 153.9
○ 현미녹차의 수입관세는 현재 40%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WTO협상에 따 른 추가적인 관세감축이 주는 영향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재 513%의 관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고급녹차의 경우 향후 관세율 감축에 따른 수입량의 증가가 예상됨.
○ 고급차의 수입량을 전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관세감축의 경우 녹차가 수 입될 수 있는 최저관세율이 어느 수준인가 하는 점임.
- 박문호, 임송수 (2002)는 일본 녹차에 대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 산 녹차 (중작 수준)와 가격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추정하여 일본차에 녹차 에 대한 균형관세율은 약 209%라고 추정한 바 있음7
- 수급전망에서 고급녹차가 수입될 수 있는 최저 관세율을 250%와 300% 두 가지 경우로 가정함.
6 현재 진행중인 관세감축 협의내용을 토대로 하여 관세감축 이행기간10년 관세감축율을 현 미녹차 57%고급녹차 70%로 가정함.
7 2006년 기준으로 관세 513%가 적용되는 녹차(제1녹차) 및 기타 비발효 녹차(제2녹차)에 대한 수입량은 173톤이며 이 가운데 기타 비발효 녹차의 수입량이 170톤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기타 비발효 녹차의 수입량은 TRQ 물량을 크게 초과하는 물량이고 따라 서 대부분은 51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할 것임.
○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도출된 생산량 전망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 를 거쳐 재배면적을 전망함.
- 우선 1992년~2006년 기간의 재배면적당 생산량 (단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1.3%를 2006년 단수 110kg/10a에 적용하여 2007년 ~2019년까지의 단수 전 망치를 산출하였음.
-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도출된 생산량 전망치를 단수 전망치로 나누어 재배면적을 전망하였음.
표 3-3. 녹차의 단수전망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단수전망치
(kg/10a) 117.9 119.4 121.0 122.5 124.1 125.7 127.4 129.0 130.7 132.4
(2) 파급영향 분석 결과 8
○ 녹차 재배면적은 2006년 3,692ha에서 2010년에 3,454ha수준으로, 그리고 2015년 3,234ha, 2019년에는 2,966ha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 진전, 영양번식용 품종 육 종 확산 등으로 인한 단수 증가로 인하여 2010년 최대생산량 4,072톤을 기 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에는 4,067톤 수준으로, 2019년에는 3,927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대중차 수입량은 관세감축 이행년도 초기에는 높은 관세율로 인하여 2015 년 이전 까지는 순수녹차 기준으로 연 4톤 가량씩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8 최저관세율 300%에 대한 분석결과임. 250% 최저관세율에 대한 녹차재배면적 전망결과는 부록의 <부표 5>를 참조
2015년 이후 수입량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 1,116톤에서 2010년 1,120톤 수준으로 2015년 1,140톤, 2019년에는 1,169톤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4. 녹차 수급 및 가격 전망(제 1 시나리오)
구 분 단위 2006 전망
2010 2015 2019
재배면적 ha 3,692 3,454 3,234 2,966
단수1) kg/10a 110.5 117.9 125.7 132.4
생산량 톤 4,080 4,071.5 4,066.7 3,927.2
수입량2) 톤 1,116 1,119.9 1,139.5 1,168.6
1인당소비량3) g 74.5 106.2 105.7 103.3
녹차생엽가격4) 원/kg 9,161 9,154 9,087 7,125
주: 1. 단수 전망치 산출을 위해 1992년~2006년 기간의 연평균 재배면적당 생산량의 증 가율 1.3%를 2007년~2019년까지 적용함.
2. 현미녹차에 포함된 순수녹차의 양만을 의미함.
3. 1인당 소비량은 녹차공급량(=녹차생산량-녹차수출량+녹차수입량)을 인구수로 나 눈 것임.
4. 녹차생엽가격은 첫물차, 두물차, 세물차에 대한 수매가격의 가중평균가격임.
○ 1인당 소비량의 전망에는 녹차 총급량을 추계인구추정치로 나눈 값을 적용 하였는데 소득 증가와 녹차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2006년 74.5g에서 2010년 106.2g으로 늘어나나 이후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는 105.7g, 2019년 103.3g으로 전망되며 2006년 대비 6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 녹차 생산농가가 실제로 수취하게 되는 생엽 원료녹차가격은 관세감축에 따른 녹차 수입량 증가로 인하여 2006년 9,161원/kg에서 2010년 9,154원 /kg, 2015년 9,087원/kg, 2019년 7,125원/kg으로 전망되어 2006년 대비 약 22%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의 재배면적은 녹차의 소비추세와 DD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 및 수입량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녹차시장의 수급균형을 이루는 녹차재배면적 이므로 적정 녹차재배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녹차 적정재배면적은 2010년 3,454ha, 2015년 3,234ha, 2019년, 2,966ha수 준 임.
나. 시나리오 2: 한․중 FT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을 고려한 수급 및 적정재배면적 전망
(1) 기본 가정
○ 2007년 타결된 한․미 FTA의 내용 중 원예 및 특작부문의 평균관세 철폐기 간의 평균치인 15년 동안 한․중 FTA 체결 후 녹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다고 가정함.
- 한․중 FTA는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양국의 국회비준 절차 등 국내외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급속히 추진되어 이행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 한․중 FTA는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양국의 국회비준 절차 등 국내외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급속히 추진되어 이행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