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녹차는 UR 협상결과에 따라 1991년부터 녹차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시장 접근물량 이상의 물량에 대해 2007년 현재 513.6%의 높은 관세 를 부과하고 있어 본격적인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수입녹차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중국산 녹차가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녹차 혼합제품(HS분류기준: 마태 및 기타 차)의 형태로 유입되어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음.
- 관세 HS code 분류 기준상으로 녹차가 아닌 기타 마태차의 수입량은 2002 년 1,382톤에서 2006년 2,231톤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1,264톤으로 감소 하는 추세임.
○ 현재 진행중인 WTO/DDA 농업협상에서 큰 폭의 관세 인하가 합의될 경우 지금까지 고관세 장벽에 의해 보호받는 국내 녹차산업은 크게 불리한 입장 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작년 11월 배포한 홍콩 각료회의 초안 자료에 의하면 미국, EU, 개도국그 룹(G20)등에서 관세 상한 설정을 주장하고 있고, 가장 강경한 미국을 제외 하더라도 중간그룹이라 할 수 있는 EU(안)의 경우 선진국은 100%, 개도국 은 150%의 관세 상한을 제시한 바 있음.3
3 박문호 연구(2002)에 의하면, 국내외 수급여건이 지금과 같고 수입녹차의 품질은 3㎏ 이하 녹차의 경우 중작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고급차의 수입국으로 예상되는 일본으로부터의 수 입가격이 국내가격과 일치하도록 하는 “균형관세율”이 209%로 계측된바 있음.
표 2-10. 수입녹차 양허 TRQ와 관세율
기준년(1994년) 4.7 40 570.7 60.0 45.0
2001년 6.9 40 530.7 55.8 41.5
2002년 7.2 40 525.0 55.2 41.0
2003년 7.5 40 519.3 54.6 40.5
2004년 7.8 40 513.6 54.0 40.0
주: 제1녹차=즉시 포장 가능한 3kg 이하의 비발효 녹차(HS 0902.10.0000), 제2녹차=기타
표 2-11. 우리나라 국가별 차종별 수입량(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합계 2,730 3,783 170,868 45,335 454,834 395,093 262,410 292,117
미국 19 2,024 2 10 14,615 14,423 1,407 606
일본 2,648 1,640 509 496 2,298 2,362 217 1,253 중국 34 49 169,950 44,067 344,738 262,214 139,996 200,527
인도 0 0 3 0 29,115 31,602 4,147 1,563
○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녹차의 종류별 수입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완제품 으로 수입되는 녹차는 2007년 현재 수입량 기준으로는 전체 녹차수입량의 0.5%,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수입액의 1.6%로서 2006년의 0.3%, 0.8%
에 비하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음.
○ 녹차 수출은 2007년 현재 813톤이며, 3kg이하 제품녹차 368톤, 기타녹차 68 톤 수준임. 2007년 국내 차 수출량은 전년도의 1,541톤에 비하여 약 46%
감소하였으며, 3kg 이상의 녹차제품을 비롯해 모든 녹차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차의 수출은 주로 중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재가공후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 고 있으며, 국산원료를 사용한 완제품 수출은 소량에 불과함.
- 2007년의 수출동향을 보면, 주요수출국이던 일본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필리핀, 홍콩, 영국 등의 국가로 수출이 약간 증가함.
- 녹차의 수출업체는 2006년 기준으로 41개소이며, 완제품 수출업체로서는 동원산업, 한농원, 동서식품, 화개농협, 화개제다 등이 있으나 업체당 연간 2~3억원 미만의 소량수출에 머물고 있음.
표 2-13. 우리나라 국가별 차종별 수출량(2006년, 2007년)
단위: kg
국가명 녹차(3kg 이하) 기타녹차 홍차(발효차)와
기타 반 발효차
기타홍차(발효차) 와 기타 반 발효차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합계 481,335 367,806 285,367 67,798 239,867 109,323 534,042 268,980 일본 262,687 196,895 50,664 109 205,544 94,351 61,364 18,759 미국 158,076 131,212 187,208 50,152 999 6,005 216,095 168,684 호주 17,044 1,694 0 0 147 1,055 17,982 4,947 캐나다 12,602 7,857 216 104 21,696 0 88,276 22,374 중국 1,660 1,166 13,842 1 3,583 0 7,898 8,826
인도네시아 6,396 3,280 0 0 294 6,511 662 0
괌 3,216 3,134 0 8,200 6,355 49 4,817
기타 19,654 22,568 33,437 9,232 1,249 1,401 141,716 40,57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표 2-14. 우리나라 차종별 녹차 수출실적 비교
그림 2-3. 미국 LA 소재 갤러리아 백화점 차 매장
그림 2-4. 미국 LA 슈퍼마켓 차 판매대
그림 2-5 일본 야마모토야마: 16 teabag 제품
자료: “HISPANIC TEA MARKET PROJECT” TeaAroma, Inc.(June 9, 2004)
그림 2-6. 교포매장에 전시된 일본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