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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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삼림계획」이 제시한 산림기능구분을 바탕으로 시정촌이 스스로 설정한 산림관리방안 에 따라 구획과 노망을 표시한다^. 상위계획이 수치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이 계획은 공간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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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요 숲가꾸기 실시상황을 보면 인공조림 ^2.7만 ^ha이고^, 그 중 복층림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수하식재는 ^0.5만 ^ha이었다^. 또한 숲가꾸기를 실시한 면적은 ⁵⁹만 ^ha이고 그중 간벌은 ⁴⁴만 ^ha이었다^. 주벌면적은 추계치로 연간 약 ⁷만 ^ha이지만^, 인공조림 실적은 연 ^2~3만 ^ha 정도이다^. 주벌 이후 재조림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산림정책의 과제가 된다^. 임야청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인공림이 약 ⁴⁰⁰만 ^ha라고 추정한다^.

한편^, 공공기관이 직접 민유림 숲가꾸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삼림연구^·정비기구⁽삼 림정비센터⁾는 수원함양 보안림의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수원림조성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산주^, 조림사업자 및 삼림연구^·정비기구 ³자가 분수⁽分收⁾조림 계약을 맺고^, 산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조림사업자가 식재 및 조림지 관리를^, 기구가 비용 부담과 기술 지도를 맡는다^. 이 사업으로 약 ⁴⁸만 ^ha의 산림을 조성^·관리한다^.

또한 임업공사는 산주가 숲가꾸기를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분수⁽分收⁾방식으로 조림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에서 설립한 법인이다^{. 2017}년 ³월 ²⁴지방에 ²⁶개 임업공사가 있고 이들이 관리하는 분수림은 약 ³¹만 ^ha(민유림의 약 ^2%)이다^. 그러나 목재가격 하락과 차입금 누증 등으로 임업공사의 경영은 대개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임목성장이 나쁘거나 목재 반출이 곤란한 산림에서 계약 해제를 추진하고 간벌과 산림작업도의 정비를 정부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다^. 그 외 임야청은 산주가 책임지기 어려운 원인으로 황폐화하거나 기능이 약화된 보안림을 ^‘치산사업^’으로 정비한다^.

일본에서는 「시정촌 삼림정비계획」에서 벌채^, 조림^, 보육의 표준방법을 제시하고 산주가 벌채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확 및 조림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²⁰¹⁶년 ⁵월

「삼림법」을 개정하여 수확후 조림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 서는 수자원 보전의 관점에서 수원주변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사전신고서 제출을 요구하 는 조례를 정하기도 하였다^.

2.3.2. 사회적 숲가꾸기 활동

식목과 숲가꾸기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로서 ^‘전국식수제⁽植樹祭^)’와 ^‘전국 육수제⁽育樹祭^)’가 있다^. 전국식수제는 왕실을 비롯한 참가자의 기념식수를 통해 국민의 숲에 대한 애정을 고양시킨다^{. 2017}년 ⁵월 ^‘제⁶⁸회 전국식수제^’가 토야마현에서 ^‘빛나라 물^·하늘^·숲의 하모니^’를 테마로 개최되었고^, 약 ^7,400명이 참가하였다^. 전국육수제는 가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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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며 국민들에게 육림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2017}년 ¹¹월 제⁴¹회 전국육수제가 카가와현에서 ^‘숲을 키워 윤택한 생활^, 숲이 키우는 확실한 미래^’를 테마로 개최되었다^. 자연환경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NPO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숲가꾸기 활동에 참여한다^.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단체의 수는 ²⁰¹⁵년도 ^3,005개로서^{, 2012}년 보다 감소하였지만 ²⁰⁰⁰년의 약 ⁵배가 되었다^. 단체의 활동목적에는 ^‘마을숲의 정비^·보전^’과

‘산림환경교육^’이 많다^. 특히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산주의 산림관리에 자원 봉사자를 비롯한 ^NPO의 참여가 많다^. 이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산림정비 지역활동지원 교부금제도^’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숲가꾸기 활동도 활발한데 ²⁰¹⁶년 1,554곳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국유림 ⁴⁹⁴곳^, 민유림 ^1,060곳으로 나뉜다^. 고객^, 지역주민^, NPO와 공동 숲가꾸기^, 기금과 재단을 통한 산림복원활동 지원^, 기업 소유림을 활용한 지역 공헌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산주와 협정을 맺어 숲가꾸기 활동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폭넓은 분야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숲가꾸기 활동으로서 ²⁰⁰⁷년부터 ^‘아름다운 숲가꾸기 추진 국민운동^’이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에서 정한 산림흡수량의 목표 달성 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목표로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면서 숲가꾸기와 보전^, 국산재 이용^, 주체 확보와 지역만들기 등에 노력한다^. 경제단체^, 교육단체^, 환경단체^{, NPO} 등 ⁹⁷단체로 구성되는 ^‘아름다운 숲가꾸기 전국추진회의^’는 마을숲 가꾸기^, 산림환경교육^,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노력한다^. 또한 ²⁰⁰⁸년 ¹²월 시작한 ^‘포레스트 서포터즈^’는 개인과 기업 등이 서포터즈로 운영사무국에 등록하여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스스로 숲가꾸기와 목재이용에 노력하는 형태인데^{, 2017}년 ¹⁰월에 약 ⁵만 ^7,000건이 등록되었다^.

경제계에서 임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한 지역창생의 기대가 높다^. 철강^, 금융^, 종합건설업 등 일본의 주요 기업 약 ²⁰⁰사가 참가하는 일본프로젝트산업협의회^(JAPIC)는 ²⁰¹⁷년 ^‘제⁴회 임업부활^·지역창생을 추진하는 국민회의^’를 개최하고 국산재 활용 확대를 주장하였다^. 또한 2018년 제⁵회 국민회의에서 국산재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려면 산림자원의 가치를 향상시 켜야 하므로 소유자 또는 경계가 불명한 산림문제의 해결^, 젊은 세대의 임업취업 촉진과 인재육성 등에 국가적으로 노력할 것^, 임업의 성장산업화 추진을 위해 선행사례 확산^{, ICT} 활용으로 생산효율 향상^, 거점 건물의 목조^·목질화 등 작은 실천을 축적^·확산할 것 등 산관학 협력을 제언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 경영자단체인 경제동우회는 임업 혁신과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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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중고층 건축물에서 국산재를 적극 이용하기 위해 수요측에서 ① 기업 (시공자⁾은 나무의 장점을 이해하여 목조건축을 적극 채용하며^, ② 설계자와 시공자는 첨단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목조건축모델을 창조하며^, ③ 지자체와 공급자⁽가공업자^, 임업사업체^, 산주⁾는 생산성 향상 및 투자를 확대하고^, ④ 정부는 수요측 구조개혁에 노력할 것 등의 활동을 제시하였다^.

2.3.3. 산림환경교육

현대 사람들은 일상에서 숲과 임업을 접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다양한 산림체험 활동을 통한 ^‘산림환경교육^’ 활동이 진행된다^. 숲과 임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산림을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림 활동이다^. 학교림을 보유한 초중등학교는 전국 ^6.8%에 해당하는 약 ^2,500교 이고^, 학교림의 합계면적은 약 ¹만 ^7,000ha이다^. 학교림은 ^‘종합학습의 시간^’에 이용되고 나무심기^, 풀베기^, 가지치기 등의 체험과 식물관찰^, 산림기능 학습 등을 실시한다^. 학교림 등을 활용한 산림환경교육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학교의 숲^, 어린이 서미트^’가 개최된다^. 2017년 아이치현 도요타시에서 개최되었고^, 어린이 활동사례 발표와 오감으로 숲을 체감하 며 인공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숲의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산림환경교육 활동으로 ^‘녹색소년단^’ 활동이 있다^. 녹색소년단은 숲과 친해지고 숲을 사랑 하고 숲을 지키고 키우는 활동을 통해 고향과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 로 한 단체이다^{. 2018}년 ¹월 전국 ^3,333단체^, 약 ³³만 명이 가입하였다^.

‘듣고쓰기 코시엔^’은 고등학생이 조림 기술자^, 숯 기술자^, 옻칠 기술자^, 어부 등 ^‘명인⁽名 人^)’을 방문하여 일대일 대화를 나누고 기록하는 활동인데^, 기술자의 지혜^, 기술^, 사고^, 살아 가는 방법 등을 배운다^. 산림^·임업분야에 지금까지 약 ^1,400명의 고교생이 참가하였고 그 기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산림분야의 전통기술과 산촌생활을 전달한다^.5)

2.3.4. 사회적 비용부담

‘녹색모금^’은 「녹색모금에 의한 산림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숲가꾸기 추진에

5) (http://www.rinya.maff.go.jp/j/sin_riyou/kikigaki/) (검색일: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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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모집이다^{. 1950}년 국토녹화를 목적으로 ^‘녹색깃털모금^’으 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사⁾국토녹화추진기구와 각 지방의 녹화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봄가을 연 ²회^{, ‘}가정모금^{’, ‘}직장모금^{’, ‘}기업모금^{’, ‘}가두모금^’ 등을 한다^{. 2016}년 약 ²¹억 엔의 기부금을 모았다^. 기부금은 ① 수원림 정비와 마을숲 관리 등 시민활동에서 중요한 숲가꾸기와 보전^, ② 묘목 배포와 식수제 개최^, 산림 자원봉사자의 지도자 육성^, ③ 열대림 재생과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에 활용된다^. 또한 산림 자원봉사자의 재난지역 녹화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현재 ³⁷개 지방에서 숲가꾸기를 목적으로 주민세에 추가과세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과세 수입은 숲가꾸기와 보전^, 목재이용의 촉진^, 홍보^, 인재육성 등에 활용한다^. 이처럼 지역의 독자 활동과 국가의 산림환경세⁽가칭⁾를 활용한 활동을 추가하면 숲가꾸기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다^.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²⁰¹³년 ⁴월부터 ^‘J-크레딧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감소와 흡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자가 심사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 아 실시한 프로젝트에 의한 배출감축량과 흡수량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크레딧을 구입하여 탄소상쇄에 이용할 수 있다^. 산림분야 대상사업에는 산림경영과 조림이 있는데 2017년 ¹¹월 ²²건이 등록되었다^. 또한 목질바이오매스 연료에 의한 화석연료 또는 계통전력 을 대체하는 활동도 ⁴²건 등록되었다^{. J-}크레딧 제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정하는 활동을 한다^.

<사례: 산림흡수크레딧의 지산지소에 의해 탄소상쇄>

아키타현 요코테시와 요코테시 산림조합은 산림경영으로

²⁰¹²

년

³

월에 약

^6,000

톤의 상쇄 크레딧

(J-VER)

을 취득하였는데

, 2015

년 활용량은

4

톤에 불과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

년

‘

요코테시

·

산림

조합 산림흡수공동프로젝트 추진협의회

’

를 설립하고 크레딧 활용방법을 검토하였는데

,

대기업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지역의 기업과 단체에 소량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그리하여 산림크레딧은 시청

이 발행하는 주민등본 등에 사용하는 인쇄용지

,

물산전의 상품제조

,

각종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지역활동

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데 활용된다

.

주민등본과 이벤트 등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탄소상쇄

를 진행하므로 홍보에도 도움된다

.

크레딧의

‘

지산지소

’

형태는 지역의 산림보전

,

임업진흥에 공헌하고 다

른 지역에서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9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