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
세계농업 2019. 4월호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29
구 분
95-97 15-17 2015 2016 2017p농업총샌산액 8,900.1 18,448.7 17,452.0 17,050.2 20,843.9
･ 이중 시장가격지원 품목 비율 74.0 74.0 75.6 71.3 75.0
농업총소비액 8,351.1 18,291.9 17,654.4 18,253.8 18,967.4 생산자지지추정치(PSE) 970.3 515.3 821.5 322.3 402.2
･ 농산물 생산 지지 929.8 308.2 594.3 133.2 197.1 -시장가격 지지 929.8 308.2 594.3 133.2 197.1
-농업생산 관련 보조 0.0 0.0 0.0 0.0 0.0
･ 투입재 이용 보조 15.2 183.5 186.5 169.4 194.6
･ 기타 25.3 23.6 40.7 19.7 10.5
%PSE 10.6 2.7 4.6 1.9 1.9
생산자명목보호계수 1.12 1.02 1.04 1.01 1.01
생산자명목지원계수 1.12 1.03 1.05 1.02 1.02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 518.1 314.8 346.3 287.8 310.3
･ 농업지식․혁신시스템 443.2 126.6 136.9 117.5 125.5
･ 감독 및 통제 33.6 54.4 67.5 43.4 52.4
･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 40.8 107.9 111.8 103.1 108.9
･ 판촉 0.5 25.8 30.2 23.8 23.4
･ 기타 0.0 0.0 0.0 0.0 0.0
이는 대부분의 지원이 시장가격지지와 투입재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는 1995~97년 9억 7,030만 달러에서 2015~17년 5억 1,530만 달러로 46.9% 감소하였다. 이는 농산물의 시장가격 지지 추정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해당 추정치는 1995~95년 9억 2,980만 달러에서 2015~17년 3억 820만 달러로 1/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투입재 이용 보조액은 1995~97년 1,520만 달러에서 2015~17년 1억 8,350만 달러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GSSE)는 1995~97년 기준 5억 1,810만 달러 였으며, 대부분이 농업지식·혁신시스템분야로 지출(4억 4,320만 달러, 85.4%)되었다. 최근 (2015~17년)의 일반서비스지지추정치는 3억 1,480만 달러로 이전에 비해 39.2% 감소하였 다. 지원분야는 농업지식·혁신시스템 및 농업인프라 개발 및 유지보수에 집중되었으며, 지 원액은 각각 1억 2,660만 달러, 1억 7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30 ∙
세계농업 2019. 4월호구 분
95-97 15-17 2015 2016 2017p일반서비스지원비중(TSE 대비) 34.7 38.3 29.7 47.2 43.6
소비자지지추정치(CSE) -964.6 -303.1 -649.6 -138.4 -121.2
%CSE -11.3 -1.6 -3.7 -0.8 -0.6
소비자명목보호계수 1.13 1.02 1.04 1.01 1.01
소비자명목지원계수 1.13 1.02 1.04 1.01 1.01
총농업지원액(TSE) 1,488.4 830.1 1,167.8 610.1 712.5
･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금액 1,003.0 303.1 649.7 138.4 121.2
･ 세금으로부터 이전된 금액 582.4 550.3 582.4 477.2 591.3
･ 재정 수입 -97.0 -23.3 -64.3 -5.5 0.0
TSE 비중(GDP 대비) 1.0 0.3 0.4 0.2 0.2
GDP 디플레이터(1995-97=100) 100.0 391.5 368.0 393.1 413.5
환율(USD=1) 4.177 13.591 12.765 14.703 13.306
주: p는 잠정치(Provisional)를 의미함.
자료: OECD(2018)
3.2.
주요 정책 변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정책(직불금 포함) 대상은 주로 소농들이다. 현재 정부는 농지개 혁으로 탄생한 신규농 및 규모확대농의 정착을 위하여 생산대출을 포함한 정착지원을 시행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사업과 직불금은 영세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집행된다. 농지개혁의 내용 가운데 토지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2016년 5월, 남아공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자발적 매수-자발적 매도 방식을 종료하 고, ‘공익’을 위하여 행정관에 의해 정해진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고 행정적으로 규정된 보상 을 통해 토지를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였다.
농지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작자의 상대적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정책의 골자는 경작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체의 소유권을 기존의 농장주뿐만이 아니라 농업노동자도 일부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최근의 정치적 결정으로는 2018년 3월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백인 농장주 소유의 상업농장에 대해서는 무상몰수가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의 입법화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계속)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31
3.3.평가 및 제언
• 1990년대 중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농업부문의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의 시장가격지지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농업개혁을 통하여 총(농업)지지추정치가 상당히 감소하였고, 농업지지가 생산 및 거래 에 끼치는 왜곡 효과도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상업농의 효율성이 증가하였고, 세계시장 과의 통합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 1990년대 농업 개혁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부문 예산에서는 농지개혁 과정과 그 수혜자(자급자족농, 소농, 규모확대를 도모하는 상업농)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된 요구사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규모확대농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농지개혁 및 재분배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 면, 어떤 형태의 농업이 농지개혁의 결과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상업농과 시장 근교의 소농, 자급자족 농 중 어떤 영농조직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의 형태는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육성기반 조성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 상업영농 부문에서 젊은 신규농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경험 있는 상업농들이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협력체계는 공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의회 에서 가결된 백인 상업농장의 몰수 법안은 백인 상업농장이 남아프리카의 상업적 영농 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현실 하에서 시장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농업부문 건립이라는 정책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의 식량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 농지개혁의 추진 속도는 여건의 조성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농지개혁 수혜 자의 교육․훈련, 충분한 기반시설,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등의 농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재분배’만으로는 당초 기대한 효과(흑인 농촌인구의 복지 개선, 농촌 식량안보 증진, 상업부문 개발 등)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