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림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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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9. 4월호

노동재해방지계획^’에서 사망재해를 없애는 데 노력하는 중점업종에 ^‘임업^’을 추가하였다^. 2018년 후생노동성은 ^‘벌목작업에서 안전대책 검토회^’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3.4.5. 여성의 참여

벌채와 조림이 활발하던 시기에 임가 여성들의 다수가 조림과 보육 작업을 맡았지만 이들 작업이 감소하면서 여성 종사자는 감소하였다^{. 2015}년 임업종사자에서 여성은 ^2,750 명으로 ^6%이다^{. 1970}년부터 ^‘여성임업연구그룹^’이 각지에 만들어졌고 ¹⁹⁹⁷년 ^‘전국 임업연 구그룹 연락협의회 여성회의^’가 조직되었다^. 또한 ¹⁹⁹³년 지자체의 여성 기술직원들이 참여 하는 ^‘풍부한 숲가꾸기를 위한 레이디 네트워크 ^21’이 설립되어 포럼 개최^, 여성용 작업복 개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근래에는 학생과 다양한 직업의 여성들이 모이는 ^‘임업여자회^’ 활동도 보이며^, 여성으로 구성된 수렵자 조직도 있다^.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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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새로운 산림관리 시스템

자료: 임야청

산림경영을 수탁하는 주체는 ① 산주와 임업종사자 소득을 향상할 만큼 높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가질 것^, ② 주벌 후의 재조림 실시체제를 갖출 것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산림경 영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임업경영체는 산림조합과 원목생산업자^, 자벌임가 등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신용기금에 의한 경영개선의 조언^, 임업^·목재산업 개선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국유임야 사업의 수탁기회 증대 등을 배려한다^.

<사례: 니시아와쿠라촌 백년의 숲 구상>

오카야마현 동북부 중산간지 니시아와쿠라

(

西粟倉

)

촌은 약

5,800ha

의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숲이 약

93%

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산촌이다

.

인구

1,478

명

,

가구수

592

호

,

고령화율

35%

이고

2005

년의 인구

1,684

명에서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인공림이 산림의 약

82%

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50

년생으로 자 랐다

^.

어려운 상황에도 인공림 관리를 포기하지 않고

⁵⁰

년 이상 가꾼 숲에 둘러싸인 멋진 시골을 실현하고 자 「백년의 숲 구상」을 수립하였다

.

촌 사무소와 ㈜니시아와쿠라 숲의학교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데

, ‘

생물이 풍부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숲가꾸기

’

와

,

간벌재 상품의 개발

·

판매를 통해

‘

숲을 매개로 니시아 와쿠라를 다면적으로 활성화

’

를 목표로 한다

.

구체적 활동으로 개인소유림을 촌이 맡아서 관리

·

정비하는

‘

장기 시업관리에 관한 계약

’

을 추진하는데

2017

년 약

1,475ha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니시아와쿠라촌이

계약기간

10

년으로 산림관리 위탁을 받아 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산주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

목재판매

수익은 소유자와 촌이 절반

).

이렇게 지자체가 적극 산림관리에 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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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9. 4월호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아사히신문(2018.3.26.)은 사설을 통해 장기간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임업경영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한 주체를 행정이 선정할 수 있는가 등을 과제 로 제기하였다^. 또^, 소유 불명의 산림을 행정에 맡기는 제도를 적정히 운용할 수 있는지^, 산림관리의 성패를 확인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므로 책임이 애매해지는 등의 우려를 제기 하였다^.

4.2.

산림환경세

(

가칭

)

신설

‘2018년도 세제 개정의 대강^’(2017년¹²월 각의 결정⁾에서 지자체의 숲가꾸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²⁰¹⁹년 산림환경세⁽가칭⁾와 산림환경양여세⁽가칭⁾의 창설을 결정하였 다^. 산림은 수원함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널리 혜택을 주지만 임업 의 수익성 저하^, 소유와 경계를 모르는 산림의 증가^, 주체 부족 등으로 방치되는 산림이 크게 늘었다^. 산림환경세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국민 모두 부담을 나누는 제도로서 창설하게 되었다^.

<그림 6> 삼림환경세(가칭) 및 삼림환경양여세(가칭) 제도

자료: 임야청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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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세는 국민 ¹인 ^1,000엔을 국가가 개인 주민세에 더하여 징수하게 되고 사유림 면적과 임업종사자 수 등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과세는 ²⁰²⁴년부터이고^, 산림 환경양여세 양여는 「삼림경영관리법」의 시행에 맞추어 ²⁰¹⁹년부터 실행한다^. 세입의 용도 는^, 기초지자체는 간벌과 인재육성^·주체 확보^, 목재이용의 촉진과 보급계발 등 산림정비 및 그 촉진에 관한 비용에 쓰고^, 도도부현은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지자체 지원 등에 충당하 는 것으로 한다^.

4.3. ‘

지역 내 에코시스템

’

구축

산림은 목재^·목제품의 공급원이면서 장작과 목탄 등 연료공급원이기도 하다^{. 1955}년 ^‘에 너지 혁명^’ 이후 연료 이용은 적어지고 산에 간벌재^·임지잔재가 남는 상황이 되었지만^, 최근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목질 바이오매스를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²⁰¹²년 ^‘재생가능에너 지 고정가격매취제도^(FIT)’가 도입되면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량이 증가하고 발전시설도 증가하여 지역 고용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이 증가하면서 연료재 해외수입이 증가하고 임지잔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연료의 생산비와 송전선 설치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표 4> 지역 내 에코시스템의 유형

유형 내 용

타입 A (자가발전·열공급형)

지역 공공시설(목욕시설, 의료·복지시설 등)에 장작 보일러를 도입하고 중유 보일러의 전환 또는 장작 보일러에 소형발전기를 조합하여 계통접속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전 력을 공급

타입 ^B

(열공급중핵형) 지역주민 공공시설과 지역의 산업시설 등에 제재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주된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도입하고 열공급 또는 열전병합의 조치를 확대

자료: 임야청

그리하여 산림자원을 지역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소규모 마을의 유지^·활성화에 기 여하는 저비용 에너지 이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공동연구 회를 설치하고 산림자원을 산업용 원료와 에너지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내 에코시 스템^’ 구축을 검토하였다^. 연구회는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상황^,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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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²⁰¹⁷년 보고서 「지역 내 에코시스 템의 구축^~마을에서 새로운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추진^~」으로 정리하였다^. 이 시스템은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 중심의 지역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주도하여 고효율의 열 이용과 열전병합을 실행하는 것이다^{.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유바리시⁽홋카이 도^), 세키시⁽기후현^), 지즈시⁽돗토리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검증하여 이후의 조치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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