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일자리 동향 1. 임업노동력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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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고르기에서 식재까지 공정을 줄여서 육림의 작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삼림총합연 구소⁽²⁰¹³⁾에 의하면 기존 방법의 노동 투입이 ²⁷인^·일^/ha인 것에 비하여 일관작업시스템의 노동투입은 ^4~6인^·일^/h(평탄^~완경사지^{), 6~9}인^·일^/ha(중^~급경사지⁾이다^.

근래 ^ICT를 활용한 생산관리가 도입되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임내에서 제재용재와 합판용재를 자동으로 해석^·판정하고^, 목재의 출하량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노력이 진전된다^. 산림자원 해석과 원목 계측^, 임도정비와 간벌 등 숲가꾸기 계획 수립 등에 레이저 계측과 드론의 활용도 확산된다^.

<사례: 제조업과 협력하여 임업의 수익성 향상>

이시카와현은 중장비생산업체 코마츠

(KOMATSU)

와 협력하여 산림자원 조사와 원목계측에

ICT

를 활용 하는 저비용 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업의 수익성 모델 만들기를 추진한다

.

산림자원 조사에서는 코마츠 가 건설현장에서 실용화한 드론의

^3D

계측기술을 활용하는데

^,

드론으로 촬영한 산림의 공간화상으로 산림 자원을 해석하고 현장 실용화를 위해 산림조합 직원과 지자체 임업지도원을 조종기술자로 육성한다

.

또한 고성능 임업기계에 원목계측장치를 장착하여 임목을 조재할 때 자동으로 직경과 재적을 계측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

이러한 시스템의 운용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현지실증을 진행한다

.

3.4.

산림일자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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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9. 4월호

젊은이 중심의 신규취업자 확보와 육성은 긴급한 과제이다^. 임야청은 ²⁰⁰³년부터 젊은이 를 대상으로 임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녹색고용^’사업을 실시한다^. 임업사업체가 신규채용한 자를 대상으로 현지연수와 집합연수 실시를 지원한다^{. 2016}년까지 이 사업으로 임업에 취업한 자는 약 ¹만 ^7,000명이다^. 임업사업체의 신규취업자는 ^‘녹색고용^’사업 이전에 연간 약 ^2,000명 정도였는데 사업 이후 연평균 약 ^3,300명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들 신규취 업자의 대부분은 다른 부문에서 전직한 사람들이다^{. 2016}년 신규취업자 수는 ^3,055명이었 다^. 또한 ^‘녹색고용^’사업의 신규취업자 연수 수료자 가운데 ³년 후에도 취업한 사람은 ^70%이 상이다^.

<그림 4> 임업노동력 육성 및 확보 체계

자료: 임야청. 현장기술자의 육성과 등록제도

3.4.2. 인재육성

전국에 임업기술 교육기관이 다수 생겼는데^, 임업대학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임업대학은 임업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도도부현 조례에 기초하여 설치된 ^1~2년제의 임업자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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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다^{. 2017}년에도 ^‘이와테 임업 아카데미^{’, ‘}효고현립 삼림대학교^{’, ‘}와카야마현 농림대 학교^’ 등 ³개교가 설치되었다^. 임야청은 ^‘녹색 청년취업준비급부금사업^’을 통해 임업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최대 연간 ¹⁵⁰만 엔⁽최장 ²년간⁾을 지원한다^. 급부금을 활용하여 취업 전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곳이 ²⁰¹⁷년 ¹⁸개에 이른다^.

임야청은 사업체의 ^OJT와 ^{OFF JT,} 연수 커리큘럼 작성^, 노동자 승격 모델을 제시하여 임업노동자의 경력형성을 지원한다^<그림 4>. 2011년부터는 신규취업자 연수로서 ^‘임업작업 사 연수^’를^, 경력향상 연수로서 ^‘현장관리책임자 연수^’ 및 ^‘통괄현장관리책임자 연수^’를 실시

한다^{. 2011}년부터 연수수료자의 레벨에 따라 농림수산성 연수수료자 명부에 등록하는데^,

2017년 통괄현장관리책임자 ⁴⁰¹명^, 현장관리책임자 ^1,323명^, 임업작업사 ^7,933명이 등록하 였다^.

3.4.3. 임업의 고용

임업에서 고용은 작업의 계절성과 사업체 경영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산림조합의 고용노동자 취업일 수를 보면 연간 ²¹⁰일 이상의 비율은 ¹⁹⁸⁵년 ^10%

미만이었는데 ²⁰¹⁵년에 약 ^60%가 되었다^. 특정 계절에 한정하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산림보 육사업이 감소하고 연간 작업가능한 원목생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산림작업은 악천후에 중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일급제가 많지만 근래 월급제도 많아졌다^. 또^, 산림조합 이 지급하는 표준임금⁽일당⁾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000}엔 미만을 지급하는 산림조합은 ¹⁹⁹⁰년 ^46%였는데 ²⁰¹⁵년에 ^7%로 줄었고^{, 1}만 ⁵⁰⁰⁰엔 이상을 지급하 는 산림조합은 ¹⁹⁹⁰년 ^2%에서 ²⁰¹⁵년 ^14%로 늘었다^.

3.4.4. 임업 재해발생과 안전대책

임업노동에서 사상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사상자 수는 ^1,516명이고 ²⁰⁰⁶년

2,190명과 비교하면 ^30%p 가까이 감소하였다^.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과 임도망 정비가 진전

하여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 방호복이 보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업에서 ²⁰¹⁶년 천명당 사상자 수를 보면 ^31.2으로^, 전체 산업의 ^2.2와 비교하면 매우 높다^.

임야청은 안전순회지도^, 노동안전위생개선 대책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신규취업자 대상 의 벌목작업 기술연수^, 최신예 방호복 도입 등을 지원한다^. 후생노동성은 ²⁰¹⁸년 ^‘제¹³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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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9. 4월호

노동재해방지계획^’에서 사망재해를 없애는 데 노력하는 중점업종에 ^‘임업^’을 추가하였다^. 2018년 후생노동성은 ^‘벌목작업에서 안전대책 검토회^’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3.4.5. 여성의 참여

벌채와 조림이 활발하던 시기에 임가 여성들의 다수가 조림과 보육 작업을 맡았지만 이들 작업이 감소하면서 여성 종사자는 감소하였다^{. 2015}년 임업종사자에서 여성은 ^2,750 명으로 ^6%이다^{. 1970}년부터 ^‘여성임업연구그룹^’이 각지에 만들어졌고 ¹⁹⁹⁷년 ^‘전국 임업연 구그룹 연락협의회 여성회의^’가 조직되었다^. 또한 ¹⁹⁹³년 지자체의 여성 기술직원들이 참여 하는 ^‘풍부한 숲가꾸기를 위한 레이디 네트워크 ^21’이 설립되어 포럼 개최^, 여성용 작업복 개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근래에는 학생과 다양한 직업의 여성들이 모이는 ^‘임업여자회^’ 활동도 보이며^, 여성으로 구성된 수렵자 조직도 있다^.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