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고갈에 대한 농업부문의 대응

지난 ³⁰년 동안 세계 전체 농업생산은 ²배로 늘었으나 재배면적은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늘어난 재배면적은 거의 다 관개 농지이다^. 남아시아처럼 농지자원이 제약된 곳에서 작물 생산의 증대는 대부분 단수와 작물 집약도의 증가로 이뤄진 것이다^. 반대로^, 농지 압박이 덜한 남미에서는 농지 확대를 통한 생산 증대가 주류였다^. 물 고갈에 직면한 극동과 북아프리카는 뚜렷한 적응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 지역의 관개 효율은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남동아시아^, 남미 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견주어 ^20% 이상 높았다^. <그림 ^8>은 시간이 지나면서 펼쳐진 수급 대응책에 초점을 맞춰 그 상대적 분포를 도식화 해 나타낸 것이다^. 곡선의 형태^, 대응책의 순서^, 상대적 중요도와 다른 대책의 관련성은 기존의 농업과 연계한 기후^, 사회경제적 및 시장조건^, 선택한 정책과 전략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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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농업부문의 물 고갈 대응책

자료: FAO(2008)

예를 들어^, 튀니지는 공급 확충 조치를 통해 물 고갈 대응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조치에는 큰 댐^, 소규모 흙으로 만든 댐^, 폐수와 담수의 혼합^, 육지에서 해안 지역으로 물 전이^, 염수를 담수화하여 생활용으로 사용 등이 포함된다^. 수요 측면의 조치로는 보조에 의한 관개체계의 현대화^, 토지와 농지를 전략 작물로 재분배^, 사탕무 생산의 중단^, 소규모 농가에서 작물 간 나무 식재 촉진 등이 포함된다(REKK 2016).

스페인에서는 폐수의 재사용^, 담수화^, 농가 내 및 지역에 의한 저장 등의 공급 관련 프로그 램과 관개시설의 현대화^, 가치가 높은 작물로 물의 재배분 등과 같은 수요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Alarcon et al. 2016). 남아프리카의 전략은 물 사용자 조합(Water User Associations, WUA)의 촉진^, 허가제 개혁^, 효율적인 물 사용 권장^, 외래종 식물의 통제^, 물 가격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6) 7)}

6) 관개수 가격은 보조 때문에 공급 비용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임. 그 이유는 ① 물 사용자 조합(WUAs)과 공조 미흡, ② 사용 자 등록체제의 미흡, ③ 가격부과 체제의 한계 등에서 찾을 수 있음(Schreiner 2015).

7) 물 사용자 조합(WUAs)은 사용자들이 지역 물체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재정, 기술, 장비, 인력 등 모아 관리하는 조직을 말함(https://bit.ly/2Uc38Jc).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국제기구·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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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프라이아 약속

(Praia Commitment)

제¹차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에는 물과 관련한 정책 결정자^, 과학자^, 개발 전문 가 등 총 ²⁰⁰명가량이 참석하였다^. 포럼의 세션은 크게 ⁶개로 나눴는데^, ① 물과 이주^,

② 가뭄 준비성(preparedness), ③ 재정체계^, ④ 물과 영양^, ⑤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사용^,

⑥ 염분 농업 등이다^.

포럼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공통의 이해와 출발점에서 시작하였다^.

① 기후변화로 악화하는 물 고갈은 환경^, 인간 건강^, 식량 안보와 영양^,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② 농업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농업체제에 맞는 건강한 생태계와 그 서비스의 중요성은 의제 ²⁰³⁰과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의 성취에 중요한 원동력이다^.8)

③ 농업은 가뭄의 영향에 가장 노출된 경제부문이다^. 이에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비^, 정치적 의지^, 전략적이고 총체론적 계획^, 바람직한 관리방식에 대한 법 규정 등이 필요하다^. ④ 농업은 가장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제활동 분야지만^, 그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부문이기도 하다^. 적응된 기술적 해결책은 물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직접 농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물 고갈 국가들은 작물 생존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적인 관개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ASAG의 로마 발표문(Rome Statement)에 명시 된 것과 같이 총체론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9)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해결하 려면 연구자^, 혁신가^, 사용자 간의 격차를 좁히는 혁신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의 농지와 물 관리 책임자인 청소년은 혁신적인 해결책 구현의 최전선에 서 있다^. ⑥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라는 ²⁰¹⁹년 세계 물의 날을 주제로 물 고갈에 직면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8) 파리협정은 2015년 UN 기후변화 회의가 채택한 국제 조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 약속을 담고 있음(UN 2015).

9) 로마 발표문은 2017년 4월 19~20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WASAG 회의가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합의문임 (https://bit.ly/2IsaZ39). 로마 발표문의 목적은 ① 정치적 우선순위로 설정, ② 작업계획에 협력, ③ 지식과 경험의 공유와 확산, ④ 새롭거나 개선된 해결책 개발, ⑤ 지속 가능하고 통한된 수자원 관리 촉진, ⑥ 파트너와 국가 및 다른 이해당사자의 능력 형성, ⑦ 일관된 모니터링 체제에 기여 등임(https://bit.ly/2Z3on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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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통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된 포럼은 농업용수의 고갈에 효과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프라이어 약속^{’ 18}개 항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 최대한 영어 원문에 가깝게 이를 해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협력(cooperate)

WASAG의 틀 안에서 지식과 공동 학습의 저장소로서 농업 분야의 수많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분야와 분야 간 협력 및 연구의 촉매제로서 협력을 지속한다^.

(2) 개발(develop)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사용으로 전환(trade-offs)을 달성하고^, 물 사용 효율을 향상하며^, 특정 및 다양한 지역 상황에 맞게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도 및 정책 간 연계에 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개발한다^.

(3) 지지(advocate)

관련된^, 다른 이해 관계자와 기관의 필요^, 기대 및 관점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통합된 계획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4) 촉진(promote)

2030년 의제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문 간 전환에 대응하며^, 정부가

그 ^SDG 목표 달성하도록 지원하면서 모두를 위한 개발의 구동자로서 물을 촉진한다^.

(5) 지원(support)

농민과 농민 단체의 재원 조달^, 건전한 수자원 관리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 고 그 복원력 향상에 대한 지역 및 세대 간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지원한다^.

(6) 장려(promote)

식품 체인에서 물의 영양 생산성을 포함하여 농업용수 고갈의 모든 측면을 위한^, 건전한 정책과 전략^, 적절한 입법^, 제도적 틀^, 재정체계 등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장려한다^.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국제기구·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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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support)

가뭄 대비를 위해 적극적이고 위험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의 제도화를 지원한다^.

(8) 제공(provide)

모든 요구를 한 곳에서 충족시키는 곳(one-stop shop)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식 상품과 기술 지원 및 정보 캠페인을 통해 기술 선택 및 투자 결정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지침과 도구를 제공한다^.

(9) 권장(encourage)

면세(defiscalization)와 회전 기금^{, PPP} 및 구체적인 대응을 촉진하고 역량 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순환 경제 접근법을 포함^, 자원의 상호화 (mutualization)와 혁신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10) 권장(encourage)

손실을 제한하고 처리된 폐수를 농업생산에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혁신적인 기술을 권장한다^.

(11) 중점(focus)

농촌의 생계에 이바지하고 물과 연관한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농업에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둔다^.

(12) 구축(build)

‘물방울 당 더 많은 영양^’: 영양과 물 관리 간 연계에 대한 다단계 지식 기반을 강화하고^, 시범 사업 및 영양 접근법과 더불어 물과 식량 안보를 연계시키는 틀을 개발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축한다^.

(13) 제안(propose)

특히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SIDS)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염분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염화된 지역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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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식량 및 영양 보장과 환금성 작물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 다양성을 포함하여 지속가 능한 식염 영농체제의 이행과 염분 피해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적응 영농 해결책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지원이 포함된다^.

(14) 통합(integrate)

기후 스마트한 농업과^, 식량 및 영양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계 지역을 포함해 지속가능 한 관리방식과 적절한 가뭄 또는 염분에 견딜 수 있는 작물을 채택하는 혁신적인 영농체제를 통합한다^.

(15) 촉진(promote)

수자원 이용 가능성과 물 사용^, 인식 창출 및 역량 개발에 관한 더 좋은 자료를 통해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물 사용 문화를 장려한다^.

(16) 확인(identify)

농업에서 물 고갈 위험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사용에 관한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지표를 확인한다^.

(17) 권장(encourage)과 개발(develop)

소규모 영농과 가정의 물 사용에서 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현하는 데 의미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연결하는 지역 중심의 접근법과 사람 중심의 정책 개발을 권장한다^. 여성^, 청소년^, 빈농에 도달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개발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를 보장한다^.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3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