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현황

일본은 산림^(2,508만 ^ha)이 국토면적^(3,780만 ^ha)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산림에서 약 ^60%(1,479만 ^ha)가 천연림이고^, 약 ^40%(1,029만 ^ha)는 인공 림이다^. 제²차 세계대전 이후와 고도경제성장기 목재수요가 급증하고 목재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임목수확한 곳에 조림하거나 목재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림을 베고 인공조 림한 것⁽확대조림⁾이 대부분이다^. 주요 조림수종을 보면 삼나무 ^44%, 편백 ^25%, 낙엽송 10%이다^. 목재이용에 적합한 수종으로 단순화한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소유형태를 보면 사유림 ^58%, 지자체 소유의 공유림 ^12%, 국유림 ^31%이다^. 인공림의 사유림 비율을 보면 면적의 ^65%, 임목축적의 ^73%이다^.

임목축적은 ²⁰¹²년 약 ⁴⁹억 ㎥인데^, 인공림이 약 ³⁰억 ㎥⁽약 ^60%)을 차지한다^{. ha}당 임목축적은 ²⁰²㎥^/ha이고 연간 성장량은 ^2.8㎥^/ha이다^.1) 산림의 축적량은 지난 ⁵⁰년 사이 에 약 ^2.6배가 되었고 특히 인공림에서 약 ^5.4배 늘었다^. 그리고 인공림의 절반 이상이 통상적 주벌기 이상의 본격 이용기에 접어들었는데^{, 2020}년에는 ⁴⁵년생 이상의 인공림은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숲가꾸기가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약 ^80%의 기초지자체에서 관내 인공림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주벌기 인공림의 ⁵년간 평균성장량을 추계하면 연간 약 ^4,800만 ㎥에 이르지만^, 주벌 원목공급량은 성장량과 비교하여 ^40% 이하에 머문다^. 산림 전체의 성장량⁽약 ^7,000만 ㎥⁾과 목재공급량^(2,714만 ㎥⁾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육성단계 인공림의 적절한 보육이 주요 과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 벌과 주벌 후 재조림으로 이어지는 자원의 순환이용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 있다^.

「전국삼림계획^(2019~2034년⁾」은 ¹⁵년간 ¹⁰³만 ^ha의 인공조림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주벌 과 재조림의 순환을 확립하여 충실한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임업의 성장산업화 실현과 공익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1) 2017년 우리나라 ha당 임목축적은 154.10㎥/ha이지만, 50년 이상 숲은 6.7%에 불과함. 또한 우리나라는 인공림 관련 자료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움.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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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림관리제도

2.2.1. 삼림·임업기본계획

일본의 산림관리정책은 국가^-도도부현^-시정촌^-산림경영자로 이어지는 산림계획제도를 통하여 추진된다^.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산림계획의 체계

자료: 임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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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9. 4월호

정부는 「삼림^·임업기본법」에 기초하여 산림^·임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삼림^·임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략 ⁵년마다 갱신한다^. 이는 산림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현행 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이 본격적인 이용기를 맞는 상황에 근거하여 직교적층목재^(CLT)와 내화⁽耐火⁾부재 등의 개발보급으로 새로운 목재수요 를 창출하고^, 주벌과 재조림 대책의 강화와 산림경영의 규모화 촉진 등으로 국산재 안정공급 체제를 구축하여 임업^·목재산업의 성장산업화 그리고 이를 통한 지방창생에 기여^, 지구온난 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다양한 사업활동의 지침이기 때문에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와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에 관한 수치목표를 제시한다^. 「삼림^·임업기본계획⁽²⁰¹⁶년⁾」은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의 목표로서 ⁵년 후^{, 10}년 후^{, 20}년 후 목표로 하는 임형⁽林形⁾을 제시하면서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좋은 산림은 육성단층림으로 정비하고 급경사이거나 임지생산력이 낮은 육성단층림은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육성복층림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표 ^1>.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의 목표는 ¹⁰년 후⁽²⁰²⁵년⁾ 목재 수요량을 ^7,900만 ㎥로 전망하고 국산재 공급량을 ²⁰¹⁴년 실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4,000만 ㎥로 하겠다는 것이다^.

<표 1> 산림의 공익기능 발휘 목표

2015

년 목표 산림의 상태

(

참고

⁾

지향하는

산림의 상태

2020

년

2025

년

2035

년

산림면적(만 ha)

육성단층림 1,030 1,020 1,020 990 660

육성복층림 100 120 140 200 680

천연림 ^{1,380 1,360 1,350 1,320 1,170}

합계 2,510 2,510 2,510 2,510 2,510

축적(백만㎥) 5,070 5,270 5,400 5,550 5,590

ha당 축적(㎥/ha) 202 210 215 221 223

성장량(백만㎥/년) 70 64 58 55 54

ha당 성장량(㎥/ha년) 2.8 2.5 2.3 2.2 2.1 주 1) 산림면적은 10만 ha단위로 반올림함.

2) 목표로 하는 산림의 상태 및 지향하는 산림의 상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삼림·임업기본계획(2016년 5월)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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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국삼림계획,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

농림수산대신은 「삼림^·임업기본계획」에 따라 ⁵년마다 ¹⁵년 단위의 「전국삼림계획」을 수 립한다^. 이 계획은 전국 산림을 ⁴⁴개의 광역 유역으로 나누어 유역마다 삼림 정비^·보전의 목표^, 벌채입목의 재적^, 조림면적 등의 계획량^, 시업 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 계획은 도도부 현 「지역삼림계획」 등에 지침이 된다^.

「전국삼림계획^(2019~2034년⁾」은 새로운 「삼림^·임업기본계획⁽²⁰¹⁶년⁾」에 따라 변경되었 다^. 변경에는 산림경영관리제도의 도입^, 규슈지방 호우에 의한 피해 대책^, 꽃가루 발생원 대책^{, ‘}지역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추진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삼림^·임업기본계획」의 목표에 따라 광역 유역마다 계획량을 제시한다^<표 ^2>.

<표 2> 전국삼림계획(2019-2034년)의 사업계획량

구분 계획량

벌채입목재적(천m³) 합계 82,155

주벌 37,707

간벌 44,448

조림면적(천ha) 인공조림 1,028

천연갱신 958

임도개설(천km) 62.4

간벌면적(천ha) 6,754

자료: 전국삼림계획(2018년)

농림수산대신은 「전국삼림계획」에 제시된 삼림의 정비^·보전 목표의 계획적이고 착실한 실천을 위해 ⁵년마다 「삼림정비^·보전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2.3. 지역삼림계획, 시정촌 삼림정비계획

도도부현 지사와 국유림 산림관리국장은 전국 ¹⁵⁸개 삼림계획구에 「지역삼림계획」과

「국유림 지역별 삼림계획」을 작성한다^. 이들 계획은 「전국삼림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산림의 정비^·보전의 목표^, 산림의 구획^(zoning) 및 벌채 등 시업방법을 제시한다^. 기초지자체장은 「시정촌 삼림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지역 산림정비에 대한 장기 구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시업과 보호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삼림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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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2019. 4월호

「지역삼림계획」이 제시한 산림기능구분을 바탕으로 시정촌이 스스로 설정한 산림관리방안 에 따라 구획과 노망을 표시한다^. 상위계획이 수치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달리 이 계획은 공간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9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