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은 일반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특성상 본연 업무와 수사업무의 이중적 업무와 행정의 인사문화에 따라 순환 보직의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단속의 경험에 의한 수사기법이 단절되어 연속성이나 전문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를 본다면,
첫째, 전담 업무 수행 중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 성을 갖기가 어렵다.
실제로 보건직 행정공무원과 면담을 하여 본 결과,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보면 과 내 회계업무, 의료법·약사법 관련 인허가, 관내 비만․흡연․영양실태, 노인 등
186) 고헌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적 고찰｣, 국제법무, 2015, p.40.
사회적 약자 방문검진, 치매관리 등의 지역 건강증진 사업과 식중독 발생 조사,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하려고 하여도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행정부서 소수의 수사 인력으로는 현장 단속의 저항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191)
경찰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쉽지 않았다. 위 보건직공무원의 경우 미리 범죄를 입증할만한 일차적인 자료를 제출하여도 경찰은 현장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의료 법상 의료기계와 보조기구의 구분이 어려우며, 또한 전문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분별이 어려워 단속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므로 범죄의 고발에 대하여도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공무원 채용의 과목에 수사이론의 과목이 전무하다.
일반 행정직은 필수 3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 2과목으로 행정법총론, 행정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직은 필수 3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 2과목으로 관세법개론, 회계 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개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임업직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의 5개 과목을 채택하고 있다.192) 반면에 일반경찰은 한국사, 영어의 필수 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개론, 수학, 사회, 과학 중 3개 과목을 선택형193)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 경찰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이 없이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 소송법의 과목을 채택하고 있어194) 신규채용 이전부터 수사 절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정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수사관의 일반공무원 채용경로가 부재하다. 외국의 경우 수사의 전문 성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미국 식약청은 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범죄수사권을 가진 법 집행관을 운영하였으나 수사와 단속에는 비효율성을 보여 이후 채용정책을 변경해
191)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6급 이ㅇㅇ(남 12년 경력). 면담일 2018. 11. 16.
192)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2018. 1. 2. 인사혁신처) www.mpm.go.kr/
193) 경찰청, 2018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2018 경찰청) public.jinhakapply.com
194) 제주자치경찰단, 2017년도 하반기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2017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법 집행과 범죄 수사에 능통한 요원들을 채용하여 오고 있다. 또한 연방 산림보호국 내 범죄수사국은 전문수사관 확보를 위하여 관련대학을 졸업하거나 경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자를 수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195)
프랑스는 관세청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의 주관하는 채용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사법경찰로서의 이론과 실무지식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행정공무원의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