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특별사법경찰의 개관
미국에서는 경찰의 기능과 관련된 사법경찰·행정경찰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법경찰 역할을 맡은 상당수 연방법집행기관이 조직적·기능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 다수 주 에서 도 주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사국을 두거나 주 법무부 산하에 별도로 수사기관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시·군 등도 조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범죄 수사 등 사법 사무는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95) 경찰관(police officer) 외에도 더욱 넓은 의미에서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96)의 소속 공무원이 수사권 등
93)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 , 법문사, 2017 p.82.
94) http://www.btp.police.uk/about_us/our_vision,_mission_and_values.aspx 95) 이정희, ｢미국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검찰청, 2007 p.1.
96) http://www.bjs.gov/index.cfmty=tp&tid=74
2008년까지 1,700 개 이상의 주 및 지방의 특별한 지리적 관할 구역에 법집행기관이 있으며, 이 기관들에 57,000 명의 직원을 포함하여 풀 타임 근무로 약 9 만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사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개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경찰관, 보안관 등 정복의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법집행기관의 특정한 법 집행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 관리로 이해할 수 있다.97)
2) 미국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1) 수사권
법집행 기관은 수사 활동에 있어 엄격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연방 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과 수정헌법 제4조에서 법집행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체포, 압수, 수색과 증인 신문권 등 강제권을 발동 할 수 있고 조사권(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행사를 위한 권한으로 감사, 수사, 탐문, 체포,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권이 있다.98)
(2) 특별사법경찰의 강제권한
미국의 법원 출두명령 및 소환장 경우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즉 그들의 행정절차법 제555조 c, d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법 집행자들에게는 규제행위의 집행을 위해 강제권이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강제권으로 법원 출두명령권이나 소환장의 발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99)
(3) 주 소속 특별사법경찰
각 주에서 임명한 보안관(Peace Officer, Ranger)이 일반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농촌 또는 경찰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고 법령의 준수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 보안관(Deputy Sheriff)과 주지사가 선임하는 철도회사의 철도를 지키는
97) 김찬동 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연구원, 2009, p.31.
98) 윤민우 외,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가천대 법학 연구소, 2015, p.81.
99) 신현기, ｢특별사법경찰론｣, 법문사, 2017, p.75.
철도공안이 있다. 세금 관련 수사권을 가진 세무조사원과 공공안전부에 근무하는 마약조사원 그리고 자연 광물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자원부 소속의 공원 보안관 (Park Officer)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림보안관(Forest Officer), 환경보호관(Preserve Officer), 병원 보안관, 공공재단 보안관, 주립대학교 보안관, 회계감사 조사관,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등이 있다.100)
(4) 연방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
연방기관도 기관마다 다양한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고 있다. 연방 식품의약청 (FDA), 연방수사국, 연방수사국(FBI), 우정국, 비밀정보국(Secret Service), 법무부 산하 마약수사국(DEA), 법원사무국, 연방보안관실, 국립공원관리국, 알코올·담배·무 기국(ATF), 야생 동물 보호국, 산림국 등의 법집행공무원도 연방헌법에서 부여된 권한 내에서 특정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권한101)을 행사하고 있다.
(1) 연방 식품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stration) 범죄수사국(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
가. 연방 식품의약청 내 범죄수사국 설립 이전과 이후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법률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연방 식약청 산하 범죄수사국은 해당 법률의 형법적 위반사항의 수사 및 연방 및 주 사법체계에 따른 성공적인 기소를 위한 효율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102)
연방 식품의약청 내 범죄수사국이 설립되기 이전의 수사체계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현장 조사관이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식약청 내에 설치된 임시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면 식약청법무팀(Office of Chief Counsel, OCC)으로 사건이 이첩되고 향후 연방법무부(OCL, Department of Justice)로 송부된다.
100) 김찬동 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연구원, 2009, p.33.
101) 최진욱 외, ｢미국의 경찰제도와 국방 법집행기관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2015, p.45.
특별수사관의 권한
(1) 미국 50개 주 및 미국령 전역의 연방수사권 보유(총기휴대 허가) (2)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 및 관련 기타 절차를 집행
(3) 현행범인 경우 중대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 이라고 예상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영장 없이 체포
1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미국과 프랑스-(2009), p.12.
이 체계는 혐의자가 기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장 조사관의 신속 하고 치밀한 업무처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 범죄수사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임시위원회 단계를 부분 생략하여 시간적인 지연을 감소하였고 범죄수사국이 직접 법무부와 협력하는 관계가 구축되었다.103)
< 그림 2-1 > 범죄수사국 설립 이전 체계 설립 이후
출처 : 한국형사청잭연구원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2009), p.18∼19
나. 자격 및 임명104)
1992년에 설립되었지만, 범죄수사국이 기능상 완성도를 어느 정도 갖추기까지는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전통적인 범죄 수사의 기능과 행정 전문성 이 동시에 갖춘 수사요원의 채용에 있어서 초기의 특징적인 점은 주로 다른 연방 정부의 법 집행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범죄수사국 설립 초기에는 전문성이 중심이 된 연방 식약청 소속 소비자 안전 담당관 (FDA Consumer Safety Officers)을 중심으로 전직이 이루어졌고, 산업체와 정부 기관에 대한 자문과 정책의 제시, 규제방안의 입법과 집행에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범죄수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법 위반자의 수사 및 단속에는 비효율적 이라는 점에서 이후 채용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후 법 집행과 범죄 수사에
1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미국과 프랑스-(2009), pp.1 7.～18.
1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미국과 프랑스-｣, 2009, p.14.
능통한 요원들의 채용 위주로 전환되면서 일반적인 수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연방기관의 요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와 같은 경력의 범죄수사국 수사요원들은 전체 연방법집행관으로서의 활동경력이 평균 12년 6개월, 수사요원들의 관리책임자는 평균 22년으로 매우 경험 있는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의 특별사법경찰제도와 다른 면모를 보인다.
또한, 효율적 수사업무를 위해 범죄수사국은 수사분석관, 기술장비 특수전문가, 컴퓨터 과학수사관 등을 별도 채용하여 수사국 특수요원들의 수사를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 연방수사국(FBI)
FBI는 미국 법무부의 중요한 수사조직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형사 및 민사문제에 관한 사실관계를 수집·보고하고, 증인을 찾아내며 증거를 확보한다.105)
중앙정보국(CIA)과 달리 법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주요 도시에 56지 구와 400개의 지방도시에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며 공안 관련 정보수집, 연방 범죄 수사, 범인체포, 지방정부 경찰관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한다.
지방 및 주 경찰과의 관계는 범인체포를 위해 지역 경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 하며 이러한 결과로 다수의 FBI 요원들은 최초 근무를 지방경찰로 시작한다. FBI 요원들은 이후 지역경찰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106)
(3) 연방공원경찰청(U.S. Park Police)
연방공원경찰의 신문을 가진 연방공원경찰청(U.S. Park Police)은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산림청 법집행 및 수사부(LEI)는 미국 정부의 연방법 집행기관으로 국가 산림 및 자원을 관할하는 연방 법률 및 규정의 집행을 담당 한다. 모든 법 집행관과 특수 요원은 연방 법률집행 교육센터(FLETC)를 통해 교육을 받으며, 운영은 다음의 두 가지 기능 영역으로 나뉜다.
· 법 집행 : 획일화되고 가시성이 높은 법 집행
105) 백승민, ｢미국 FBI 제도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05, p.29.
106) https://www.fbijobs.gov/
· 수사 : 재산, 방문객 및 직원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는 특수 요원
제복 차림의 법 집행관은 국가 삼림지 및 자원을 관할하는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하고 또한 국가 산림 지대에 대한 일부 또는 모든 주법을 시행하며, 이들의 임무는 체포, 수색 영장, 보고서 작성 및 법정에서 한 증언이 있으나 업무의 주요 초점은 천연자원 보호, 산림 서비스 직원 보호 및 방문객 보호이다.
수사부의 특수 요원은 미국 법에 따라 산림청 또는 다른 주의 형사 및 행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범죄 수사관으로 복잡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며 미국 법무부에 기소할 경우를 제시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107)
수사부의 특수 요원은 미국 법에 따라 산림청 또는 다른 주의 형사 및 행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범죄 수사관으로 복잡한 범죄 수사를 수행하며 미국 법무부에 기소할 경우를 제시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