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 연구의 주된 분석 내용은 보건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를 한국은행 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 분류 방식에 의거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보 건산업이 국가경제에 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여러 가지 요소별로 보건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보건산업투자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중 주요 내용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보건산업은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각종 유발계수 값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보건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유발효 과가 크다는 것은 보건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국가전략산 업으로서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한편 고용 및 취 업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은 보건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서 고용 및 취업창출효과가 큰 산업임을 반영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정책에 있어서 보건산업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가 각별히 요구된다.

둘째, 대체로 보건산업은 전후방연관효과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 히 개별 보건산업의 경우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은 식음료산업이고, 화장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다.

셋째, 보건산업별 각종 유발효과의 질적 측면을 분석해 보면, 모든 유 발효과 면에서 타 부문보다 자부문 효과가 크며, 특히 개별 보건산업 중 식음료산업이 가장 그러한 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건산업은 특히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생산재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보건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제는 보건산업별․유발효과별 파급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관리를 수행한 다면, 향후 국민 건강 관련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총체적인 국 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 보건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건 분야의 성장 산업을 전략적 으로 선택 및 육성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신산업 발굴이나 집중 적인 투자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태적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는 연구개발투자의 증가가 의료서비 스, 건강 수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모형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만, 연구개발투자효과가 산업 영역에 간접적으로 파급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 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모형을 함께 구성하여야 연구개발투자효과의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으로 다른 산업에 대 한 파급효과를 산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만약 이에 대한 보다 신뢰 성 있는 자료가 구축된다고 하면,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비 절감 수준을 포괄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산업연관분석은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나 산업투자의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도구로 인정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표가 약 4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실측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속보성에 다 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건산업의 경우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보건산업 의 범주에 해당하는 부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보건산업과 관련 이 적은 부문과 합산하여 실측통계를 작성하거나 꼭 필요한 보건산업 부 문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측통계의 재 편과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