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 론
8. 사회문제 해결형 보건의료기술 R&D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현재 우리나라의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형 R&D 예산 현황을 보면, 건 강영역은 2016년에 2939억 원으로 전체의 14.6%에 해당한다. 이는 만 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우울장애, 퇴행성 뇌･신경질환 등의 건강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하지만, 이 중에 서 건강 영역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할 매우 높은 우선순위이며 이와 관련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구를 제시할 필요 가 있다.
〈표 5-2〉 사회문제 해결형 R&D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9,354 8,892 48.1 44.2
건강 3,187 2,939 16.4 14.6
환경 3,206 3,112 16.5 15.5
문화여가 2,961 2,841 15.2 14.1
걱정 없는 안심사회 9,512 10,586 48.9 52.6
생활안전 2,038 2,166 10.5 10.8
재난재해 6,056 6,928 31.1 34.4
에너지 647 461 3.3 2.3
주거교통 771 1,031 4.0 5.1
더불어 사는 어울림사회 593 651 3.0 3.2
가족 174 180 0.9 0.9
사회통합 419 472 2.2 2.3
합 계 19,460 20,130 100.0 1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6)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 라인
현재 R&D사업은 다부터 공동사업을 지향하며, 참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현재 기술로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사업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 업 추진에 대한 요구 과정과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원 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슈의 발굴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비정기적으로 단기간의 수요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의 중요도, 심각도, 해결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론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형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현 장의 수요가 잘 반영되며, 성과가 정책에 연결되고, 관련 법ㆍ제도의 개 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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