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의 투자 정책에 대한 산업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 해서는 보건산업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간의 구조적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보건산업의 전략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중, 보건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 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생산유발효과는 특정 부문의 투자가 다른 부문에 유발하는 생산액을,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특정 부문의 투자가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부가가치 액을,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특정 부문의 투자가 직간접으로 유발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생산유발효과
여기서, X: 생산유발액벡터
: h부문을 외생화시킨 후의 국산투입계수행렬 : 행렬( I-Ad-h)의 역행렬
: h부문에 대한 투자액
부가가치유발효과
여기서, V: 부가가치유발액벡터 :항목별 부가가치율행렬
: h부문을 외생화시킨 후의 국산투입계수행렬 : h부문의 국산투입계수벡터
: h부문의 항목별 부가가치율행렬
: h부문에 대한 투자액
취업유발효과
여기서, L: 취업유발인원벡터
: h부문을 제외한 취업계수(=취업자 수/산출액)의 대각행렬 : h부문을 외생화시킨 후의 국산투입계수행렬
: h부문의 국산투입계수벡터 : h부문의 취업계수
: h부문에 대한 투자액
1. 생산유발효과
소비, 투자 및 수출 등의 최종수요에 의한 직간접적인 생산변동, 즉 생 산유발효과를 계측하는 등의 경제분석을 하고자 할 때 부문 수가 적은 단 순한 경우에는 투입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부문 수가 많아지 는 경우 무한히 반복되는 생산유발효과를 투입계수를 이용해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행렬 이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여 분석에 사용 하게 된다(한국은행, 2016).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 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 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출 과정에서 역행렬이라고 하는 수 학적 방법이 이용되므로 역행렬계수(inverse matrix coefficients) 또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이라고도 한다(한국은 행, 2016).
생산유발효과란 어떤 산업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발생에 따라
전 산업 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의미하며, 일반적으 로 생산의 우회도 또는 가공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생산유발효과는 높게 나타난다(정영호ㆍ이견직, 1999).
보건산업의 평균적인 생산유발계수는 2.042로 전 산업 평균보다는 다 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의 생산유발계 수는 2.431로, 보건산업에서 가장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장품 2.353, 의료용기기 2.034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2. 전후방연쇄효과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물에 대해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 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 산업에서 유발되는 산출액을 전 산업 평 균 산출액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비율로서 후방연쇄효과의 정 도를 의미한다(정영호ㆍ고숙자, 2005). 반면에 감응도 계수란 모든 산업 의 생산물에 대해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발생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산업에서 유발되는 산출액을 전 산업 평균 산출액에 대한 상대 적 크기로 나타내는 비율로서 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말한다(정영호ㆍ고 숙자, 2005).
보건산업에서 후방연쇄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 주는 영향력 계수는 1.048이며, 보건ㆍ의료서비스의 영향력 계수가 0.884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의약품의 영향력 계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식음료 산업은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사용되며, 나머지 산업은 최종재로 쓰이는 최종 수요형 산업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방연쇄효과를 제시하는 감응도 계수는 의료용기기 산업에서 가장 낮
은 0.631로 나타났으며, 식품산업을 제외할 경우에 화장품산업의 감응도 계수가 0.79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보건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단위: %)
부문 분류 생산유발계수 영향력 계수
(후방연쇄효과)
감응도 계수 (전방연쇄효과)
부가가치 유발계수 식품 중분류 (08) 2.431 1.265 1.679 0.680 의약품 중분류 (20) 1.699 0.884 0.640 0.647 화장품 기본부문(128) 2.353 1.185 0.793 0.733
의료용기기 기본부문(243) 2.034 1.024 0.631 0.685
보건ㆍ의료서비
스 중분류(77) 1.691 0.880 0.676 0.807
보건산업 - 2.042 1.048 0.884 0.710
전 산업 평균 대분류(30부문) 1.891 - - 0.682
주: 대분류=30부문, 중분류=82부문, 기본부문=384부문으로 분류함. 보건산업 생산유발계수는 각 산업별 산술평균함.
자료: 한국은행(2016) 2014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결과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보건산업의 국내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 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 단위 를 말한다(정영호ㆍ고숙자, 2005). 보건산업의 최종 수요에 따른 부가가 치 창출을 제시하는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경우에 보건ㆍ의료서비스 산업 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8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 으로는 화장품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733으로 보건산업 평균보다 높 았다. 식품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80, 의약품 0.647, 의료용기기 0.68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3. 노동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는 생산의 파급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유발효과는 해당산 업에 대한 최종 수요 10억 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 산업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 및 취업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노동의 파급 효과분석은 각 산업이 생산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여러 산업 부문의 생산 물을 중간재로 사용함으로써 산업 부문 간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어 생 산에 필요한 노동수요도 연쇄적으로 유발된다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정영호ㆍ고숙자, 2005).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건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평 균 12.372명으로, 즉, 최종수요 10억 원당 취업유발인원은 평균 12.37 명이었으며, 전 산업 평균인 12.878명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식품 의 취업유발계수는 19.296명, 의약품은 8.494명, 화장품 10.132명, 의 료용기기 9.503명, 보건ㆍ의료서비스 14.434명으로, 보건ㆍ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취업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건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8.129명으로 전 산업 평균인 8.685명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는 12.097명으로 상대 적으로 높은 고용유발계수를 보였다.
〈표 4-6〉 보건산업의 노동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부문 분류 노동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식품 중분류(08) 19.296 7.594
의약품 중분류(20) 8.494 6.194
화장품 소분류(45) 10.132 7.325
의료용기기 소분류(90) 9.503 7.434
보건ㆍ의료서비스 중분류(77) 14.434 12.097
보건산업 평균 - 12.372 8.129
전 산업 평균 대분류(30부문) 12.878 8.685
주: 노동유발계수의 보건산업 및 전 산업 평균은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노동유발계수의 경우 화 장품 소분류(45 비누 및 화장품), 의료용기기 소분류(90 의료 및 측정기기)를 적용함.
자료: 한국은행(2016) 2014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