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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도입 효과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ICT 기반 의료기술 혁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통 합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e-헬스전략 툴킷(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5)을 발표하여 ICT 기반 의료정책 수립을 모 색하는 국가들에 수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전 정립, 행동 계획, 모니터 링 및 평가, 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5) World Health Organization(2012), “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

- 계획: 국가 차원의 ICT 융합 의료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국가적 접근 이 필요한 이유와 수행 계획을 포함

- 실행: 각 국가의 특성과 ICT 기반 의료 상황을 반영하여 실행 로드맵 을 설계하고 중·장기적 활동으로 구성

- 모니터링: 관련 리스트를 관리하고 실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계획 을 마련하여 실행 결과와 과정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를 목 적으로 이를 도울 수 있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구축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2012), “National eHealth Strategy Toolkit.”

세계경제포럼(2016)에서 45개국에 대해 4차 산업혁명대응준비 수준 을 평가한 결과, 스웨덴이 가장 높은 준비도 순위를 보였고, 싱가포르 2 위, 미국은 5위, 일본 12위, 독일은 13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25 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김정언, 최계영, 조유리, 강준모, 이학기 등, 2017). 이 보고서에는 4차 산업혁명 분류를 적용하여 세계경재포럼 경쟁 력 리포트로부터의 상대적 준비도 순위를 제공해 주고 있다.

〈표 2-3〉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전체 영향 41.5 10.2 15.4 15.9 51.4

노동구조 유연성 83 4 21 28 37

숙련수준 23 6 21 17 68

교육시스템 19 4 5 6 31

인프라 20.0 14.0 12.0 9.5 56.5

법률시스템 62.25 23.00 18.00 1918.75 6464.25

순위 25 5 12 13 28

주: 낮은 점수가 상대적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자료: WEF(2016), p.25

세계경제포럼(2018)에서 향후 기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

〔그림 2-1〕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서비스 요구 시간

자료: CfWI(2015) p.6.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부회(2016)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정현학, 최영임, 이상원, 2016).

① 대량 생산·획일적 서비스에서 개별 요구에 맞춘 생산·서비스(정밀 의료, 즉석 맞춤 의 류, 교육생의 이해도에 맞춘 교육 등)가 가능해짐

②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개인의 요구를 최소의 비용으로 매칭 가능함(Uber, Airbnb 등)

③ 인간의 역할 인식, 학습 기능 지원 및 대체가 이루어짐(자동 주행, 무인 항공기, 시공, 관리 · 배송)

④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상품의 서비스화(사용자 맞춤 설비 운영·보험 서비스), 데이터 공 유에 의한 공급체계 전체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생산 설비와 물류·배송·결제 시스 템의 통합)

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모든 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 기반 기술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수요의 충족이 가능(유전자 편집 기술 + 바이 오 데이터 → 신약, 신종 작물, 바이오 에너지 등)

자료: 정현학, 최영임, 이상원(2016)

세계경제포럼(2016)은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2020년까 지 전 세계에서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지고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21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ㆍ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새 로운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노동시장 구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일부 대체하기도 하지만, 기존 산업과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게 될 것이다.

〈표 2-4〉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에 영향에 대한 고찰

저자 주요 내용

BostonConsulting Group(2015)

독일 제조업, IT 및 데이터통합분야 일자리 96% 증가 로봇 관련 일자리 약 4만 개 증가

Autor(2015) 비관론이 기술의 노동보완 측면 간과를 비판 기술혁신으로 시장 확대 및 노동수요 증가 GE(2016)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200만 개 일자리 창출 관계부처합동(2017) 신산업으로 60만~80만 명 신규 고용 창출

김세움(2015),

최창옥(2015) 국내 노동시장, 향후 20년 이내 55~57% 일자리 소멸 가능성 CEDA(2015) 호주 노동시장, 39.6% 수십 년 내 컴퓨터로 대체 예상 Boston Consulting

Group(2015)

독일 제조업, 생산부문 4%, 품질관리부문 8%, 유지부문 7% 일자리 감소

WEF(2016) 710만 개 일자리 소멸, 200만 개 생성 Frey&

Osborne(2017)

미국노동시장, 일자리의 47%가 향후 20년 이내 대체 고위험군에 속함

자료: 김정언 등(2017) p.99에서 재인용

의료에 ICT가 융합되어 도입 효과는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증진되는 측면인데, 건강지원은 행동변화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 의약 품공급관리, 의료서비스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문헌 중재 방법 결과

DI, Blumenthal RS, et al.

(2015)

문헌 중재 방법 결과

Knight E, Stuckey MI, Petrella RJ(2014)

1차 진료를 통한 활동 처방전 및 mHealth를 통한

자기 관리 강화

생활 습관, 만성질환 예방

Whittaker(2016) 모바일폰으로 금연에 대한 중재 관리

26주 이후에 생화학적으로 금연의 성과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