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보건산업 R&D 투자의 파급효과를 정태적으로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는 동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 며, 파급효과도 시계열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 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R&D투자의 파급효과 측정의 접근방법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산업 분야의 정부 R&D 현황과 다수의 영향 요인 을 고려하여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인과지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 과지도의 작성의 과정을 경유하여,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파급효과 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ㆍ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정립 하고 모형화를 통한 동태적인 변화 과정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는 모형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R&D 투자 결과는 R&D를 통하여 수행한 투자 대상 또는 특정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적인 영역에 파급되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R&D 투자 결과가 생산 산출물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 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R&D 투자가 연 구의 실패, 상품화 실패 등의 원인으로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R&D 투자는 투입물, 산출 물, 결과 파급효과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생하여 타 분야로 확산되는 특징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선 보건산업 R&D 투자 및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인과지도를
만들고, 연구개발 성과가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2. 시뮬레이션 모형을 적용한 사례
보건의료 R&D 투자를 통하여 보건의료연구개발의 성과가 증대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의료서비스 수준 증대, 관련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민 건강 수준 향상 등의 파급효과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 였고,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건의료연구개발에 따른 기대 성과 를 예측하는 모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투입변수에 대해 서는 기초관계 균등화 단위 모델링을 적용하였다(배성훈 등, 2015). 이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인과지도를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기초관계의 균등화 단위(normalized unit model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를 적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기초 관계 균등화단위 모델이란 저량(stock)변수와 유량 (flow)변수 간의 관계를 모두 기초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이들 변수들의 측정단위를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균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산업 경쟁력, 의료 관련 일자리, 서비 스의 질적 개선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스템다이내믹 스 모형의 저량 및 유량 변수에 부과되는 결정요인의 초깃값에 대한 요인 별 최댓값은 1.0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모든 저량 및 유량 변수의 초깃값을 0.5(현재 수준)로 설정하 고, 정책변수의 현재 값(0.5)에서 10%(0.6)으로 상승할 경우에 의료서비 스산업의 투입, 과정, 산출에 해당하는 유량 및 저량 변숫값의 변화에 대 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정책변수의 변화에 따라 받게 되는 영 향을 예측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정책 보조변수는 보건의료 R&D투자, 의료서비스산업 자본투자, 의료서비스 산업 인력 증가 등이 해당된다. 다만,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효과 및 산업
화 시간의 지연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변수의 현재 수준을 0.5로 가정하였고, 정책 목표의 최곳값을 1.0 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타 요인들의 변화 없이 해당 변수의 투자율을 10%증가할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3〕 R&D 투자 증가 및 성과 향상
R&D 투자 증가 R&D 성과 향상
〔그림 4-4〕 국민 건강 수준 증가
건강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건강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시뮬레이션 결과는 연구개발투자의 증가가 의료서비스, 건강 수준 등 에 미치는 효과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을 통한 발생 효과가 시계열적으로 타 산업 및 타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또는 영향계수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파급효과에 대한 모형을 적용하 게 된다면, 향후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 로 측정할 수 있으며, 투자 효과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3. 동태적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모형 사례
최근에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적용하는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시스템다이내믹스의 강점은 미시적ㆍ거시적 영향을 연계하여 총괄 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과지도를 통하여 관측하고자 하는 정책 또는 개입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내 믹스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산업연관분석을 시스템다이내믹스에 적용하게 되는 기 본 모형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산업 간 동태적 구조를 파악하고 특히 ICT 관련 산업과 연구개발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모형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정책 효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5〕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모형 예시
직접 효과
산업A의 투입사업비
중간재투입률ㆍ조부가가치율(A산업)
중간재투입액(산업A) 조부가가치(산업A)
1차 파급 효과
역행렬계수
1차생산유발액
조부가가치율
1차 조부가가치유발액 자본형성+
가계외지출
간접세-보조금 잉여금 고용자
소득 주: 조부가가치투입률=조부가가치액/생산액
1차생산유발액=생산유발계수×산업A의 투입에 의한 각 생산중간재투입액
생산유발계수=(역행렬계수표) 산업1단위 최종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각 생산에서 필요한 파급생 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