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의 전입, 전출 및 순이동을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간의 인구이동 요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환경 변인들과, 주거환경 변인들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 모두의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 이었다. 고령자의 이주사유 중 건강 사유로 이주한 비율이 매우 낮아서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료환경 변인의 영향이 미약하게 나타났다. 고령자의 인구이동 요인 중 재정환경 변인은 그 영향이 미약하게 나타났고, 사회환경변인 중 노인복지 시설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교육환경 변인들이 고령자의 인구이동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령자들의 인구이 동 요인이 가구의 인구이동 요인에 종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chapter 5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
C ｜ H ｜ A ｜ P ｜ T ｜ E ｜ R ｜ 0 5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
제5장에서는 고령자 인구이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 를 도출하였다.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따른 전·출입지의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주거, 일자리, 의료·여가·문화·복지 등 고령자 관련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1.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의 기본방향
향후 고령자 이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입지와 전출지 모두 커다란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므로 고령화 시대의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국토·지역정책이 필요하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 시대에는 국토이용 측면에서도 고령자들의 인구이동 및 주택수요를 반영한 국토·지역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인구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 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활국토’는 물질적 성장이 아니라 생활의 질에 가치의 중심을 두는 개념으로서,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란 주거, 보건, 경제, 복지 등 고령자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국토를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1)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정책, 2) 전입·전출지의 고령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정책으로 대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 소 기본방향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정책
∘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 형성
∘ 국토공간 - 고령자의 집중과 분산
전입·전출지의 고령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정책
∘ 고령자 인구이동에 따른 전입·전출지의 고령자 관련 정책수요에 대응
∘ 주거 – 노인주거 수요 – 노인주거시설 등
∘ 의료 – 의료·보건시설 수요 – 노인요양시설, 유니버설디자인 등
∘ 산업 – 일자리 수요 – 실버산업(경제활동인구) / 노인일자리
∘ 복지 – 복지서비스 수요 - 공원, 문화, 여가·레저 관련 복지시설 등
<표 5-1>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의 기본방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및 주택공급, 고령자 전문요양시설과 같은 의료, 보건시설의 확충,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 복지서비스 탈시설화에 따른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등 고령자 삶의 질 확대 정책을 통한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1>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과제의 기본방향
2.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