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를 위한 의료, 보건시설 (요양시설) 확충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와 병상수는 고령자 인구이동의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자 증가가 예상되는 장래에는 요양시설과 같은 의료, 보건시설 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매성 노인을 위한 서비스, 노인 주간보호, 노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감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간 고령화 수준의 차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의 고령자 복지서비스를 개발·공급 할 필요성이 있다. 2010년 기준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구의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던 시·군·구는 국토 전반에 걸쳐 각각 1/2, 1/3에 달하였으며, 2000∼2010년간 고령자 증가율은 최소 14.1%에서 최대 265.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령자 및 경제활동인 구 순이동 유형(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고령화 정도가 지역 간에 차별화되고 이에
따라 고령자 복지서비스수요의 변화와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별 고령자 복지서비스수요의 증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ardware)적인 노인주거·
의료·여가복지시설 확대와 더불어, 고령자 복지서비스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를 위한 단기보호, 방문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소규모 실버커 뮤니티 조성 등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의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5-2> 고령자 친화형 생활국토의 개념
3. 고령자 인구이동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종합
고령자의 인구이동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종합하면,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 및 새로운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자 인구이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주택수요 및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고령자들의 생산가능 기간의 증가 및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의 증가에 맞추어 고령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고, 실버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자들의 공통적인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령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 및 복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소규모 실버커뮤니티 조성 등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탈시설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chapter 6
결론
C ｜ H ｜ A ｜ P ｜ T ｜ E ｜ R ｜ 0 6
결론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1. 요약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의 이행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은 지역 간 인구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 진전으로 총이동인구 중 고령자(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증가 및 인구이동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앞으로 고령자들의 인구이동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활동인구의 인구이동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고령자 인구이동의 증가와 함께 지역 간 고령화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직업에 따른 대도시로 의 이주에서 벗어나, 고령자들의 이주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국토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자 인구의 이동에는 주택 관련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직업, 건강 관련 요인은 경제활동인구와 차별화되고 있다. 공간계량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도 고령자와 경제활동인구 모두 주택과 관련된 변인들이 인구이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에 활기차게 대응하여, 노후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고령자 인구의 이동 증가 및 새로운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 인구 및 경제활동 인구이동으로 인한 고령화 수준의 지역 간 격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고령자 복지서비 스 개발·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65세 이상 1∼2인 가구의 증가, 주택 관련 요인에 따른 고령자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의 주요계층으로 부상하는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2.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우선 지역의 고령자 인구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변화 예측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고령자 인구이동으로 인한 전입지와 전출지의 주택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전원주택, 실버 레지던스 등 고령자를 위한 주택유형 다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의 의료·보건시설과 노인시설의 수요 예측에 활용이 기대된다. 고령자 인구이동에 따른 의료·보건시설, 문화·여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고령자를 위한 실버서비스 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의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신규공급 및 인접지역에서 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
고령자의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고령자를 위한 은퇴 후 직업재교육,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강의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수요 조사에 기여할 것이다.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의 특징은 고령자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경제활동인구와 비교하여 고령자 의 특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공간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공간적 종속성(spatial dependence)과 공간적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을 고려한 인구이 동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에 기초한 국내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출입의 신고 누락, 허위 및 지연신고, 행정 단위에서의 집계과정의 오차 등의 오류로 인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거시자료만을 이용하여 고령자의 개인특성 및 생애주기에 따른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고령자의 가구유형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령자 개인의 의사결정과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구분이 불명확한 한계도 있다. 고령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함으로써, 고령자와 초고령자(75세 이상) 및 고령자와 은퇴예정자 (55-64세) 간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4. 향후 과제
향후 제공될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미시자료를 이용한 고령자 인구이동의 결정요 인 분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거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미시적 분석을 통해 고령자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인구이동 결정요인도 분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은퇴예정자(55∼64세), 고령자(65∼74세), 초고령자(75세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여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고령자들의 세부적인 연령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가구유형을 고령자 1인 가구, 고령자 및 배우자 가구, 고령자와 자녀가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가구유형에 따른 고령자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도 가능하다. 나아가 인구이동을 근거리 이동과 원거리 이동으로 분리하거나 고령자의 도농간 인구이동, 고향으로의 회귀이동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R ｜ E ｜ F ｜ E ｜ R ｜ E ｜ N ｜ C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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