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학 밖 이동수업 현황.
교육부
(2016)
는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 에서 교육과정‘ ’
순회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직장 위치나 지역 등의 문제로 통학이 어려운 학습.
자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방안 중의 하나로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종래 대학 교육과정의 순회 운영은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점 부여.
는 전통적인 학문분야 보다는 주로 대학 캠퍼스 밖인 산업체에서 실시되는 산업체 위탁 교육이나 계약학과 등에서 제한된 규제 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예컨대 산업체 및 기업 고용주는 자신들의 직원들에게 필요한 읽고 쓰고 컴퓨팅할
, ,
수 있는 기초 소양은 물론이고 정보 통신 기술과 조직 내 생활기술인 의사소통기술과,
분석기술을 넘어 문제해결 및 창의적 사고력 인간관계기술 협상 및 자기관리 기술 등, ,
전문 역량
(competency)
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체 및 고용주 요구에 맞추어 대.
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및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
,
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이다 설치 주체는 대학과 전문대학이며 부담 주체는 산업체. ,
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50%
이상 부담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경력을.
인정하는데 교육과정과 관련된 근무경력에 대하여,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한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 와 같다. < > .
표 계약학과의 주요 내용
< Ⅰ-2>
구분 주요내용
목적 및 유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
∙
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
∙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재교육형( ) 설치 주체 ∙ 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
부담 주체 ∙ 전액 산업체 부담 채용조건형 산업체( ), 50%이상 재교육형( ) 산업체 경력의 학점 인정 ∙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인정
계열별 학생정원 ∙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의 10/100(채용조건형) 제한 없음 재교육형( )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6)
년 처음 도입된 계약학과의 경우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년 개
2006 . 2008 42
교
163
학과에서 총6,055
명에서2011
년 현재89
개교361
학과11,171
명의 학생들이 계약학과에 소속되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계약학과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Ⅰ-3>
과 같다.
표 연도별 계약학과 설치 현황
< Ⅰ-3>
이러한 계약학과가 갖는 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진모 최동선
(
･, 2010, 2011;
최동선
, 2012;
엄기용 외, 2016).
첫째 재교육형 계약학과 참여 학생의 경우 경제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학교 학과 학생 채용조건형 5 7 457 5 13 434 10 18 596 21 34 931 재교육형 38 156 5,598 51 185 6,096 69 253 8,620 85 327 10,240
합계 42 163 6,055 53 198 6,530 71 271 9,216 89 361 11,171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산업 현장의 특성 및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계약학
, ,
사내대학 2)
사내대학은 평생교육법 제 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근로자의 면학욕
32 ,
구 충족과 전문 직무교육 및 특화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김환식 김호동(
･, 2002).
설치 주체는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종업원, 200
명 이상의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도 포(
함 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 . ,
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 재료 공급,
･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다 김기홍 외( , 2014).
이러한 사내대학의 특징은 일반대학과의 비교 속에서 두드러지는데 사내대학은 일반
,
대학과 같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치되지만 고용주의 교육비 부담 원칙을 기초로 한,
다는 점에서 일반대학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내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어 기업의 교육 정신에 근거하여 유연한 운영이 일반대학보다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
전문대학이나 년제 대학이 학생의 사회 진출 혹은 학술 연마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4
과는 달리 사내대학은 근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연속성 위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시행하고 고등교육 학위를 수여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목적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년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학력이 인정되는 사내대학은 총 개교로 이중
2016 8 ,
전문대학 과정이 개교 대학과정 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
5 , 3 .
면 다음 표<
Ⅰ-4>
와 같다.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 28
⑤ 「 ･ 」 「 」
조제 항 및 제 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 조제1 30 . , 8 1 항 제 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1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 항 제 호에 따른, 2 5
⑥ ･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⑦ ･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8 1 2
⑧
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사내대학 현황
< Ⅰ-4>
학제 학교명 기업명 분야 정원 설립일
전문 대학
삼성중공업공과대학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40명 2007.3.5 식품과학대학
SPC SPC그룹 제과제빵 25명 2011.3.4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대우조선해양 조선해양 100명 2013.3.4 현대중공업공과대학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기전/ 60명 2013.3.4
포스코기술대학 포스코 철강융합과 100명 2014.3.1
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전자 반도체 40명 2005.3.2
금융대학교
KDB 한국산업은행 금융학과 50명 2012.10.31
토지주택대학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경영 기술/ 40명 2013.3.8
이러한 사내대학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진모 최동선
(
･, 2011;
최동선,
첫째 일과 학업 병행에 따른 시간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점2012). , ,
둘째 기업이 운영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환급 등 사내대학을 운영하
, ,
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교육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의 경우 교육장 및 교,
육설비 확충 교육과정 개발의 재정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
산업체위탁교육 3)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현장에 근무 중인 또는 근무를 시작하는 고졸사원에게 대학의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 재직자의 평생교육 그리고 산업 발전
, ,
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 인력양성과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 화를 위한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과 전문대학 산「 」40 53 2
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 호 에 의거하여 시행되었다( 29 ) .
이러한 산업체 위탁교육은
2000
년도 이후에 시행되었으며 입학자격은 대학의 장이,
사전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고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체위탁생 수와 참여 업체가2007
년을 기점으로 감 소추세에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연도별 산업체위탁교육 실시 현황
< Ⅰ-5>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학교 109 116 110 106 103 91 86 81 71 84
입학생 24,286 22,176 22,913 21,914 17,647 12,962 13,268 12,693 12,097 7,921 참여업체 16,211 12,025 14,762 15,216 12,465 9,045 9,045 8,340 7,321 4,692 출처 김기홍 외: (2014: 60)
이처럼 산업체 위탁교육의 학교 입학생 참여업체가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에
, ,
대해 김기홍 외(2014: 64-66)
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 ,
업체가 일정한 과정을 위탁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의 명칭과 달리 재직근로자에게 대 학정원 외 특례입학이 가능한 제도로 재직근로자가 종사하는 직무분야와 무관하게 학,
사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전문대학이 산･, ,
업체 재직자를 통한 학생과 교육재정의 확보 수단으로써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무 분별하게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셋째 산업체위탁교육 운영상의 문제점, ,
으로 수강인원의 확보 문제 학생들의 학습시간 부족 산업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비, ,
협조 그리고 현장직무와 교육과정 간의 괴리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즉 산업체 위탁교육은 대학의 입장에서 정원 외 입학으로 인한 재정 확보 학생의 입
,
장에서는 학위 취득이라는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한 대학의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
구하고 산업체 위탁교육 역시 계약학과나 사내대학과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의 초점이즉 산업체 위탁교육은 대학의 입장에서 정원 외 입학으로 인한 재정 확보 학생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