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행사업 평가
◦ 전국 도로를 표준화된 노드/링크체계로 통합 구축함으로서 국가 ITS 사업 및 교통정보 활용 산업간 호환성 및 상호 연계성 확보
◦ 실시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로의 신규 개통 및 확장 에 대한 실시간 정보습득을 통해 교통정보 조사비용 절감효과와 함 께 효율적인 도로관리 체계 구축
◦ 장래 표준 노드/링크체계 확장 및 활용을 통한 위치정보 기반 사업 및 교통소통 정보제공 사업 등 관련 사업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 창출
<그림 2-2> 표준 노드/링크 사업의 결과 및 이용사례
◦ 속성자료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투입
- 각종 자료를 이용한 손쉬운 업데이트 등 표준 노드/링크 자료 변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편집 프로그램 기능 강화 사업 추진
제2절 사업관리 방안 검토 (부록1. 사업관리 방안 검토 참조)
1. 관련 사업관리 기준 검토◦ 본 사업은 ‘정보화촉진사업‘에 관련된 규정을 따르며 ‘전자정부지원사 업관리요령‘을 분석 및 참고하여 객관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본 절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사업관리의 체계 를 분석하고 이에 1차년도 사업의 사업관리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본 사업의 사업관리방안에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기준을 파악 -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요령은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 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의 관리를 위해 제정
- 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요령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2.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 추진 체계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그림 2-3>과 같이 행정자치부, 전담 기관, 주관기관, 사업자로 구성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1) 행정자치부
◦ 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지원대상사업 선정, 검토 및 확정 - 전담기관의 지정 및 감독
- 예산의 확보 및 출연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 장관은 당해년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전담기관
◦ “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 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사업의 공모 및 심사 - 정책사업의 발굴
- 세부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종합 - 사업자 선정 지원
- 계약체결(주관기관과 공동) - 사업관리
- 검사 지원 - 감리 및 평가
-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 - 사업비집행 및 회계처리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 및 기술지원
3) 주관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확정한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전담기관과 공동) - 사업진도관리
- 검사 및 인수
- 개발 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필요가 있는 업무 등
4) 사업자
◦ "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 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시험운영 및 그 기간동안의 안전성 보장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5) 사업심의위원회 및 관련협의회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 처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 자, 행정자치부, 사업자, 전담기관의 관계자 등으로 사업별 추진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음
<그림 2-3>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체계
3. 본 사업의 사업관리 추진 체계
◦ 본 사업의 사업관리 추진체계 상의 기관을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 령’의 각 기관과 비교하면 행정자치부는 정보통신부, 전담기관은 한 국정보사회진흥원, 주관기관은 국토연구원이 해당됨
◦ 사업 진행의 대부분이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과 비슷한 체계를 이루어 진행되었으나 사업의 특성에 의해 각 기관의 역할이 다른 부 분이 있으며 본 사업에서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1) 정보통신부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상의 행정자치부의 역할을 거의 동일 하게 수행하였으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함
-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지원대상사업 선정, 검토 및 확정 - 전담기관의 지정 및 감독
- 예산의 확보 및 출연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정보통신부에 의해 본 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 사업의 공모 및 심사 - 정책사업의 발굴
- 세부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종합 - 사업자 선정 지원
- 사업관리 지원 - 검사 지원
- 감리 및 평가 지원
-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
- 사업비집행 및 회계처리(국토연구원으로)
-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 및 기술지원
3) 국토연구원
◦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가 확정한 본 사업의 전반을 한국정 보사회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수행함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 사업진도관리 - 검사 및 인수
- 사업비집행 및 회계처리
- 개발 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4) 사업자
◦ 본 사업에서는 사업자의 역할을 LG CNS 컨소시엄이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수행함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5) 협의회
◦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연구원과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2차년도) 사업 협의회’를 구성
-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높은 품질의 사업결과를 얻을 수 있도 록 함
- 지자체가 각 관할도로의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 사업의 제반사항에 참 여함으로서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 완료 이후 ID의 신규생성, 제거, 변 경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3절 사업관리 수행체계
1. 지자체와의 협약(협의회 구성)
1) 행정협의회 개최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2개 지자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32개 지자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내 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의사를 묻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개최
◦ 사업개요설명, 협약서 협의, 사업제안요청서 협의, 사업설명서 배부, 협 약서(안) 배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운영지침 해설서 배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2월 8일(금) 13:30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자 :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 건설교통부 담당자, 연구진
사업설명 토론
효율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함
1) 입찰공고 (부록3. 공고문, 부록4. 제안요청서, 부록5. 과업지시서 참조)
◦ 일간건설신문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함 - 일시 : 2006년 12월 11일
- 공고 : 일간건설신문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 첨부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 입찰 및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을 따름
◦ 기존 유사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입찰안내서 초안 작성
◦ 전차사업인 ‘전국단위 표준 노드/링크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시군도 표준 노드/링크 DB 및 교통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조하고, 전 차사업 관련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관련 법규 및 보완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최종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확정
<그림 2-6> 입찰공고
2) 사업설명회
3) 제안서 접수 및 참여업체 설명회 (1)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17시까지 국토연구원 8층에 서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를 시행
◦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가격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어 봉인한 후 봉인된 부분에 입찰참가자의 날인을 받아 입찰서의 보안을 강화
제출자 컨소시엄 구성원
1 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 대우정보시스템, 만도맵앤소프트, 선도소프트, 시너텍
2 KT 컨소시엄 KT, SK C&C
3 LG CNS 컨소시엄 LG CNS, 와이엔에이치이엔씨
<표 2-5> 제안서 제출자
(2) 참여업체 설명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서 평가일정, 평가방법, 평가위원 선출방법 등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참여 업체 설명회를 개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제안서 평가일정, 평가방법, 평가위원 선출방법 등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참여 업체 설명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