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의 교통DB 구축사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교통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교통D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통DB 자료는 투자자원의 효율적 인 배분, 우선순위의 선정 및 조정, 사업의 사후평가 등 국가의 교통정책 분석과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교통조사의 중복과 예산 남용 등의 방지 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의 구축을 위해 매 5년마 다 실시되는 주기적인 교통조사이외에도 매년 소규모 표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 시하여 교통조사 결과를 보완․갱신하고 있다.
<표 2-11> 외국의 교통DB 구축 사례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법적
근거 교통체계효율화법 ISTEA/TEA21 정부조직법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
협의체기구 추진
조직
건설교통부 및 교통개발연구 원(국가교통DB센터)
연방교통부(DOT) 내 교통통계국(BTS)
국토교통성 종합교통국 내 정보관리부 교통조사 통계과
교통성 산하 교통통계국 교 통조사관리과
주요 업무
-국가교통DB구축 -국가교통조사 지침서 작성 -매 5년 단위 전국대상 교통 조사 시행
-종합적인 교통정보 및 DB 구축 업무 총괄
-교통 관련 DB 및 정보의 효율적 수집, 분석, 배포
-각종통계ㆍ교통조사 및 결 과의 관찰 및 DB 구축 -통계집 발간
주요 조사
-가구통행실태조사 -화물통행실태조사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교통유발원단위조사 -NGIS기반 교통주제도 구축
-미국통행조사(ATS) -전국여객통행조사(NPTS) -지역간 물동량 조사(CFS)
-전국도로시설 및 차량 기 종점조사
-대도시교통센서스 -도쿄도시권여객통행조사 -전국화물순유동조사
-여객통행실태조사(NTS) -국내ㆍ국제화물 통행 실태 조사
-도로교통량 및 국가교통 시설물조사
조사 주기 및 예산
-5년 -매년 보완조사 -1단계사업 : 319억원
-5년
-1998-2003년:1억9,600만 달 러
-5년
-5년 정기 교통조사에 약 1,850억 원
-5년 -매년 보완조사
비고 -현재 1단계(1998-2002) 사업 종료
-국가교통DB구축을 통한 일 괄 제공 서비스로 연간 300 억 원의 비용 절감 -교통사업 평가 및 교통정책 수립 기초 자료 제공
-BTS내에 교통 DB를 구축 하여 유지ㆍ관리 -연방정부 및 각 주 교통부 및 전문 연구기관(TRB),대 학연구소 등이 분석 연구에 공동 참여
-운수경제연구기고, 민간 전문연구기관(IBS),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분 석ㆍ연구하여 교통정책 연구와 각종 교통계획 수 립에 활용
-1965년 영국의 전국통행 실 태조사(NTS)가 시작됨 -1988년 이후에는 대규모 조 사 대신에 비교적 작은 표본 에 의한 조사를 매년 실시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교통DB구축사업』, 2003.
(2) 미국 BTS(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의 최근 동향파악
1991년 제정된 육상교통효율화 법(ISTEA)에 의하여 1992년에 설립된 교통 분 야 전문통계국으로서 도로신용기금(Highway Trust Fund)에서 연평균 약 280억 원 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교통관련 전반적인 통계의 수집에서 분석 제공업무를 담당하고 있 으며, 바로 적용가능한 통계의 제공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을 가동하여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교통과 관련한 제반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품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이 기관의 목표는 국가적 교통관련 정책수립시 유용한 통계정보 및 자료를 제 공하여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돕고 현재의 교통상황과 이슈 그리고 경향을 파 악하기 위한 정보를 지원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다.
아울러 정보제공에 있어서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고 있으며 제공시기에 있어서도 현재성과 시의성(Timeliness)을 최대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완성도와 구득용이성 등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주요 제공 자료는 'NTS(National Transportation Statistics)', 'Transportation Statistics Annual Report', 'Pocket Guide to Transportation' 등이 있다.
(3) 영국의 교통통계정보 관련 최근 동향파악
지난 2001년부터 영국의 교통부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전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통정책 핵 심지표(Key Indicator)를 설정케 한 바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양한 도로통계 DB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교통정책 즉, 교통 접근성, 효율성, 효과성, 환경친화성, 안전성 등의 만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각 지방정부가 가지는 교통관련 문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Dr. Greg Marsden, ITS in Univ. of Leeds)에 의하면 이러한 교통정책 집행효과를 지표로서 나타내기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표들간의 위계 관계, 그리고 목표와 지표간의 상호 연관성 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도 구체적 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도로정책 수립실정에 맞 는 통계정보 기반 지표의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일본의 교통통계정보 관련 최근 동향파악
최근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2002년 통과된 ‘정부기관정책평가법’에 근 거하여 국토교통성이 도로정책관련 실적 중심의 지표개발 및 활용에 역점을 두 고 있다.
이는 향후 도로관련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 그리고 효율성 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해 동안의 도로정책집행결과를 17 가지의 실적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하여 차년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매년 위의 실적지표를 각종 통계 및 자료 DB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목표별 순위가 매 겨져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중점 보완정책 및 계획이 수립되는 시스템 을 시험가동 하고 있다.
이외에도 3D-GIS 기법 등을 활용한 다양한 통계정보의 생성 및 가공 그리고 제공방안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국 내 실정에 맞는 통계정보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국외 사례의 시사점
첫째, 교통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중앙정부에 설치하여 교통조사의 중복과 예산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차원 교통DB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통통계국(BTS), 일본의 정보관리부, 영국의 교통통계국 (TSO) 등이 이러한 예이다.
둘째, 교통조사가 주기적(대부분 5년 단위)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매년 소규모 표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5년 주기 교통조사 결과를 보완․갱신하고 있 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교통조사는 관할 정부부처와 통계 및 교통관련 전문기관과의 유기 적인 협조체계 아래 실시하고 있고, 지방관련 조사인 경우 협의체 기구가 있어
교통 조사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넷째, 향후 교통정책수립시 필요한 각종 공통 핵심지표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서 교통DB를 구축하고 이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불필 요한 통계정보의 중복 가공을 막고 그 활용도를 크게 제고시키고 있다.
다섯째, 통계 DB의 구축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 즉, 교통정책수립시의 활용성 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정 부 교부금 할당기준과 지방정부간의 실적 비교에 활용되고 있으며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3D-GIS 와 같은 최신기법 등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