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교통DB사업의 연차별 혹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전략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최근 국가교통DB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5, 한국교통연구원)등을 통해 계획의 필요성 등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교통통계청(BTS)의 『A Strategic Plan for Transportation Statistics 2003-2008』(‘06.
6)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는 BTS의 6대 전략영역을 제시하고 상위조직 인 미 교통부(DOT)의 5대 전략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전략영역별로 목표(Goals)를 제 시하고 각 프로그램이 달성하는 목표를 체크하고 있다. BTS의 6대 전략영역을 소개하면 다음의 6가지로 적절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 비용(Cost), 접근성(Dissemination), 효율성(Mission Achievement) 등이다. 또한 DOT의 5대 전략목표는 안전성(Safety), 이동성(Mobility), 전지구적 연결(Global Connectivity), 환경관리성(Environment Stewardship), 안보성(Security) 등이다. 이러한 전략계획을 통 해 성과목표관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자료의 생성 및 목표치 제시, 전략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교통부의 『건설교통정보화촉진기본계획(‘02-’06)』상의 정보화사업 예산 중 국가교통DB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각 연도별로 총액 대비(B/A)로 약 0.8～
3.0%(전체 평균 1.3%)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예산투입실적과 비교(C/A)해 보면 각 연도별로 1% 미만의 예산투입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계획대비 실제 투입예산(C/B)을 살펴보면 ‘05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획대비 투입실적이 작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5개년 평균 약 58%)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의 중요성에 비해 전체 정보화예산 대비 투입실적이 미약하고 계획대비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통해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의 중요도를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연간 약 17조 4천억원(2006년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교부 전 체예산 중 도로예산은 약 7조 3천억원(약 42%)인 규모를 감안할 때 도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련 통계정보의 생성을 위한 정보화 예산 투입실적이 1%대 미만이라는 것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6> 건설교통 정보화사업 예산 총괄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총계 (A)
4,772 6,283 6,471 6,636 7,196 31,358
국토부동산정보화865 1,616 2,016 2,289 2,266 9,052
교통물류첨단화
3,438 3,828 4,012 4,096 4,902 20,276
- ITS 3,284 3,480 3,461 3,551 4,347 18,123- 국가교통DB (B) 38 68 51 51 213 421
- 종합물류정보시스템 116 280 500 494 342 1,732
건설산업정보화
88 223 141 67 4 523
수자원정보화
55 210 115 143 24 547
철도정보화
326 406 187 41 960
국가교통DB 실제예산 (C)
38 40 35 65 67 245
C/B(%) 100.0 58.8 68.6 127.5 31.5 58.2
B/A(%) 0.8 1.1 0.8 0.8 3.0 1.3
C/A(%) 0.8 0.6 0.5 1.0 0.9 0.8
자료: 건설교통정보화촉진기본계획,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국가교통DB 실제예산은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2) 예산확보의 필요성
건설교통부의 『제3집 건설교통정보화백서(‘04. 12)』에서는 건설교통정보화 사업을 국토정보화, 교통정보화, 건설정보화, 수자원정보화의 총 4개 분야로 분 류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교통 관련 정보화 사업은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국가 교통DB,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의 3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의 예산현황 추이(‘00～’04)를 살펴보면 5개년 평균 약 4.0%이며 해 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분야의 시스템이 상당부문 구축되
어 유지관리 예산 정도만 소요되거나 타분야의 정보화사업 예산소요가 발생되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아직 도로교통 관련 통계정보의 체계적 이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안정적이고 지속 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림 5-5> 총액 대비 도로 및 교통관련 정보화사업 예산현황 추이
(단위: 백만원)
11.8%
5.8%
2.9% 3.2%
2.1%
0.0%
2.0%
4.0%
6.0%
8.0%
10.0%
12.0%
14.0%
2000 2001 2002 2003 2004
<표 5-17> 정보화 사업별 예산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총계 (A)
75,034 155,032 193,615 167,763 251,826 843,270
NGIS 985 31,500 45,800 39,400 102,900 220,585 토지종합정보망 15,035 20,465 11,455 6,102 2,500 55,557 건축행정정보시스템 3,300 5,500 3,300 3,300 4,800 20,200국토이용정보체계 96 395 - 956 860 2,307
ITS 18,000 22,229 22,740 12,629 24,534 100,132 종합물류정보시스템 8,760 16,780 27,450 12,030 27,360 92,380
자동차민원행정시스템 (B)
1,076 1,320 1,002 938 1,138 5,474
국가교통DB (C)
7,000 7,000 3,800 4,000 3,500 25,300
건설CALS 10,000 42,200 68,850 81,110 74,000 276,160 건설산업DB 3,000 1,200 1,029 988 930 7,147 도로관리통합시스템 (D)768 695 775 420 560 3,218
해외건설DB 265 221 147 193 176 1,002
수자원정보관리 - - 225 748 948 1,921
광역상수도관리 3,579 2,692 5,552 3,529 6,191 21,543
지하수관리 50 50 130 220 229 679
하천GIS 3,120 2,785 1,360 1,200 1,200 9,665 도로및교통관련
(E=B+C+D) 8,844 9,015 5,577 5,358 5,198 33,992
총계대비(E/A)11.8% 5.8% 2.9% 3.2% 2.1% 4.0%
주: NGIS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전체의 예산이다.
자료: 제3집 건설교통정보화백서(‘04.12),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