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다 효과적인 도로교통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정보의 기반 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선적으로 정책수립과정에서 소요되는 통계정보 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도로정책수 립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의 유형은 <그림 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특히, 도로정책, 도로건설, 도로 관리, 도로 환경 등의 정책분야별로 주로 이용하
는 통계정보는 도로업무편람, 도로현황조서, 도로교통량통계, 교량현황조서 등의 통계책자를 활용하여 도로현황, 도로연장, 사고사망율, 주요국가도로보급율, 예 산, 도로표지, 수송실적 및 수요전망, 혼잡비용, 물류비, 건설단가 등으로 나타나 다. 이들 중 인용빈도수와 중요도를 자체 평가하여 주요 특성별 18가지 분석대상 통계 정보를 앞에서 제시한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각 수준별로 제시하면 <표 2-14>와 같다.
<그림 2-4> 정책수립 절차별 소요 통계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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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주로 이용하는 통계정보
도로정책 분야
도로현황 도로투자현황 교통량현황
도로업무편람 도로현황조서 도로교통량통계
도로연장 예산 예산집행
도로현황조서 도로업무편람 통계청 e-나라지표
도로건설 분야
도로업무편람 교통량통계자료
OECD국가별도로현황 도로건설평균단가 도로교통혼잡비용
교통량 예산 도로연장
도로연장 교통량 주요국가별 도로보유율
4차로이상비율 주요국가도로보급율 시도별도로보급율
도로업무편람 통계청자료 건설업무편람
도로현황 도로 및 교량/터널현황 도로교통량
도로관리 분야
도로현황조서 도로표지D/B 도로이용만족도조사
교통사고사망율 도로현황 도로보급율
도로현황조서 전국자동차현황 물류비
도로운영예산 국도절토사면관련
도로환경 분야
수해복구 위험도로개수 생태통로개량,신설
도로교통량조사 도로현황조서 교량현황조서
자동차통계 도로보급율 국가별유지관리현황
주요국가도로보급율 도로수송실적 및 수요전망 도로교통혼잡비용
도로투자예산 물류비 혼잡비용
도로별교통이용현황 도로건설평균단가 교량및터널평균단가
<표 2-14> 수준별 18가지 분석대상 통계 정보
수준 구성요소 정비 대상 주요 통계정보
1
도로
․시도별 도로보급율
․4차로이상 비율
․OECD 국가별 도로현황
․주요국가 도로보급율
․도로건설 평균 단가
․도로부문 투자현황
․전국도로 투자 실적 차량 ․자동차 보유현황
통행자 ․도로부문 여객/화물수송실적
2
도로↔차량
․일평균 교통량
․도로별 교통이용현황
․도로별 적정 교통량 등 차량 ↔통행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도로↔통행자 ․보행자 안전시설(횡단보도 등) 현황 등 3 도로-차량-통행자 ․도로교통 혼잡비용
․국가 물류비 4 도로시스템↔환경 ․도로교통 사고 현황
․도로안전시설 확충 현황 등
3
C ․ H ․ A ․ P ․ T ․ E ․ R ․ 3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문제점 분석 및 기본 정비방향
본 장에서는 도로교통 통계정보를 활용하는 관계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과의 심층면 접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활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개선의 기본정비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