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5-6> 미국 BTS의 조직도
참고로, 미국의 주요 통계생산기관별 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중 BTS는 2005년 기준으로 147명의 인력가운데 144명이 풀타임 인력(약 98%)이고 총 3천2백만달러(한화 약 400억원)의 예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위의
<표 5-2>의 도로교통관련 전체예산이 2004년 기준으로 52억원(이중 국가교통DB 센터가 3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규모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8> 미국의 주요 통계조직별 인력 및 예산현황(2005년)
(단위: 명, 백만달러)
주관부처 통계담당조직 인력 1) 예산
상무부 센서스국
경제분석국
6.394 (5,060) 2) 553 (529)
848.6 3) 82
농림부 농업통계국
경제연구국
1,075 (1,067) 506 (490)
137.6 82
교육부 교육통계센터 115 (115) 186.5
에너지부 에너지정보국 369 (349) 85
보건/인적서비스부 보건통계센터 583 (505) 149.6
법무부 법무통계국 59 (56) 44
노동부 노동통계국 2,776 (2,360) 533.5
교통부 교통통계국 147 (144) 32
재무부 국세청 소득통계과
통계실 미상 32
국립과학재단 과학인력통계과 미상 36
주: 1) ( ) 안의 숫자는 풀타임 직원수이다.
2) 센서스국의 인력에는 인구주택센서스 준비요원(F/T 2,993명 및 P/T 4,256명)이 제외되어 있다.
3) 인구주택센서스 예산 433.2백만달러가 제외된 숫자이다.
자료: OMB,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05.
이재형(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재인용
나. 우리나라 통계청
2006년 7월 1일 국가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규통계를 개발·제공하기 위하 여 통계개발원을 신설하고,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한 편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본부(1관, 4국, 5담당관, 21과, 1팀, 1 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6지방통계청 6통계사무소 35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5-7>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직도
다. 국가교통 DB센터
건설교통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인력계획 수립 및 예산운용, 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조사와 데이터베이 스 구축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전문기관 및 SI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및 DB구축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검수와 감독을 수행한다.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두어 모니터 링 및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주체간 상호협조와 정보공유를 위해 국 가교통DB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및 자료의 공유방안 등을 협력하고 있다.
<그림 5-8> 국가교통DB센터의 조직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교통DB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19> 국가교통DB센터 직급별 인력현황
단위: 인
구분 ‘98 ‘01 ‘02 ‘03 ‘04 ‘05
연구위원(센터장) - 2 1 1 1 1
책임연구원 3 14 15 16 9 9
연 구 원 5 20 26 16 15 15
행 정 원 - 8 5 3 3 2
기 타 - 11 - - -
-계 8 55 47 36 28 27
자료: 최정민 외(2005), 국가교통DB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 구원
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은 기획정책과, 관리과, 측지과, 공간영상과, 지리정보과, 국토 조사과(6과4팀 15담당)을 설치하고 총 1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2006년 9월 기준). 각 해당부서에 측량 항공사진촬영 지도제작에 인쇄 전산관리등 전반에 걸 친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유관기관은 산하단체인 대한측량 협회, 한국측지학회 등이 있다.
<그림 5-9> 국토지리정보원의 조직도
마. 건설교통정보화촉진 기본계획상의 추진체계
각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통하여 시행자를 선정하여 추 진하고 있다. 관련 위원회에서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관계기관·부서 등은 사업지원, 조언, 이해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체계도는 여러 사업의 경우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5-10> 건설교통정보화촉진기본계획상의 추진체계
(2) 도로교통 통계정보 관련 조직 정비방안
도로교통 통계정보의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생산 및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관 련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 절의 외국 및 우리나라의 통계 정보와 관련한 조직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조직 정비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 다.
우리나라는 각 정부부처별로 소관 통계정보의 생성 및 관리를 책임지고 이를 통계청에 보고하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도로교통 통계정보도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건설교통부 주도의 조직 정비가 바람직할 듯하다. 다만 각 소관 부서별로 분산되어 일관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 가 부재하고 전문 인력의 확보가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정보의 생 산 및 관리가 부족하므로 다음의 2가지 정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30)
30) 건설교통 전반에 걸친 통계정보 조직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건설교통 통계정보 조직정비속에 도로분야 통계정보를 전담하는 기능을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정비 방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의 BTS 정도의 규모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 내에 건 설교통통계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건설교통부의 정보화담당관이 건설교통 과 관련한 통계업무의 총괄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인원이 매우 부족하며 각 부서 별 통계정보의 단순 취합 등에 그치고 있어 이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통계담당자들을 신설되는 건설교통통계국으로 흡수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통계정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 통계업무에의 전문성 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둘째, 건설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 정도의 위상과 기능을 갖는 건설교 통통계정보원의 신설이다. 이는 건설교통통계국보다는 보다 강화되어 별도의 산 하기관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이고 보다 안정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건 설교통부는 지리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담하고 지리정보이외의 각종 속 성정보 및 통계정보는 건설교통통계정보원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 한 건설교통통계정보원은 현재 운영중인 국가교통DB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방 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표 5-20> 도로교통 통계정보 관련 조직정비방안
구분 조직명 내용 장단점
1안 건설교통 통계국
건교부 정보화담당관실에 각 부서별 통계정보 담당자 흡수하여 확대 개편
장점
정보화담당관실에 기존 부서별 담당인 원들만을 흡수하는 형태이므로 상대적 으로 조직개편이 용이할 수 있음.
단점
독립적인 예산 및 인원 집행이 어려워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통 계생산에는 행정력이 못 미칠 수 있음.
2안 건설교통 통계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위상의 건 교부 산하 통계정보 전문기 관으로 신설(국가교통DB 센터를 확대․개편)
장점
기존의 국가교통DB의 조사 및 분석기 능에 행정력이 더해져 독립적이고 안 정적인 통계정보 관련 통합기구 역할 을 담당할 수 있음.
단점상대적으로 조직개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
6
C ․ H ․ A ․ P ․ T ․ E ․ R ․ 6
결론 및 정책건의
도로교통 정책분야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통계정보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신 뢰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도적, 기술적 측면의 정비방안 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연 구의 특징과 한계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연구 추진방향 및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