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 DB의 신뢰성 문제 등에 관한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국 가 교통DB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현재 모든 타당성 분석 등의 기초자 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하였다. 통계정보의 생성단계별로 분류 해 보면 수집단계, 가공/처리단계, 제공/활용단계, 유지/관리 단계의 4단계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여 국가교통DB에 관해 개선사 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분석을 수행하였다.
(1) 수집단계
첫째, 교통조사지침(2003.10제정)의 구체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 기수립된 도 로교통량조사지침(‘01. 3 제정, 도로법 제76조 2의 규정에 의거)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상세한 지침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며 타 지침과의 일관성 및 호환성 검토가 필요(예: 차종분류 등)하다. 지침 작성시 통계전문가 및 조사전문가, 조사경력(노 하우)보유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있고 구체화된 조사지침이 필요하다.
광역권 O/D조사 매뉴얼의 작성개선이 좀 더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혹은 건기연의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작성시 활용하는 도 로교통량조사지침과 교통연의 교통조사지침 및 광역교통조사 매뉴얼 등 이원화 되어 있는 조사지침을 연계․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즉, 공통사항은 일원화 하고 특수사항만 각 조사목적에 맞게 별도 제시하는 방향으 로 정비하도록 한다.
둘째, 조사백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교통조사서를 발간하 고 있으나 좀 더 구체화되고 분석적인 내용이 더욱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의 수집, 구축 등 조사단계부터 공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사 방법과 조사 규모, 조사 결과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의 노하우 및 시행착오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축적시켜 향후 조사시 조 사기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첨단 정보통신 및 검지기술을 활용한 교통조사 자동화 방안의 모색이 필 요하다. 새로운 조사방법 및 장비의 개발(행태중심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며 조 사성격 및 목적에 따라 조사원에 의한 인력식과 장비에 의한 기계식 조사의 병행 추진이 바람직하다.
넷째, 각종 조사 관련 기초연구 수행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표본추 출, 즉 표본의 추출방법과 크기와 그에 따른 허용오차한계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 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적정한 예산확보를 통해 적정 표본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에 관한 사후평가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조사 시 전산입력 시스템 마련23)으로 조사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사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관리, 기초분류체계의 정비(표준 화) 및 개발이 함께 요구된다.
(2) 가공/처리단계
첫째, 지역간 여객․화물통행량(O/D) 현행화 및 예측자료의 구체적이고 실효 성 있는 신뢰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간 O/D자료는 교통수요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이나 국가교통DB에서 생산, 배포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대 한 여러 문제의 제기 및 지적이 있어 왔다.24)더 이상 이에 대한 불필요한 지적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국가교통DB사업의 지속가능성의 담보에 도움을 줄 것 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뢰성 제고방안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23) 건설기술연구원이 대행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도로교통량통계조사는 조사자료 수집(입력)시스템 (http://www.road.re.kr)을 구축, 운영중이다.
24) IMF사태이후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사업의 태동단계에서의 한계 및 제약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통분석 네트워크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관련상 위계획(특히 장래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description document)가 필요하다. 또한 교통분석 네트워크의 파일 저장형식(*.shp, *.in)이 특 정 소프트웨어(EMME/2)에 귀속되는 경향이 있어 이는 다양한 분석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기 위한 분석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분석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측면 이 지적될 수 있다.
(3) 제공/활용단계
첫째, 각 기관별 DB 이용 사례(만족도)조사 및 정기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타 기관의 다양한 DB(특히 지역간 OD)활용 사례의 조사 및 소개가 필요하다. 즉,
‘타기관은 어떻게 DB를 활용했는데 뭐가 문제이더라’라는 식의 활용사례 조사 및 소개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콜지원센터25)가 필요하다.
둘째, 활용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DB오류신고제, DB오류신고 포상 제 등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교통투자시설에관한투자평가지침, 예비타당성조사 등 타당성 조사 와 관련된 각종 지침과의 연계관계 파악, 국가교통DB 이용실태 파악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4) 유지/관리단계
첫째, 조직과 인력의 연속성 및 이직에 따른 업무의 영속성에 대한 보완책이
25) 국가교통DB 이용시 연구자의 분석목적에 부합되는 자료를 구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자료를 재가공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위한 기초자료나 정보가 부족하고 불명확하여 자료 활 용시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내 수요분석기관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요구(선호)도 조사 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규범화된 자료의 형태 및 재가공을 위한 여러 방법론 정립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면 한다. 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콜지원센터 등 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확대 및 개편(독립화 검토), 예산의 실제적 편성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겠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메타데이터 또는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26)
둘째, 메타데이터의 충실하고 구체적인 작성(강화된 메타데이터)이 필요하다.
자료의 속성 및 생성, 생성자, 분석담당자 및 관리자의 이력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description document)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홍보자료의 생성이 필요하다. 지금처럼의 원시자료(raw data) 나 열중심보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이슈화 할 수 있는 주제를 강조하는 방식과 자세 한 분석 및 서술방식의 개선27)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의 확대와 자료에 대한 불신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기타 건의 사항
첫째, 통계품질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ISO9001인증 을 획득한 통계품질관리시스템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통계인프라강화특별 위원회(혁신위) 및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통계청) 등의 활동에 의해 통계품 질에 대한 진단평가 등의 압력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평 가시스템28)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교통DB 사업의 방향에 대한 혁신적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국가교통 DB의 역할과 위상, 방향에 대한 혁신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교통자료의 허브 기능과 교통 OD 및 네트워크 자료가 핵심자료(key data) 라 할 수 있다. 지금의 백화점식(나열식) DB의 운영보다는 특성화, 차별화, 고도화된 DB로의 방향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즉, 국내유일의 국가교통관련 DB 아카이브(archive)로서의 역할 확립과 신뢰성 높은 양질의 지역간 OD(여객, 화물)
26) 이를 가칭)통계정보생성경로추적관리시스템이라 명명하고 이를 구축할 필요성 검토
27) 기초자료 중심의 표는 본문중간에 나열하는 것 보다는 부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28)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적시성, 적합성, 이용편의성, 비교가능성, 작성과정의 효 율성 등 총 6개 항목정도를 설정하여 실시한다.
자료의 생성에 관한 확고한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핵심자료(key data)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 또는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그룹의 정기적인 대규모 워크샵의 개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구축자료의 다양하고도 고급화된 분석 자료의 생성이 중앙행정기관의 위 상에 부합하는 작업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를 위한 전문 인력(통계, 교통, 전산, 사회문화 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당장의 전문 인력의 확보가 부족하 다면 외부기관과의 연대, 혹은 이를 위한 R&D 과제의 개발이 필요(가령, 국가교 통DB활용 경시대회 개최 등)할 것이다.
또한 각 세부과제별 성과목표제처럼 계량화된 지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 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새로운 마켓의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즉, 북한관련 자료, 국제자료, 지역통계자료 등 새로운 신규수요에 부합하 는 새로운 교통DB 마켓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조직 및 예산체계로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타 기관과의 연대도 함께 모색29)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안정적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상설화된 독립기구로의 개편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교통DB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예산제약으로 인한 전국단위의 조사에서 적정 샘플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수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는 곧 통계 품질의 저하로 직결된다. 아울러 통계적 검증과 처리과 정에서 통계 및 전산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간 원활한 통계관련 업무 협조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 의 한국교통연구원내의 센터 규모보다는 보다 더 강화되고 상설화된 별도의 조 직개편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날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 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 미국 BTS 수준의 교통통계 전담 정부조직의 신설도 검토
29) 이를 위해 『국가교통DB협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이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교통DB사업의 연차별 혹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전략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최근 국가교통DB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5, 한국교통연구원)등을 통해 계획의 필요성 등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교통통계청(BTS)의 『A Strategic Plan for Transportation Statistics 2003-2008』(‘06.
6)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는 BTS의 6대 전략영역을 제시하고 상위조직 인 미 교통부(DOT)의 5대 전략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각 전략영역별로 목표(Goals)를 제 시하고 각 프로그램이 달성하는 목표를 체크하고 있다. BTS의 6대 전략영역을 소개하면 다음의 6가지로 적절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 비용(Cost), 접근성(Dissemination), 효율성(Mission Achievement) 등이다. 또한 DOT의 5대 전략목표는 안전성(Safety), 이동성(Mobility), 전지구적 연결(Global Connectivity), 환경관리성(Environment Stewardship), 안보성(Security) 등이다. 이러한 전략계획을 통 해 성과목표관리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자료의 생성 및 목표치 제시, 전략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