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결과 오염배출업종의 경우 오히려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 았으며 특히, 산업단지 내 가처분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별입지공장이 선호하는 소 규모 제조업 용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개별입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과 공장소유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문제였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학술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1) 건축허가정보(세움터)를 활용한 유해공장 분포 분석
우선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통계제공 사이트에서 건축허가를 취 득 한 후 2014년1월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한 공장건축허가 전수 데이터 를 다운받았다. 이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것으로 총 122,118건의 건축허가 건수가 담겨있다.그러나 확인결과 위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건물의 층에 따라 각기 다른 건 축허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치에 따라 건축물 ‘동’ 단위로 재집계 하였 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며 동시에 해당기간 내 착공한 건 축물의 동 자료이므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세움터자료나 등록공장만 수록하는 FactoryOn의 공장등록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4).집계된 건축물 동 데이터는 지도에 표시해 추가분석에 사용했다.
특히, 데이터 중에는 ’14~’19년까지 건축허가를 마치고 착공한 전국의 ‘유해공장’
공장건축물 376개소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화케미컬, 금호폴리 켐, 여천엔씨시 GS칼텍스 등 주소판독이 어려운 81개를 제외한 295개 공장동을 지도 에 지오코딩(geocoding)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해공장에 대한 정의다. 비록 건축물대장에 유해공장으로 기록 되어 있으나 이들 유해공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건축법상 나타나지 않는 다. 건축법상 유해공장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건축허가대장에는 ‘유해공장’으로 기록 하는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 건축법상 공장 중 “오염물질배출량이 많은 시설이나, 특 정유해물질 배출시설, 화학물질제조시설, 염색가공시설, 가죽처리시설 등”을 유해공 장으로 정의(국토교통부 2017.p.94)하고 있으나 유해공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 과거 건축법상 대기, 수질 1종 ‘공해업종’을
4) 국토교통부 세움터에는 2019년과 2018년 공업용건물동이 각각 323,897개동, 317,195개동으로 2019년에만 약 6,732개동의 공장건축물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제조장 뿐 아니라 모든 공장건물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 또한, FactoryOn 자료에서는 2019년에 196,243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2018년에 192,24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 1년간 4,002개의 신규공장 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신규건축에 따른 등록공장 증가가 아니므로 건축허가 데이터와 직접적인 비교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현재에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공장의 사용 용도 를 판단해 ‘유해공장’으로 판단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한다는 것이다. 실제 확인 결 과 유해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화학, 플라스틱, 석재가공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용, 저자 작성 그림 4-3 | 전국 공장건축물과 유해공장 분포 (2014~2019년)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된 유해공장건물 295개의 시도별 분 포는 아래와 같다.
시도 시군
시도명 유해공장
합계(동) 시군명 유해공장
합계(동)
강원 3 원주시 3
경기 9
김포시 3
화성시 3
포천시 2
시흥시 1
경남 19
밀양시 4
함안군 4
김해시 3
함양군 2
사천시 1
양산시 1
의령군 1
창녕군 1
창원시 2
경북 21
경산시 14
김천시 5
성주군 1
포항시 남구 1
대전 1 대덕구 1
부산 12 사하구 11
강서구 1
울산 8 울주군 7
남구 1
전남 199 여수시 199
전북 3 익산시 3
제주 1 서귀포시 1
충남 11 아산시 7
공주시 2
표 4-5 | 2014년 이후 전국 유해공장 건축허가 분포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용, 저자 작성
’14년 이후 전국에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된 유해공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곳은 여수 시(199개동)이며 이어서 경상북도 경산시(14개동)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김포, 화 성, 포천, 시흥시에 1~2개곳의 유해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199동), 경북(21개동), 경남(18개동)의 순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산업단지와 비도시 개별입지의 유해공장 분포 분석
유해공장이 산업단지와 비도시 개별입지, 도시지역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산업단지 도면과 개별입지를 나타내는 전국 읍면데이터(동제외)를 유해 공장과 중첩시켰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도 시군
시도명 유해공장
합계(동) 시군명 유해공장
합계(동)
예산군 1
천안시 동남구 1
충북 8 음성군 7
진천군 1
시도합계 295 시군합계 295
시도
전체유해 공장 (동,%)
산단 내 유해공장
(동, %)
산단 외 유해공장(동) 도시지역
(동,%)
비도시 지역 개별입지 합계
(동,%) 시군ㆍ읍면 개별입지공장
강원 3
(100%)
2
(66.67)% 0 1
(33.3%) 원주시문막음 1
경기 9
(100%)
1
(11.11%) 0 8
(88.89%)
김포시 대곶면 1
김포시 통진읍 2
포천시 가산면 1
표 4-6 | 전국유해공장의 산단과 개별입지 분포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이용, 저자 작성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14년에서 ’19년까지 신규 건축된 유해공장 중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수는 225개로 전체 유해공장의 76.25%에 이른다. 반면 비도시
시도
전체유해 공장 (동,%)
산단 내 유해공장
(동, %)
산단 외 유해공장(동) 도시지역
(동,%)
비도시 지역 개별입지 합계
(동,%) 시군ㆍ읍면 개별입지공장
포천시 창수면 1
화성시 향남읍 3
경남 19
(100%)
9
(47.37%) 0 10
(52.63%)
김해시 진영읍 3
밀양시 상남면 4
사천시 곤양면 1
의령군 의령읍 1
창녕군 도천면 1
경북 21
(100%)
2 (9.52%)
2 (9.52%)
17 (80.95%)
경산시 12
김천시 4
성주군 1
대전 1
(100%) 0 1
(100%) 0 -
-부산 12
(100%)
9 (75%)
3
(25%) 0 -
-울산 8
(100%)
5 (62.5%)
3
(37.5%) 0 -
-전남 199
(100%)
194 (97.49%)
5
(2.51%) 0 -
-전북 3
(100%)
3
(100%) 0 0 -
-제주 1
(100%) 0 0 1
(100%) 서귀포 1
충남 11
(100%) 0 4
(36.36%)
7 (63.64%)
공주시 2
아산시 3
예산군 1
천안시 1
충북 8
(100%) 0 0 8
(100%)
음성군 7
진천군 1
합계 295
(100%)
225 (76.25%)
18 (6.1%)
52
(17.63%) 시군읍면합계 52
에 개별입지하는 유해공장은 17.63%인 52개 동이며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등에 입지 한 경우가 18건으로 6.1%로 나타나 대부분 산업단지에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저자작성 그림 4-4 | 전국의 산업단지와 유해공장 분포
자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저자작성 그림 4-5 | 산업단지에 입지한 유해공장
자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저자작성 그림 4-6 | 산업단지 외부 유해공장
자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저자작성 그림 4-7 | 비도시지역에 입지한 유해공장
자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저자작성 그림 4-8 | 산단 외부 도시지역 유해공장 분포
그러나 특정 지역은 유해공장의 비도시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도는 88.89%인 8개 공장이 비도시지역에 개별입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경남, 경북, 충남, 충북에서 모두 유해공장의 비도시 개별입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개발로 유명한 경기도의 김포시 대곶면, 통진읍, 화성시의 향남읍에는 지도로 확인 결과 여전히 유해공장인 플라스틱 공장 등이 신규 입지하고 있었다.
이들 수도권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유해공장들은 나홀로 개별입지도 있지만 화성 향남읍의 경우 공단형태로 집단화 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건축허가 시 유해공장 여 부를 검토하면서도 여전히 비도시 개별입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비도시지역에 여전 히 공장이 허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강화와 해당지역에 대한 재정 비 등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저자작성
그림 4-9 | 김포시와 포천시 개별입지 유해공장 사례
비도시 지역에서 ’14년 이후 신규건축된 유해공장의 개별입지 비율이 여전히 17%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상세분석하기 위해 먼저 유해공장들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산업단지명 종류 시도 시군 지정년도 유해공장
문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일반 강원 원주시 1979 2
칠서일반산업단지 일반 경남 함안군 1979 4
반월특수(시화지구) 국가 경기 시흥시 1986 1
여수국가산업단지 국가 전남 여수시 1974 194
포항국가산업단지 국가 경북 포항시 1975 1
대광농공단지 농공 경북 김천시 1988 1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일반 부산 사하구 1980 8
마천일반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반 경남 창원시 1992 1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일반 전북 익산시 1978 3
화전지구산업단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반 부산 강서구 2003 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국가 울산 북구 1975 1
온산국가산업단지 국가 울산 울주군 1974 6
함양일반산업단지 일반 경남 함양군 2007 2
합계 225
표 4-7 | 유해공장(’14~’17)이 입지한 전국의 산업단지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 시스템,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 이용, 저자작성
분석결과 ’14년도~’19년도 신규 건축된 유해공장들은 2007년 함양군 함양산업단지 와 2003년 부산 강서구 화전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모두 2000년대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성ㆍ분양된 산업단지에는 단 한 동의 유해공장도 입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유해공장은 대부분 70~80년 대에 준공된 여수, 신평장림, 울산(온산)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반월시화산단에만 1개 공장이 입지하고 있었다.
3) 산업단지의 유해공장 입지규제와 최소공급필지 분석
신규 건축된 유해공장들이 최근에 준공된 산업단지가 아닌 오래전에 지정된 노후 산 업단지를 주로 찾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내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조사했다.
경기도에서는 9건의 신규유해공장 중 한 곳만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하고 나머 지 8건이 비도시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가 유해공장에 대해 차 별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지 조사가 필요했다. 이는 산업단지의 입주요건이 까다로워 오염배출업종이나 전통적인 산업들의 경우 오히려 개별입지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대다수 기업주의 현장 인터뷰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분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던 수도권 산업단 지 19곳을 전수 조사하였다. 다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일시에 분양공고한 연천 백학, 파 주 선유, 파주 월롱은 하나의 산업단지 분양물건으로 처리하였다.
분양공고일
(YYYYMMDD) 산업단지명 오염배출업종규제 최소면적 가격(m2) 20180206 경기 김포시 학운3일반산업단지 오염배출업종규제없음
(자체처리설치의무) 969 702,063 20180413 경기 김포시 학운6일반산업단지 오염배출업종규제없음
(자체처리설치의무) 986 741,125 20181108 경기 남양주시 광릉테크노밸리
(구.남양주팔야 일반산업단지) 오염배출업종 규제 3,390 640,000 20170202 경기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오염배출 업종 규제 1,373 1,200,000 20190715 경기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오염배출업종규제없음
(자체처리설치의무) 1,651 1,013,000 20190827 경기 양주시 홍죽일반산업단지 오염배출업종규제
(임진강유역) 6,737 485,000 20170901 경기 여주시 강천일반산업단지 폐수발생업체 입주제한 3,043 155,980 20191108 경기 여주시 남여주일반산업단지 폐수발생업체 입주제한 4,548 269,000 20171201 경기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오염배출업종규제 1,639 1,545,000 20191216 경기 파주시 적성일반산업단지 폐수, 과도한
오염배출제한 -
-표 4-8 | 최근 3년간 수도권 신규분양 산업단지 오염배출업종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