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없다. 특히,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500m2이상인 경우 등록되어야 하지만 건축법 상 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건축허가를 통해 공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산집법상 공장은 건축법상 공장이지만 모든 건축법상 공장이 산집법상 공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산집법상 공장만을 대상으로 개별입지를 분석하는 경우 500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법상 공장의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산집법상 공장과 건축법상 공장 모두를 공장으로 보고 건축법, 공정설립온라 인지원시스템의 공장등록자료를 모두 활용해 개별입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능해 500평방미터 미만 등록의무가 없는 공장도 등록을 선호하므로 공장등록 정보에 는 포함되어 있다. 500평방미터 미만의 공장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방문 해 산집법, 건축법, 환경관련법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등록정보를 공정설립온라인지원 시스템에 게재하게 된다.
한편, 등록의무가 없는 500평방미터 미만의 무등록 공장은 환경관련법, 건축법, 산 집법의 관련규정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등록공장만으로 개별입지의 분포를 파 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축법상의 공장도 함께 분석하였다.
세움터에서는 건축법상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14년 이후 착공한 개별 공장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때 공장의 종류와 연면적을 함께 제공한다. 공장 의 종류는 유해공장, 제조공장, 가공공장, 염색공장, 표백공장, 도장공장, 재봉공장, 건조공장, 인쇄공장, 수리공장 및 기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건축법상 공장과 유사 한 시설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도 집계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 의한 ‘공장’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세움터의 건축허가 정보 역시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고용, 산업 등 경제ㆍ산업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아 개별입지 공장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에 관한 가장 방대한 자료는 개뱔행위허가 자료이며 다수의 지 역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활용해 연구가 진행(이외희 외, 2020)되었으나 현 재 개발행위허가 자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므로 전국단위 원시 자료분석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는 정보가국가중점 데이터로 국가공간정보포털에 현재도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단위로 업데이트 되고 있지 만 지자체별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활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전의 2019년 개발행위허가건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2019.12.31.일 기 준으로 0건이지만, 도시계획정보시스템(www.upis.go.kr)의 도시계획현황통계에서 는 2,589건으로 나타나는 등 데이터 차이가 크고 신뢰성이 떨어져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개발행위관련 주요 통
계만 수집해 도시계획현황통계를 작성하고, 국가공간정보포털에는 기초지가체가 최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국가공간정보포털에 매월 올라오는 지자체별 개발행 위허가 자료는 실제 개발행위허가 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활용 가능한 개발 행위허가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국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 원시자료를 직접 수 집해야 하지만 자료 구득의 한계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공정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공장등록 자료를 사용해 개별입지를 분석했다.
2) 개별입지 공장의 분포현황
(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개별입지 통계현황
개별입지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는 산업집적법상 등록공장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집계 발표 하는 자료가 유일하며 통계청에서도 이를 재배포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서 집계 발표하는 설립형태별 공장등록현황은 크게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뉘고, 개 별입지는 다시 일반과 창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이용해 연도별로 공장등록개수, 등 록공장용지면적, 등록 공장건축면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각년도 저자편집
그림 3-3 |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등록공장 수
개별입지 공장등록 수는 2012년 이후 계획입지공장수를 2배 가까이 앞지르고 있으 며 2019년 현재까지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각년도 저자편집
그림 3-4 |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용지면적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각년도 저자편집
그림 3-5 |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개별입지와 계획입지 건축면적
개별입지 등록공장의 수가 계획입지 등록공장의 수보다 2배 가까이 많지만, 계획입 지 등록공장의 용지면적(바닥면적)은 2016년 이후부터 개별입지 공장의 공장용지면적 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입지 등록공장의 건축면적은 이미 2010년 이전부터 개별입지 등록공장의 건축면적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2019년 이후 그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즉, 개별입지 등록공장은 그 수가 계획입지 공장에 비 해 두 배 가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이나 건축연면적이 계획입지 등록공장에 비해 작은 소규모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2) FactoryOn의 공장등록 원시자료를 이용한 비도시 개별입지현황 분석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하는 산업입지 요람은 연도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등록 공장현황만 집계되므로 시도, 시군별 분포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공정설립온라인지원시 스템의 원시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은 산업집적법 상 등록공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FactoryOn의 등록공장 원시데이터 는 앞서 살펴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산업입지요람의 개별입지, 계획입지 등록공장 집계자료의 원천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등록 데이터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까지 연차별로 수집 하고 이를 지오코딩해 연도별,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공하였으며 비도시 개별입 지 등록공장만을 추출해 분석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비도시 개별입지는 65,241개 공장으로 이는 전체 공장 196,243개 공장의 약 33%에 해당한다.
시도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수
전체 종사자
평균 부지 면적
전체부지 면적
평균제조 시설면적
전체제조 시설면적 경기도 32,027 305,738 2,875 92,092,936 862 27,611,785 경상남도 6,987 66,472 4,012 28,032,879 1,050 7,334,471 표 3-1 | 2019년 시도별 개별입지 공장,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
가장 많은 개별입지가 분포하고 있는 시도는 32,027개 공장이 분포한 경기도이며 2위인 경상남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공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개별입지 종사 자 수는 경기도에 305,738명이 밀집해 있어 2위인 충청남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종 사자 수를 보인다. 평균 부지면적에서는 7천m2인 충청도의 비도시 개별입지공장이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은 2,875m2로 충청도에 비해 1/3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부지면적, 전체 제조시설면적에서는 가장 많은 개별입지 공장을 가진 경기도가 각각 92km2, 27km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도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수
전체 종사자
평균 부지 면적
전체부지 면적
평균제조 시설면적
전체제조 시설면적 경상북도 6,591 62,640 4,286 28,247,130 1,041 6,863,175 충청남도 6,411 104,686 7,102 45,533,735 1,499 9,610,318 충청북도 5,568 75,218 6,723 37,433,655 1,453 8,091,012 전라남도 2,494 17,018 4,448 11,093,258 925 2,306,062 전라북도 2,247 17,518 5,016 11,271,433 1,762 3,958,358 강원도 1,266 10,728 5,754 7,284,453 769 973,462 세종특별
자치시 552 7,815 5,772 3,186,023 1,794 990,023 제주특별
자치도 290 3,290 6,446 1,869,356 953 276,443
인천광역시 214 2,193 3,522 753,755 751 160,671
울산광역시 160 2,066 5,762 921,851 1,052 168,396
대전광역시 57 590 4,441 253,136 510 29,081
광주광역시 35 121 2,865 100,265 517 18,106
부산광역시 11 63 246 2,702 243 2,674
서울특별시 9 41 468 4,214 196 1,768
대구광역시 5 17 2,514 12,569 487 2,437
자료: FactoryOn 2019년 원시자료 이용해 저자 편집
자료: 저자작성
그림 3-6 | 2019 전국 비도시 개별입지 분포현황
시군구별로 가장 많은 비도시 개별입지 공장을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7,923), 김포시(4,221), 포천시(3,837) 등으로 나타났고 종사자 기준으로는 화성시 (80,735명), 포천시(37,210명), 아산시(37,184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지면적에서도 경기도 화성시가 가장 많은 23km2의 비도시 개별입지공장 부
지를 보유하고 있고, 충북 음성군(12km2), 포천시(12km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전 국 비도시 개별입지 등록공장수 상위 10개의 시ㆍ군 중 7개가 모두 경기도내 시ㆍ군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기준에서는 상위 6개 시군, 전체부지면적에서는 상위 5 개 시군이 모두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광역시도보다 개별입지의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기준 상위 10개 시군 종사자 기준 상위 10개 시군 전체부지 기준 상위 10개 시군 시도
시군구 공장수 (개) 시도
시군구 전체종사자 (명) 시도
시군구 전체부지면적(m2 ) 경기도
화성시 7,923 경기도
화성시 80,735 경기도
화성시 23,549,653 경기도
김포시 4,221 경기도
포천시 37,210 충청북도
음성군 12,177,278 경기도
포천시 3,837 충청남도
아산시 37,184 경기도
포천시 12,042,373 경기도
파주시 3,807 경상남도
김해시 32,280 충청남도
아산시 11,641,866 경상남도
김해시 3,259 경기도
김포시 29,786 경상남도
김해시 9,853,689 경기도
광주시 2,390 경기도
파주시 25,870 경기도
김포시 9,503,333 경기도
남양주시 2,133 경기도
평택시 24,517 경기도
파주시 8,479,308 충청남도
아산시 1,658 충청북도
음성군 24,163 충청북도
진천군 7,375,824 충청북도
음성군 1,625 경기도
광주시 18,039 충청남도
당진시 6,801,139 경기도
양주시 1,42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6,929 경기도
평택시 5,996,953 자료: FactoryOn 이용, 저자작성
표 3-2 | 2019년 시군별 개별입지 공장,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상위 10개시군)
’19년 비도시지역 읍면동에 분포한 상위 30개 개별입지 분포지역을 분석한 결과 공 장수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거물대리로 잘 알려진 김포시 대곶면으로 1,742개 공장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곶면은 종사자 기준에서도 전국 4위의 개별입지 종사자 분 포지역이고 전체부지면적에서도 전국 2위로 나타난 우리나라 최대 개별입지 집적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