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환경부. 2019)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에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총 49개 의 언론에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주거가 부적합한 대표적 암마을로 알려 지게 됐다.
자료: 빅카인즈 분석결과 재구성
그림 2-1 | 인천 사월마을 관련 공장, 암 기사 빈도 분석
환경정의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에는 계획적인 기반시설이 없이 산골짜기 로 빼곡이 들어찬 개별입지 공장들의 모습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천 사월마을 입지 현황 > <사월마을 주변현황(1)>
<사월마을 주변현황(2)> <사월마을 주변현황(3)>
자료: 환경정의연구소 홈페이지(http://eco.or.kr/) 그림 2-2 | 인천 사월마을 현황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41건의 관련 기사가 검색되는데 초기 기사의 대부분은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적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개발과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순번 일자 언론사 제목
1 20200511 조선비즈 환경 문제로 뜨겁던 인천 서구 사월마을, 개발 속도 낸다.
2 20200403 경기일보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 해결 앞장"
3 20200325 중부일보 '쇳가루'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 촉구 "하루라도 제대로 살고파"
4 20200309 서울신문 두 집 건너 암 환자 ‘소각장 공포’ 덮친 시골마을 표 2-2 | 인천 사월마을 관련 공장, 암마을 빅카인즈 분석 결과
순번 일자 언론사 제목 5 20200205 중부매일 '오창 소각장' 저지 지역 의지 보여줘야 6 20191230 OBS [OBS 뉴스오늘2]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장?
7 20191206 내일신문 "사월마을 이주재원 매립지 기금으로"
8 20191205 조선일보 인천 사월마을, 환경부에 "재조사 하라" 이주 대책도 촉구 9 20191205 매일경제 거주 부적합 판정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 쓰레기 매립지 피해 호소 10 20191205 문화일보 ‘주거 부적합’ 인천 사월마을 “수도권매립지 원인 대책을”
11 20191128 한국경제 '제보자들' 쇳가루로 암과 피부질환, 사망과 사투를 벌이는 사월마을 12 20191128 부산일보 '제보자들' 쇳가루 뒤덮은 인천 사월마을의 비명 암과 사투, 죽음의 공포 13 20191128 영남일보 [볼만한 TV프로] 28일 TV프로 해설
14 20191127 경향신문 [TV하이라이트]2019년 11월 28일
15 20191127 디지털타임스 정의당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 사태 주민피해배상 대책 마련해야”
16 20191126 전북일보 [제보자들] 인천 사월마을 '쇳가루와의 전쟁' 주민 8명이 암으로 사망한 사연은?
17 20191126 한국경제 ‘제보자들’ 쇳가루 공포에 떠는 죽음의 마을
18 20191126 세계일보 ‘주거 부적합’ 판정 인천 사월마을 “종일 쇳가루 먼지 날려 식물도 못 살아”
19 20191125 YTN '제2의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 4백년 내려온 참 예쁜 동네였다 20 20191122 KBS “살기 부적합” 인천 사월마을에선 무슨 일이?
21 20191122 KBS [뉴스 따라잡기] “살기 부적합” 인천 사월마을에선 무슨 일이?
22 20191121 경인일보 [참성단]세발 달린 강아지
23 20191121 경기일보 [사설] '쇳가루 공포' 인천 사월마을, 이주대책 시급하다 24 20191120 세계일보 ‘집단 암 발병’ 익산 장점마을, 손배訴 추진
25 20191120 KBS 난개발로 우울증 4배 불안증 3배 사월마을 가구 70%는 ‘주거 부적합’
26 20191120 국민일보 ‘제2의 장점마을’ 또 있다 사월마을 환경부 결과 살펴보니 27 20191120 SBS '쇳가루 공포' 사월마을 거주 부적합 70%가 못살 곳
28 20191120 KBS 난개발로 우울증 4배 불안증 3배 사월마을 가구 70%는 ‘주거 부적합’
29 20191120 서울신문 ‘쇳가루 공포’ 인천 사월마을, 주거환경 부적합
30 20191120 조선일보 "인천 사월마을 癌 집단 발병, 주변환경 연관성 찾기 어렵다"
31 20191120 YTN 인천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중금속 최대 5배 32 20191120 중앙일보 쇳가루 공포 떠는 인천 사월마을, 71%는 못살 곳에 산다
이른바 ’암마을‘ 로 불리는 이들 지역에 대한 키워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함께, 쇳가루, 매립지 등의 단어들이 연관되어 검색되었 다. 사월마을의 경우 집단암발병, 암물질 등의 단어들과 연관성이 크게 나타났고 ’민 폐행정‘이 주요 단어로 검색되면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이 나타났다.
<사월마을 or 공장 or 암마을 빅카인즈
연관 키워드 검색 결과> <민원빅테이터 사월마을 검색 결과>
그림 2-3 | 인천 사월마을 워드클라우드
순번 일자 언론사 제목
33 20191120 경인일보 [현장르포]'주거지역 부적합' 판정받은 인천 사월마을 34 20191120 경인일보 환경부 "매립지 인근 사월마을 주거지역 부적합"
35 20191120 경기일보 인천 서구 사월마을 '쇳가루 공습' 대부분 '주거 부적합' 판정 36 20191119 한국일보 환경부 “인천 사월마을 주민 암 발병 인근 공장과 관련없다” 결론 37 20191119 KBS 쇳가루에 소음까지 사월마을 가구 70% ‘주거 부적합’ 판정 38 20191119 경향신문 국립환경과학원 “쇳가루 날리는 인천 사월마을, 사람 살기 부적합”
39 20191119 경향신문 주민들 “무분별 공장 허가 내준 당국 책임 집단 이주시켜 달라”
40 20191119 OBS 인천 사월마을 주거환경 부적합 결론 주민, 이주 대책 요구 41 20191119 중부일보 "사람 사는 데 부적합" 인천 서구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자료 : 빅카인즈 분석결과 재구성
(2) 김포 거물대리 개별입지 난개발 환경 피해사례
거물대리 일대에 환경문제가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이 일대 농지가 매립되면서 부터이다. 김포의 개별입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 정,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 국계법상 준농림지제도의 도입등과 맞물려 크게 증가 했다(강호제ㆍ류승한 2011)
농지가 매립되자 외지에서 주물공장 등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 1996년 정부는 신축 공장의 등록 대상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해 주었다. 즉, 예전에는 200㎡ 이상 공장일 때 행정기관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규제완화로 500㎡ 미만의 공장은 행정기관의 설립승인 없이도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2012년 08월 7일 경기일보(2012.8.7)에서 ‘이웃들 하나 둘 ‘암’으로 저세상 마을에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거물대리 마을의 피해상황을 처음 보도 한 이후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역 내 환경기초조사와 일부 주민들에 대한 생체 검사 등 이 진행되었으며, 조사결과 일부 지역 토양에서 비소, 구리, 니켈, 아연과 같은 항목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지역 주민의 혈액, 소변 검 사에서도 중금속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들의 폐암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고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2015년 3월에 거물대리 일대 공장 82곳에 대한 특 별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대기유해물질과 중금속이 섞인 분진 등을 무단 배출해 온 62곳(75.6%)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였다(서울경제 2015).
최근에는 대곶지구(E-City) 복합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거물대리 일원 515만7천 660여㎡(156만평)의 부지에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소재와 지능형기 계 산업 등 4차 산업 성장거점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 할 예정이며, 주요 전략산업으 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의 생산과 보급, 전시, 체험시 설을 집적화한 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경기일보 2020.3)이다.
김포 거물대리는 인천 사월마을과 달리 ’12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언론에 개별입지 문제가 노출되고 전국적으로 오명을 얻으면서 대대적인 개발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자료: 빅카인즈 분석결과 재구성
그림 2-4 | 거물대리 마을 공장, 암 관련 기사 빈도 분석
순번 일자 언론사 제목
1 20200102 중부일보 "김포의 가치를 두배로 만들겠다" 김준현 김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각오 전해
2 20191230 경인일보 김포시 "대곶, 4차산업 글로벌 혁신도시로"
3 20191230 경기일보 김포시 탈락한 경제자유구역 4차 산업 글로벌 혁신도시로 독자 개발 4 20191218 아주경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제주 제2공항, 제기된 문제 전부 검토"
5 20191218 한라일보 조명래 '제주 제2공항 문제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
6 20191115 한국일보 [사설] 유해물질 피해 전수 조사로 ‘제2의 장점마을‘ 비극 없게 해야 7 20191018 서울신문 정하영 김포시장, 세계적 중국 전기버스업체와 MOU 맺었다 8 20190925 조선일보 [한삼희의 환경칼럼] 1만9500원을 오염 구제금이라고 준 '환경정의'
장관
9 20190916 경기일보 경기도, 4차 산업 전진기지 라인업 확정 시흥 정왕ㆍ배곧, 김포 대 곶, 안산 대부
10 20190909 서울신문 김포 시민단체, “홍철호 의원은 김포의 환경재앙 건폐장 공론화를 당장 철회하라”
11 20190621 조선일보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환자 "인근 비료공장이 발병 영향"
12 20190527 경기일보 내년 최대 5곳의 경제자유구역, 경기도에 추가 지정 서해안(안산 화성 시흥)에 양주 김포 가세
13 20190506 경인일보 김포시 청년 면접복장 대여사업 빠르게 확대
14 20190403 세계일보 약자 노리는 '환경문제' 전문가 "정부 기업의 합작품" [우리의 환경은 평등합니까]
15 20190211 부산일보 '제보자들' 김포 거물대리, 왜 '죽음의 마을'로 변했나?
표 2-3 | 김포 거물대리 마을 공장, 암마을 관련 빅카인즈 분석 결과
순번 일자 언론사 제목
16 20180706 경기일보 [기자노트] 탈권위 공정 정하영號 김포 시정이 기대된다 17 20180103 경기일보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감사 착수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실태 등 18 20180103 경인일보 ‘중금속 오염’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배출업소들 입지 관리 감사
착수
19 20180102 중부일보 김포 대곶면 '중금속 오염' 공익감사 착수
20 20171030 서울경제 [2017 국정감사]“MB 환경부, 대통령주재 위원회의 규제완화 결정 에 거수기 역할”
21 20170919 울산매일 아스콘 시멘트 공장 인근 암 환자 급증 “악취만나는줄알았지생명까 지위협할줄이야”경악
22 20170808 서울경제 [S리포트-비극의 공장 난개발] 논밭 산으로 파고든 공장...악취 분진 폐수에 주민 '고통의 나날'
23 20170808 서울경제 [S리포트] 암 심장병 사망 벌써 10여명...구멍난 정책이 부른 '비극의 난개발'
24 20170113 경기일보 김포 환경피해지역 거물대1 2리 초원지3리 주민 22명 2차 구제급여 신청
25 20161212 서울신문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 최초로 ‘환경오염 피해 구제 급여’
신청
26 20161208 경기일보 ‘암 공포’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 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피 해’ 구제급여 신청
27 20160509 서울신문 김포 거물대리 일대 2차토양오염 교차분석 결과 의혹 해소 촉구 기자회견
28 20160504 한국일보 환경과학원, 김포 거물대리 중금속 오염 확인 29 20160115 중부일보 "김포 거물대리, 타 지역 비해 암 사망률 2.43배 높다"
30 20160115 경기일보 암공포 거물대리 주민 소변서도 중금속 ‘과다’
31 20151203 한국일보 '암 공포' 김포시 중금속 "많다" "없다" 미스터리 34 20151120 한겨레 나는 공장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
35 20151019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써보겠냐 질문에 런던 본사 임원 고개 절레절레”
36 20151019 경기일보 ‘암공포’ 거물대리 찾은 UN 인권특별보고관 37 20150809 중부일보 김포 거물대리 환경 오염조사, 市 용역사 '엇박자' 38 20150703 경기일보 ‘암 공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중단
39 20150430 경기일보 김포시 환경단속, 상공회의소 업체 무더기 적발
40 20150319 서울경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폐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5배 높아 41 20150319 경인일보 민관대책위, 지역 역학조사 김포 거물대리 주민 ‘癌 공포’
42 20150319 경기일보 중금속 찌든 거물대리, 드러나는 암공포 실체
43 20150318 중부일보 중금속 오염된 김포주민들...폐암 발병률 기준보다 5배↑
44 20150313 세계일보 [사설] 오염에 쑥대밭 된 김포 거물대리, 당국은 무얼 했나 45 20150313 경기일보 주민 죽어나가는데 대기 수질 오염 여전
46 20150312 매일경제 김포 주물공장, 시커먼 분진과 폐수 그대로 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