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과 예산 지원

교육부는 수학교육 종합 계획을 통해서 체험과 탐구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도록 하고, 선ㄷ형 평가에서 벗어나 풀이과정에 독창성이 있는지(과정 평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방향은 올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 니다.

현재 국민들이 학교를 뒤흔드는 현실에서 결과만을 평가하는 지필고사 외에 체험이나 탐구 과정을 평가했을 때 민원을 제기할 것이 뻔합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과정 평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행평가를 하도록 권장 내지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형식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제기가 가능한 것은 교사들의 평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나 교육청, 관리자 때문입니다. 교사들의 과정 평가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자는 시민들의 합의와 법적인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수학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독일에서는 PISA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작 업을 통한 개혁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 혁 작업을 추진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PISA 결과의 순위 에 자족하는 분위기였으며, 심지어 PISA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면과 방송을 통해 우리 중등 교육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교육 전반에 대해 팽배해 있던 비판’(정혜영, 2009) 을 무마시키는 기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학은 인지적인 성취 순위가 최상위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자랑거리로만 삼 고 있을 뿐 그 이면에 있는 사교육의 고통과 공교육 내에서의 경쟁 문제는 계속 감춰지고 있 습니다. 정부는 쓸모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예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3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겨우 100억을 약간 넘을 정도 이며, 이번에 발표한 수학교육 종합 계획은 예산조차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올해 는 10억 남짓의 예산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는 시늉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1년 동안 겨우 몇 십억 정도를 투입하면서 정부의 ‘종합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안심 대출 정책에 순간적으

로 쏟아 부은 40조 예산을 생각하면 수학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배려하는지를 짐

를 양산하는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정책을 시급하게 내놓아 야 합니다.

지금 수학교육은 진흥이 안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 학교육진흥법’이 아니라 ‘(가칭)수학교육정상화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 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명식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결과 위 주의 선다형 평가를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법제화해서 모든 수업과 평가에 적용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교사들의 평가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소신을 갖고 학생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