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의 보편적 정의는 주권재민의 정신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민주주의(Demacracy )란 말은 그리스에서 생긴 말로서 그리스어의 Demos (민중)와 Kratia (지배, 권력)라는 두 말이 결합되어 생긴 말 결합어이다. 이 는 모든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민중의 지배 체제 를 의미하는 것이었다.18 )
민주주의는 인간존중의 사상으로서 정치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며 정부의
16 ) 한국언론연구원, 91 여론조사분석 , 보도논평비교, 1992, p .9.
17 ) 한국언론연구원, 92 여론조사분석 , 보도논평비교, 1993, p .9.
18 ) 최종두, 민주정치와 선거론 (서울: 태창, 1985), p .32.
구성은 피지배자인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만이 합법적이라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권력 의 행사가 제한되는 정치 행태이다.19 ) 즉 국민에 의한 정치참여로 이루어 지는 민주적 정치 행태라 할 수 있겠다.
국민의 정치참여라는 것은 통치자의 선출을 비롯하여 권력의 획득과 행 사 내지 각종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 또는 그 일부에 참가하여 그것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20 ) 이러한 국민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 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는 총탄 대신에 투표로써(Not bullet , But ballot ) 라는 말이 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원칙적으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21) 즉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표출 되고, 이것이 정부정책에 반영됨으로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확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 없는 민주정치란 성립할 수도 없 는 것이며,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뜻에 따른 통치기능을 수행할 때만이 민 주정치는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22 )
국민주권 국가에 있어서 선거의 존재가치는 합의에 의한 정치 를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대표 할 기관을 구성하는 불가결한 방법이라고
19 ) 상게서.
20) 양광회, 우리나라 언론매체의 선거보도 성향에 관한 연구 , 연세대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1994, p.8.
21) 이극찬, 정치학 (서울: 법문사, 1986), p.455.
22) 정의종, 일간신문의 여론조사보도에 관한 연구 ,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7, p.7.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그의 대표자인 국회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념상 후자의 의사결정이 전자의 의사로 간주된다고 하는 일종의 동일성 의 원리 에 입각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거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23 )
이와 같이 선거는 의회민주주의의 존립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또한 권력에의 합법적 접근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력 이나 폭력 등 부정이 개입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따라서 자유로워야 된 다는 요청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엄격한 법적 규제가 선거운동에 가 해지는 것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 다고 볼 수 있다. 민주국가의 경우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선거 를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명한 선거를 통하지 못한 힘 은 피치자로부터 통치권에 대한 도덕적 확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항상 정 당성의 결손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만성적인 정치위기를 초래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는 국민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함은 당연한 명제이다.
2.2.2 선거와 언론의 기능 및 상관관계
선거의 정치적 기능은 대통령이나 의회의 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여하에 따라서는 그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 선거인이 주 권자로서 자각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때는 정부나 의회의 대표자를 교체 시킴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의 쇄신을 기할 수 있다. 선거인이 정권의 담 당자나 입법자의 교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 선거는 민의에 의한 정치 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민의에 반하는 지배의
23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83), p .180.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게되면 폭력혁명이나 무력정변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때 선거는 바로 평화적인 민주질서와 평화적인 정부구성을 위한 가장 중 요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언론이 선거를 알리고 그 과정을 전달하며 유권자와 후보를 연결하는 등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 다. 즉 선거 때 언론의 역할은 입후보자와 유권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선거수행에 언론이 발휘하는 기능은 다양하겠 지만 서정우는 선거보도의 기능, 선거교육의 기능, 선거파악의 기능, 선거 환경의 감시기능의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24 )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선거보도의 기능이란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의 미한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로서는 선거일, 후보자의 인적사항, 후보자의 공약, 정당의 정강정책, 투개표 일자와 투개표 상황, 유세일자와 유세내용,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선거보도의 기능은 언론의 정보적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 가되는데 국민이 선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행사에 있어서 국 민이 가지는 정보수준은 그들의 평가와 판단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
둘째, 선거교육의 기능이란 선거정보나 자체에 대한 해설, 그리고 평가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언론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함께 정보의 의미 를 해설하고 평가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선거에 대한 교육적 기능은 언론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매스 커 뮤니케이션의 시대에 있어서는 언론이 선거의 중요성, 선거질서의 준수 등
24 ) 양광회, 전게서, p .8.
을 국민에게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또한 언론은 선거정보 를 국민에게 해설하고 평가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국민을 위해서 사회적 공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사실정보와 더불어 사실의 진실과 의미를 동시에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하는 중요 한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이 기능은 사실적 정보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 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민들에 비해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다.
셋째, 선거파악의 기능이란 선거상황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등의 기능을 말한다. 언론기관 이외의 기관에서도 다양한 조사기 능을 수행하지만, 그러한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경우 언론에 의해서 보도・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 여론조사 기능은 언론이 갖는 고유의 기 능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선거환경의 감시기능이란 언론이 선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환경을 감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선거환경을 감시하는 기능은 정부나 사회압력단체들에 의해서도 수행되지만 언론은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정보능력으로서 다른 기관에 비하여 감시능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 다고 평가된다.
이상의 네 가지 기능 외에도 매스 미디어가 특정 이슈들을 강조, 부각 시킴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슈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드 는 언론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 ) 기능도 언론이 선거수행에 있어서 발 휘하는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언론의 기능은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현실에서 언론의 역할은 그 사회의 민주화 정도나 정치문화에 따라서 차별 성을 보일 수 있으며 언론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당위적인 역할보다는 현실적인 논리리에 따라 작동하는 경우가 많
다 하겠다. 언론이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주요 한 정보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중적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에 올바른 선거제도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듯이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정착에는 또한 올바른 언론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한 다. 왜냐하면 선거는 여론의 구체적인 표출이며 여론의 형성은 언론이 주 도하기 때문이다.25 )
선거는 국민이 수행해야 하는 나라일 가운데 하나로서 선거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소상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 공기관이 바 로 언론이다. 현대와 같은 정보사회와 전문사회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보를 취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은 언론기 능에 전적으로 의존된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나라 일에 대하여 아
선거는 국민이 수행해야 하는 나라일 가운데 하나로서 선거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소상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 공기관이 바 로 언론이다. 현대와 같은 정보사회와 전문사회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보를 취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이해수준은 언론기 능에 전적으로 의존된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나라 일에 대하여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