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요인
미국정부의 4개의 큰 목표들과 그것을 이루는 세부적인 목표들의 궁극 적인 목표는 결국 미국시민의 안전과 풍요로움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미국정부가 상정하는 위기요인들은 각 목표들과 반대되 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와 번영과 가치와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 지 못한 상태가 바로 미국정부가 상정하는 위기이며, 이 위기 속에서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풍요로움과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미국의 2010년 국가안전보장전략(White house, 2010)을 기초로 하여, 미국정부가 상정하는 위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미국의 행정부는 네 가지의 목표 중 안보를 가장 첫째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미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 등 을 미국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미국시민에게 위협과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테 러,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유행병(White house, 2010, p.18) 등이 모 두 포함된다. 이 중 안보문제는 미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9.11 테러 등의 사건과 알카에다 등은 모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 다. 테러와 관련하여 미국은 다음의 위험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1) 테러리스트들이 국내에 무사히 잠입하고 이동하는 것, 2) 미국 내에 테러리즘에 동조할 수 있는 급진주의 사상이 퍼지는 것, 3) 중동을 위주로 존재하고 있는 알카에다 등의 테러세력, 4) 테러리스트들이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 5) 테러리스트들이 안전하게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특정한 중동지역들의 존재, 6)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확대, 7) 새로운 종류의 테러인 사이버공격, 8) 테러리즘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 는 국가들 간의 동맹의 악화.
미국이 상정하는 이러한 위험들을 살펴보면, 미국정부는 전쟁이 가져 올 수 있는 매우 큰 비극과 피해를 위기로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 국정부는 미국시민들의 평안을 위해서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절대로 사라 진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미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개입 역시 전세계적인 범위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2〉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요인
우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과학과 기술과 혁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위험요인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따 라서 미국이 앞으로도 과학과 기술과 혁신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셋째로 미국정부는 세계경제에서 재정수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만약 세계경제에서 재정 수지의 균형을 잃어버림으로써 경제위기 등에 직면하게 되어 미국의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위험요인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다. 특 히, 미국은 세계경제의 금융시장의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 국이 세계경제의 금융시장의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라 는 것을 함의하기도 하는 것이다. 미국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받을 타격을 위험요인으로 상정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위험요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G-20 국가들 의 서로의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의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이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의 저해를 장 기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표 3-3〉 번영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구분 내용
1 각 수준에서의 교육의 질의 하락
2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의 수준의 하락 3 과학, 기술, 혁신에서 선도적인 위치의 상실 4 재정수지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5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의 심화 6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의 저해 7 국가들 간의 경제적 공조체계의 와해
8 미국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3) 가치를 위협하는 위험요인
미국정부의 목표의 매우 특별한 점 중의 하나는,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 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을 미국정부의 가치적인 목표로 명확하 게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 을 만큼, 미국의 건국 이후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 해왔으며 공산주의 진영과의 싸움에서 늘 선두에 있었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시스템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정치적 시스템은 반드시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시민 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미국은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 는 상황과 기본적인 시민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위험이라고 전제하 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 켜야 한다는 사상이 세계의 기본적인 정치이념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과 반대 입장에 있는 정치세력과 국가들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은 미국시민만이 아니라 전세계 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 식량, 인권이 지켜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4)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
미국정부의 네 가지 목표 중의 하나가 국제 질서라는 점은 제1강대국 으로서의 미국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 적으로 안정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서 필요한 것이지만, 미국정부의 네 가지 목표 중 하나가 국제 질서라는 점은 그만큼 미국이 국제 질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 질서의 유지는 다른 목표인 안보, 번 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긴다. 특히, 국제 질 서의 불안은 전쟁의 위험을 높이며 안보를 위협한다. 또한 현재에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 전염병, 초국가적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질서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제1강대국이었고 NATO와 UN이 가장 강력하 고 영향력이 있던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들의 영향력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이 취하는 전략은 미국이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들 과의 연합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미국과 노선이 다른 국가들과는 안정된 연합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기존의 민주주 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목표는 미국정부가 전세계의 제1강대국으로 남고 자 하는 목표보다는,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세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지 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표 3-5〉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
구분 내용
1 유럽과의 군사적 및 정치적 동맹의 약화 2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적 및 정치적 동맹의 약화 3 북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군사적 및 정치적 동맹의 약화
4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적절한 공조체계 구축의 실패 5 국제적 동맹의 약화로 인해서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
2. 미국정부의 미래예측 가. 미국정부의 미래예측의 특징
Dreyer and Stang(2013)에 의하면, 어떠한 국가들은 미래예측을 전 문적으로 하는 단일한 정부부처를 가지고 있다(ex. 영국, 싱가포르 등).
그러나 미국은 미래예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일한 정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Dreyer and Stang(2013)에 의하면, 미국정부의 미래예측능력 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미래예측시스템은 한 곳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각 기관에 흩어져 있다. 이 기관들에는 연방재난관리 청(FEMA), 국방부(Defence), 재무부(Treasury), 에너지부(Energy), 백 악관 관리예산처(OMB), 회계감사원(GAO), 그리고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e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산하의 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가 포함된다. 특히, 4년마다 발간되는 국가정보위원회의 글로벌 트렌즈(Global Trends)는 미국정부의 미래예 측에 대한 매우 유명한 보고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에는 미국정부의 미래예측을 시행하는 주요기관 중 몇 개에 대해 서 소개하고, 그 기관의 미래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다음에는 미국정부의 미래예측을 시행하는 주요기관 중 몇 개에 대해 서 소개하고, 그 기관의 미래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