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미래예측과 조직

<독일 미래예측의 목적과 조직>

독일의 미래예측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연방교육연구성의 문헌에 나타 나는 미래예측은 처음에는 주로 기술예측에 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시의적절하고 선진적인 방법과 관점을 가지고 기술예측을 위 한 과정을 진행하여 미래의 기술과 연구분야를 파악하고 제시하여 독일 의 연구와 혁신정책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후 최근 문헌에서는 사회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미래예측을 경 제와 정치에서 전략적 결정을 위한 방향설정지식과 관리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적인 장기예측 도구로 이 해한다. 이를 위해 해당되는 지식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발견하고, 종합하 여 준비한다. 경제를 위한 미래예측(기업 미래예측, Corporate Foresight)에서는 많은 경우 특정한 시장 혹은 업종의 영역에 국한하여 집 중하는 반면 정치적 관리를 위한 미래예측은 기술 외에도 사회적인 측면까 지 포괄하는 훨씬 넓은 영역까지를 포괄한다.(Zweck et al. 2015a, 11)

독일은 미래예측 작업의 조정을 위한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계획기 관 혹은 체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독일은 정부조직 외부에 존 재하는 공적으로 지원되고 재원이 제공되는 많은 독립적인 조직들을 가 지고 있는 분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발생한 문제들을 관 장하는 부처들에게 보고를 하는 많은 임시적인 위원회와 과학심의회가 해당된다. 연방수준에서 주요 부처들은 이러한 평가적인 미래 혹은 전략

연구를 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서, 관측소 혹은 과학심의회를 거느리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성의 경제정책부서는 분석과 예측을 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부처를 위해 독립적 분석과 예측을 하는 전략적 예측기관 중 가장 유명한 것이 ‘국가경제발전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 심의회’(Sachverstae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이다. 또한 많은 연방연구소들(Bundesinstitute)과 연방청들(Bundesanstalten)은 공적 관리를 위한 여러 영역과 관련된 공식적인 평가 기구들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어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들은 부처를 위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허가, 증명서, 표시부착, 연구, 예측, 미래연구, 자문 등이 포함된 평 가업무를 수행한다. (Kuosa 2011, 61-62)

독일이 이러한 분산적 조직을 가지게 된 이유로서 독일의 연방주의에 근거한 연방재정주의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르면 재정을 둘러 싸고 연방과 각 주들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각 주들은 그들에게 가능 한 모든 전략들을 사용하여 최대한의 보조금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적응 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전략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지역진단 과 지역미래연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래연구보다 예측이 주된 연 구대상이 된다.(Kuosa 2011, 61)

그러나 미래예측이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독일을 대표하는 조직이 독일 의 연방교육연구성(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BMBF))이다. 이하 독일 연방교육연구성의 미래예측에 대해 알아 보겠다.

<독일 연방교육연구성(BMBF) 의 미래예측 역사>

1992년과 1993년에 최초의 독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델피-연 구(Delphi-Studie zur Entwicklung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가 당시의 연방연구기술성(Bundesministerium fuer Forschung und Technologie, BMFT)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델피-연구의 목적은 연구 정책을 잘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독일의 일차 델피-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일본의 5차 델피-연구를 모델로 삼아 진행되었다.

따라서 독일과 일본의 결과를 비교하는 절차가 뒤따랐다. 에너지에서 정 보와 통신기술에 이르는 총16개 주제영역에 대한 결과가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 특히 독일 산업계가 이 결과를 전략적 계 획에 사용할 수 있었다.

1996년에 ‘델피 98’(Delphi 98)이 시작되었다. 주제는 과학과 기술의 세계적 발전에 관한 연구(die Studie zur globalen Entwicklung von Wissenschaft und Technik)이었다. 기존 자료의 최신화 외에 독일 혁 신시스템에 특히 초점을 맞춘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물들은 관련 자들의 깊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수요자였고, 언론 과 학교도 많은 호응을 보여 주었다.

2000년에 독일 연방교육연구성(BMBF)은 ‘연구토론 미래’(Forschungsdialog Futur) (2000-2005)를 시작하였다. 최초로 다양한 참여를 강조하는 기 조가 선택되었다. 그때까지 주로 순수 전문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던 델 피-분석과 대조적으로 ‘연구토론 미래’에서는 수요가 많은 연구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규모의 관련자들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물로서 4개의 선도비전(vier Leitvisionen)이 도출되었고, 이는 학 제 간 연구를 포함하여 연방교육연구성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받아들여 졌다. 예를 들어 국립 베른슈타인 네트워크 “연산적 신경과학”(das Nationale Bernstein Netzwerk “Computational Neuroscience”) 은 “생각을 이해하기”(“Das Denken verstehen”)라는 선도비전에 의해 이루어진 단체이다.

2007년 9월에 시작된 ‘연방교육연구성-미래예측의 1주기 과정’(1.

Zyklus von BMBF-Foresight)은 연방교육연구성에 의해 추진되는기술 미래예측을 체계화하고 구조화시켜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미래예측-과정(der Foresight-Prozess)은 지속적인 전략적 도구로서 계획되었고, 다시 과학적이고 전문가에 기반하는 지향성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1은 다양한 예측-기법들을 혁신적으로 결합한 방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국내와 국외의 전문 가와 결정기구들과의 개별접촉은 높은 과학적 질과 예측-활동의 국제적 지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확립된 일련의 고 도기술분야에서의 미래추세 확인 외에 새로운 형태의 7개 미래분야를 찾 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기조는 2012년 5월에 시작되 는 주기 2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독일 연방교육연구성의 미래예측-과정의 주기적 시행을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현재 2 주기까지 수행이 완료되어 있다. 이것 은 독일 연방교육연구성의 미래예측-과정이 이제는 확정된 주기를 가지 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주기는 탐색과 분석, 전파, 준 비 그리고 다시 다음 주기의 탐색과 분석, 전파, 준비라는 단계들로 구성 이 되어있다.

그림에서 나타내듯이 주기 1(2007-2009)에서는 경제와 과학에서 시 발된 기술 추동(technology push)에 근거한 작업이 수행되었다면, 주기 2(2012-2014)에서는 사회와 정치에서 시발된 수요 견인(demand pull) 에 근거한 작업이 수행된다. 주기 2의 중점은 기술에 중점을 두었던 주기 1과 보완적으로 주로 사회의 변동의 결과로 발생한 변화된 수요에 놓여 있다. 즉 주기 1에서는 기술지향적인 기조가 중심에 있었다면 주기 2에서

는 미래 사회의 변화와 도전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Zweck et al.

2015a, 11-12)

〔그림 3-8〕 독일 연방교육연구성-미래예측과정의 단계와 진행

탐색과 분석 전파 준비 탐색과 분석

<주기1> <주기2>

기술 추동 기술 추동

수요 견인 경제와 과학

사회와 정치

출처: Zweck et al.(2015a, 11)의 Abbildung 2에 근거함.

위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와 도전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주기 2의 예 측과정은 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단계 A 에서 2030년까지의 사회적 추세와 도전요인들이 파악된다. 이단계의 결 과는 60개의 사회변동에 대한 추세와 7개의 사회적 도전요인이 되는 복 합주제로 제시된다. 다음의 단계 B에서는 특히 수요가 있는 연구과 기술 들이 파악된다. 그 결과는 11개의 연구와 기술영역으로 제시된다. 마지막 단계 C에서는 앞서의 사회의 문제에 그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연 결시켜 혁신단서(Innovationskeimen)라는 형태로 9개의 도전요인들이

제시된다. 혁신단서들은 연구와 혁신정책의 새롭게 가능한 임무기획을 위한 기반이 된다. 혁신단서들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미래상을 ‘미래로부터의 이야기’(Geschichten aus der Zukunft)라는 형식으로 제시한다.

〔그림 3-9〕 독일 연방교육연구성-미래예측 2주기의 3단계 작업

A 사회적 변동의 파악 B 연구와 기술의 조감

C 혁신단서의 파악 미래상의 제시

출처: Zweck et al.(2015a, 10) Abbildung 1에 근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