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은 네덜란드의 가장 큰 항구도시로서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이민자들 의 유입이 많고, 도시빈민자도 많은 지역에 속한다. 로테르담 시는 도시가 아이 키우기 부적절한 공간이라는 개념을 바꾸고,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젊은 가족 에게 육아환경과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 재생 전략(Urban Regeneration Strategy)을 수립하여 진행해오고 있다(van den Berg, 2013: 528). 2004-2007년 청소년 정책 플랜에서 로테르담의 젊은이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고용, 네덜란드 어에 대한 지식, 건강에 대한 기회가 적다고 지적됨에 따라(van den Berg, 2013:
525), 로테르담 시는 2007년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를 추진하 고 있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로테르담 시는 네덜란드 내에서도 학업성취가 낮은 현 상활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시의회가 교육정책을 마련하여, ‘아동 지 역(Children’s Zon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Beleidregel Onderwijs Rotterdam, 2014-2015).
1) 아동친화도시
로테르담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아 동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책임감을 지니고 안전하며 역동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로테르담은 ‘아동친화 로테르담(Rotterdam Kindvriendelijk)’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도시계획인 ‘아동친화 로테르담을 위한 빌딩 블록(Building Blocks for a Child Friendly Rotterdam)’을 수립하였고, 이 러한 계획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빌딩 블록은 아동친화적 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 공공장소, 편의 시설, 안전한 교 통 환경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Rotterdam wins a national prize for the most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 European Network Child Friendly City http://www.childinthecity.eu/2010/11/04/rotterdam-adopts-a-tool-to-design-liva ble-city, 검색일 2016년 8월 30일).
로테르담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선정한 2011년 가장 아동 친화적인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Rotterdam wins a national prize for the
유형 설명 빌딩블록1
: 주거환경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은 주거지의 최소 크기가 85평방미터 이상이고 아동을 위한 공간이 반드시 개인당 주어져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있고 적어도 한 개의 책상을 놓을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있어야 함.
빌딩블록2:
공공장소
공공장소는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주택지대가 15헥타르 보다 클 경우 최소 5,000평방미터의 스포츠 놀이 공간이 있 어야 하며, 15헥타르 보다 작을 경우 최소 1,000평방미터의 스포츠 놀 이 공간이 있어야 함.
이는 인도의 활용과 녹지에 대한 내용 역시 포함하는데, 인도는 그 폭 이 3-5미터로 아이들이 놀기에 적절해야 하며, 녹지에는 다양한 계절을 나타낼 수 있는 나무와 아이들이 올라탈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함.
빌딩블록3:
편의시설
학교 운동장이 300평방미터보다 클 경우 표면영역과 녹지가 2:1 비율 을 유지하여야 함.
각 구역 마다 주 당 6시간동안 추가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방과후 학교 (Extended school)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어야 하고, 학교 내 놀이공 간과 교내의 환경이 안전해야 함.
빌딩블록4:
안전환경
속도 감속 대책과 차량통행제안구역(no-through traffic zone)을 포함하 며, 적어도 한쪽에는 반드시 3m 폭의 보도가 있어야 함.
most child friendly city initiative, European Network Child Friendly City http://www.childinthecity.eu/2010/11/04/rotterdam-adopts-a-tool-to-design-liva ble-city, 검색일 2016년 8월 30일).
로테르담 시는 스포츠 시설, 공원, 놀이터, 아동돌봄 시설, 놀이터, 교통 안전 등의 개선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가족이 떠나면 편의시설의 양과 질도 떨어진 다고 보아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가족에게 필수적이라고 보았다(van den Berg, 2013: 529). 로테르담은 아동친화도시를 통해 도시재생을 통한 역유입을 증가시키고 아동과 여성, 그리고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공간을 제 안하였다.
〈표 Ⅲ-2-1〉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아동친화도시 계획
자료: City of Rotterdam, Youth, Education and Society(2010) Rotterdam, city with a future.
(http://www.rotterdam.nl/JOS/kindvriendelijk/Rotterdam%20City%20with%20a%20fut ure.pdf, 검색일 2016년 8월 30일).
2)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의 어린이 구역(Children's Zone)
가) 남부 로테르담 국가 프로그램(Nationaal Programma Rotterdam Zuid)의 추진 배경
NPRZ(2015)에 의하면 로테르담 남부, 특히 7 focus지역(Tarwewijk, Bloemhof, Hillesluis, Feijenoord, Carnisse, Afrikaanderwijk, Oud-Chalois)의 실업수당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은 22%로 네덜란드의 평균 가구 8%에 비해 높으며, 고학 력 거주인도 네덜란드 평균이 46%에 비해 7 focus 지역은 25%가 낮다. 또한 초 등학교 8 학년이 보는 cito 시험의 평균 점수는 7 focus 지역이 528.4로 네덜란 드 평균인 534.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민자 비율 이 평균 21%인데 반해 7 focus 지역은 74%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로테르담 남부, 특히 7 focus 지역은 실업 수당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많으며 대부분의 거주자가 이민자이고 저학력의 부모에 자녀의 학업 성적 또한 낮다.
네덜란드 정부와 로테르담 지방 정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2014년에는 제1차 프로그램으로 ‘중퇴 줄이 기’(programma aanval op uitval), ‘보다 나은 성적’(programma beter presteren)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Beleidregel Onderwijs Rotterdam, 2014-2015: 3). 그리고 2015년부터 제2차 프로그램(2015~2018)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바로 ‘배 우면 얻는다’(Leren Loont)이다.
남부 로테르담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 정보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연계해 NPRZ를 조직하였다.
로테르담 남부의 문제는 훨씬 이전부터 입니다. 먼저 로테르담 시 정부에서 정책 pak op zuid을 실행하였는데 많은 재정 부담이었고 지원금이 떨어졌을 때 그 정 책을 계속 이어 나갈 수가 없었지요.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네 덜란드 주 정부의 정책인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연계되어 NPRZ 가 구성되었어요. 또한 네덜란드의 한 학생당 제공되는 일정 지원금이 있어요 (2016. 7. 7. 로테르담시 NPRZ 학교 담당자).
네덜란드의 도시인 로테르담(Rotterdam)의 페예노르트(Feijenoord), Hillesluis, Bloemhof를 포함한 7개 구역에서는 ‘남부 로테르담 국가 프로그램(Nationaal programma rotterdam zuid)’의 일환으로 ‘어린이 구역(Children’s Zone)‘ 프로 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을 겨냥한 프로젝트로, 로테르담의 다양한 기관 출신의 전문가들이 부모교육, 스케줄과 숙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상황을 개선하고 교육 적 측면에서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http://www.rotterdam.nl/
childrenszonenprz, 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나) 사업 추진 체계 및 과정19)
⑴ 사업 추진 체계
로테르담은 2012년 여름 ‘남부 로테르담 국가 프로그램(NPRZ)’을 실행하였으 며 6개의 기관이 함께 협력 운영하고 있다. 로테르담 시 정부, 국가, 로테르담시 의 학교, 의료시설, 회사들, 주택 협회의 6개의 기관 중 로테르담시가 50%의 운 영비를 지불하며 나머지 5개의 기관에서 나머지 경비를 나누어 사업을 위한 비 용을 지원한다.
NPRZ의 출발점은 NPRZ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Rotterdam 시 정부, 국가, 로테르담시의 학교들, 의료시설, 회사들, 주택 협회의 6개의 기관에 서 직접 모여 서로의 기관을 모니터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독, 조언을 하는 기구입니다(2016. 7. 7. 로테르담시 NPRZ 학교 담당자).
NPRZ의 목적은 국가의 정권이 바뀌거나 시 정부의 위원회가 바뀌는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를 지나야 하기에 연계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지원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2016. 7. 7. 로테르담시 NPRZ 학교 담당자).
NPRZ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된 접근방식이라는 것이다. 학교, 직 장, 주거의 세 요소가 연계, 통합되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즉, 교육 수준을 높여 취업을 원활하게 하여 수입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주 거 환경도 개선하게 되며, 결국 삶에 질을 높일 수 가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 그램은 일회적인 순환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NPRZ와 유사한 기구로는, 2008년 구성된 Delta commissie(www.deltacommissie.com)가 있다.
NPRZ와 같은 기구단위 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린 네덜란드 장관부터 교사들까지 연계가 가능하죠. 정책이 거의 4년 주기로 즉 장관이 바뀔 때 마다 변화되는 것을 막고 지속성을 이어 갈 수 있는 비전입 니다(2016. 7. 7. 로테르담시 NPRZ 학교 담당자).
19) 2016년 7월 7일 NPRZ(Nationaal programma rotterdam zuid)의 학교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 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함. 주소: MIjnsherenlaan 4-10, 3081 CA Rotterdam
자료: 로테르담시 NPRZ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그림 Ⅲ-2-1〕 NPRZ의 조직도
그림과 같이 NPRZ는 총 책임자와 5명의 직원 1명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작 은 기구이다. 학교담당관은 지원금 제공 시 학교와 도달 목표를 작성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교가 약속된 조항을 잘 이루고 있는지 모니터하며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교를 경고하며 또 그 이후에도 변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Children's Zone을 위하여 이와 같은 지역팀(wijkteam)을 2012년 처음으로 발족하였다(Beleidregel Onderwijs Rotterdam, 2014-2015: 4-5).
먼저 Children's Zone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받 아 문제를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는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 적으로, 학교는 본연의 임무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일 수 있 게 하기 위해서이다. 2015년 이후에는 ‘어린이구역(Children's Zone)’ 지역팀이 보다 통합적으로 전 로테르담 시로 확대되어, 학교, 주치의, 경찰, 복지사, 병원, 약국 등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다.
로테르담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팀의 조직을 통해 지역맞춤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지역맞춤 업무란 해당 지구에 알맞은 공동 작업이다. 학교 와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들은 해당 지역시민들에 알맞은 맞춤형 시설과 정책을
로테르담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팀의 조직을 통해 지역맞춤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지역맞춤 업무란 해당 지구에 알맞은 공동 작업이다. 학교 와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들은 해당 지역시민들에 알맞은 맞춤형 시설과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