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운영메카니즘에 대한 선행연구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운영메카니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현재 존 재하는 에너지협력체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원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 가 하는 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시킨 연구가 주요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은명(2004)의 연구는 에너지헌장조약(ECT)이라는 기존의 조직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원활화를 위해 동북아에너지 조약안의 작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가를 밝히고 있다. 동 연구는 에너지헌장조약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동조약과 WTO의 연관 성을 분석하면서 동북아에너지협력을 위한 동북아에너지 조약의 필요성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부적인 에너지헌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 교역에 적용되는 주요 WTO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다자간협의체에서 WTO 규범과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화성이 동북아에너지 조약의 필요성과 성문화 기준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점이 동 연구가 동북아에너지협력과 WTO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주 기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백훈 외(2003)의 연구는 동북아에너지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북 아국가의 특성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협력에 관련된 새로운 국제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지역에너지협력체의 특

징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지역에너지협력체와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연구는 지역에너지협력체와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와의 협력방안만을 제시함으로써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보 다 지역적 제한성을 극복한 WTO와 같은 체제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백훈 외(2004)의 연구는 동북아 역내국가간의 에너지협력에 있어 서 현재 진행중인 양자적 접근 외에 다자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연구는 동북아에너지 협력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 외에 다자간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정부간 협력체의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다만 동연구는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에너지부문에만 국한 시켜 설명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다자간 협력틀과의 적절한 관계를 설 명하는데에는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운영메커니즘의 연구는 기존의 에너지협력체와의 관계설정이나 기존 에너지협력체 자체의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향후 구성될 경우 기존의 WTO 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무역체계와 어떤 관 계를 형성해야 하는 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본 연구는 향후 추진될 동북아에너지협력체가 극복해야할 구체 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WTO 와 같은 보다 포괄적인 무역체계와 조화로움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Arup(2000)의 WTO 의 글로벌화에 대한 개념인데 Arup은 WTO가 비록 세계무역 증

진을 위해 각국이 준수해야할 새로운 틀을 만들고 세계각국의 무역관련 규정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계무역환경의 다양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¹⁾. 그는 WTO라는 무역시스템이 지속가 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가능해야하고 세계화안에서 무역관련 규제의 완화와 강화가 양방향으로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러한 견해에 따르면 비록 전세계에 걸친 일관된 무역시스템도 필요하지 만 각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무역협정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Kemper(2004)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의 운영및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국가간 이동에 관련된 에너지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해당국가들의 경제적 호혜성 을 위해서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제 구축이 보다 효율적임을 설명하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양자간 협력체제에 비해 다자간 협력체제가 지역의 에 너지안보 역량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분야가 보다 광범위하며 비록 단 기적으로는 다자간 협력틀의 운영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만 장기 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경제협력과 WTO와 같은 전세계에 걸친 무역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향후 동북아에 너지협력이 WTO와 보다 조화로운 체제를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지역경제협력체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11) 보다 자세한 논의는 Arup(2000) 2장 A Global Context, pp.16-39를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