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주요 선진국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도시 핵심기반체계 기능 유지를 위한 유 · 무형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한, 대정전, 원전사태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높은 형태의 재난까지 최근 도시 핵심 기반 시설 보호 활동 범위에 포함하려는 요구의 증대로 실질적인 활동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파급효과를 가지는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도시 핵심 기반시설과 관련 하여 개별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이 아닌 네트워크 기반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 핵 심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국내 도시 핵심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도 및 재난 영 향 분석을 위한 관리기준의 적정성 및 상호 연관성 분석 방법론으로 개념적 접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접근, 지식기반의 경험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도시 핵심 기반시설에서 발 생하는 위험에 대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외 선진국은 국가 주도로 ICT 기반 연구 집중 육성을 통해 시장의 급격한 변화 와 건축물 및 핵심 기반시설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나아가 IoT 기술 발달로 인한 센싱기술은 반도체 기술과 결합하여 소 ACI 228.2R, ASTM C597-02,
E494-95, ACI 228.R, BSI 98/105795, KS F 2731 Load(Wind, Seismic,
• Lehigh University, Dalian University of Technonology 등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위험도평가 수행
• Chulitna River Bridge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 UC Berkeley: 저전력, 저비용, 초소형센서 운용
2. 추진 전략
맺음말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상실은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 자체로도 대규모 복합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2007년부터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간 안전진 단 및 유지관리 기술을 접목하여 현재 시설단위 관리 제도를 상호 연계성 기반의 제도가 되도록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 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 결과 관리 주체별 시설물 개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예산 등의 현황과 연도별 · 과제별 이행계획 등 구체적 실행 방안, 과제이행 여부와 안전관리 실적 및 성과 파악도 미흡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떨 어진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 부처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예산 현황, 연도별 투자계획, 수행기관별 세부과제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사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도 시설물 유지보수 투자를 위해 노후 시 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장 · 단기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가 지연되면 향후 노후 시설 성능 보완이나 수명 연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 보고 서에서 이로 인해 향후 더욱 큰 재난이 발생한다면 복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제 안한 내용을 근거로, 신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유지보수도 사회적 효율을 증 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용창출 산업으로 인식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민간업체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시장 점유율은 90.7%이고, 한국시 설안전공단 점유율은 9.3%로서 민간업체의 전문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 여 민간업체의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수 · 보강 비용을 지 원하고 붕괴 위험에 노출된 건축물의 경우, 특히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국고보조, 세제 혜택, 대출 등의 지원방안 및 관리 · 감독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민안전처. 2017. 대형 복합재난 종합대책. 세종: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2016. 건축물 실시간 안전진단을 위한 ICT 기반 핵심기술개발. 세종: 국토교통부.
국회예산정책처. 2016.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보고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안전행정부. 2013. 국가기반시설 상호 의존도 및 재난영향 분석. 서울: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