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Organizing System for Planning Gains 이형찬, 최명식, 김승종, 최 수, 김중은, 안승만, 윤창원 지음
지는 함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도 보고서
국토연 2014-1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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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재난 발생 빈도 및 규모의 증가, 재난유형의 복합화 등으로 대형 복합재난의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대형 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조합되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범위 밖의 거대한 규모로 전개되는 재난을 의미한다. 대형 복합재난은 위험의 내외부적 경계를 초월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재난관리방식을 필요로 한다. 선진외국에서는 어떠한 복합재 난대응체계를 구축했는지 살펴보고 국내 대형 복합재난 대응체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재난의 정의를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방재기본계획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두 개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영향이 복합화됨으로써 피해가 심각해지고 재해 응급대응이 어려운 사건”을 복합재 해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재앙적 사고 부속서(Catastrophic Incident Annex)에서 “재난이 대형화되면서 그 피해가 다양한 범위로 확산되어 감당하기 힘든 경우”를 대형 복합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외국의 다양한 정의 및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복합재난의 정의 및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합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매뉴얼 또는 지침 형태로 복합재난 대응체계 를 갖추고 있으나 국내는 복합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복합재난은 기존의 재난유형과 달리 정형 화되어있지 않고, 변화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 부처별(재난관 리주관기관별) 대응을 넘어서는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복합재난 대응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재난유형(32개 재난유형)을 근간으로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능별로 컨 트롤(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융합, 협업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
셋째,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기능중심의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모든 재난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재난의 형태 및 업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재난의 원인으로 재난업무를 구분하기보다 는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 및 협업 위주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조직 (예: 국가 및 지자체 등)은 재난의 유형 및 원인보다는 목적성을 중시하는 기능별로의 조직편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대형 복합재난의 정의도 정립되지 않는 등 복합재난의 제반연구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복합재난의 정의 및 범위, 관련제도, 대응 지침 및 매뉴얼 등 학계 및 정부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송창영│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방재안전공학과 교수 (song46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