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관리 대상에 관한 재난예방 예산 및 안전정책을 미리 마련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화학물질, 항공 등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주요 분야가 개별 부 처와 상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적 연계체계 마련이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도시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도시구조의 다양성 · 복잡성 증가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 양상 또 한 급변하고 있다. 기존의 효율성 위주로 규격화된 도시개발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 을 둔 도시구조 다양성 증가로의 변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로 인한 주차장 면적 감소 등 의 토지이용 변화, 스마트도시 적용과 관련하여 입체도시 조성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 한 초연결사회 도래 등은 기존 유형과는 판이한 양상으로 발생할 도시 복합재난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개별 시설물 중심의 대비체계는 도시 복합재 난으로 인한 초대형 재난 발생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각 시설의 개별법에 따른 규정과 중 복되고 특정 시설에 대한 대책이 관련 시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등 많 은 문제와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도시 복합재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병재 2016b).
2. 복합재난 관련 기존 정책 및 연구
도시 복합재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제도를 도입함으 로써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시차원의 관리를 추 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7조 를 개정하여 도시 · 군 기본계획 및 도시 · 군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 약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도시 기후 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지자 체의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들이 그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및 분석 대 상, 적용 범위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지침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검증, 분석결과 제공 및 정보관리, 재해취약성분석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관 한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 · 군기 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폭우,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 화와 관련된 6개 재해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의 취약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이병재 2016a).
또한 도시 내 시설과 관련하여 2012년 국토교통부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7개 군, 53개 시설)의 방재기준(설치 제한, 방재기능 부여 등)을 강화하였다. 재해취약지역 내 주요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학 교, 공공청사, 종합의료시설, 도로, 지하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에 투수성 포장, 저류시설 과 생태수로 및 대피소 설치 등 방재기능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공원 내 저류시 설 설치와 관련하여 2013년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는 복합재난의 이해도 제고 및 협업 증진을 위하여 복합재난 현장순회 교육과 정기적 미래재난 분석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도부터
‘대형 복합재난 위험성 평가기법 개발’을 통하여 복합재난 위험도 평가기법 및 평가자료 구축, 시범시스템 개발을 수행 중이다.
국내의 복합재난 관련 연구는 대부분 조사분석, 기법개발, 기반체계 등 기초연구이거나 개별 재난 예측모델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에 국한되어, 통합적 복합재난 예측 및 평 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관련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일 자연재해에 관한 예측모델 개발 및 대응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지역 상황 및 복합재난 특성 을 고려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재해취약성분석 결 과와 복합재난 위험확산 시뮬레이션 결과의 장기간 축적과 공유를 통한 지자체별 맞춤형 계획 및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3. 도시 복합재난 대응전략 필요성
도시 복합재난 대응을 위하여 우선 상황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단순한 재해 중심 재난대응에서 재해위험, 지역사회 취약성, 대응능력 간의 복잡 한 상호 작용을 고려한 다중재난 리스크 관리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복합재난 대비를 위하여 2차 피해 대상 및 방재 가용자원을 고려한 도시방재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복합재난 취약지역과 주변지역의 위험요소를 고려한 도시방재 전략지도 작성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홍수위 험 지역도 3단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재해피해 대상(건강, 환경, 문화, 경제적 능력)1)을 홍수위험요소 지도에 표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1) ‘건강’은 해당 지역의 잠재적 거주민수를, ‘환경’은 통합환경오염 저감 지표와 수자원 및 하천 보호구역을, ‘문화’는 역사유 적(문화재, 사찰 등)을, ‘경제적 능력’은 토지이용, 주거지역, 상업・공업・녹지지역, 도로, 임야 등을 가리킴.
대형 복합재난은 그 특성상 발생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막대한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 하기 때문에 사전예측에 따른 피해 확산 차단이 중요하다. 개별 재난이 대형 복합재난으 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복합적 재난 유형에 대한 피해 확 산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과 이에 근거한 체계적 전략수립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