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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설비 개선방안

작업대 개요

목재 철재 플라스틱

로프

벨트 로프

등받이

필요 불필요

보호벨트 (등/앞부분)

필요 불필요

연결법

필요 불필요

<표 4-2> 선호도 조사표

0.0750.150 0.2250.3 0.3750.45 0.5250.6

목재 철재 플라스틱

0.55

0.3

0.15

【작업대 선호도 조사】

구분 빈도수 백분위

나무 11 55%

철재 6 30%

플라스틱 3 15%

0 0.2 0.4 0.6 0.8 1

벨트 로프

0.1

0.9

【로프 선호도 조사】

0.10 0.20.3 0.40.5 0.60.7 0.80.9

필요 불필요

0.15

0.85

【등받이 선호도 조사】

구분 빈도수 백분위 구분 빈도수 백분위

벨트 2 10% 필요 3 15%

로프 18 90% 불필요 17 85%

0.10 0.2 0.30.4 0.50.6

필요 불필요

0.5 0.5

【보호벨트 추가 의견조사】

0.10 0.20.3 0.40.5 0.60.7 0.8

로프매듭 연결장치

0.7

0.3

【연결법 선호도 조사】

구분 빈도수 백분위 구분 빈도수 백분위

필요 10 50% 로프매듭 14 70%

불필요 10 50% 연결철물 6 30%

[그림 4-3] 선호도 조사 결과

2) 달비계 설비 개선방안 (1) 청소용 고리(파라펫 링) 부분

달비계 작업자 뿐 아니라 현장관리자도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용 고리(파 라펫 링) 등의 시공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이에 대한 사용을 기피,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4-4] [그림 4-5] [그림 4-6]과 같이 KOSHA GUIDE에 설치 기 준과 상세도 등을 자세히 명시하고 이에 따른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신축 공사의 경우 청소용 고리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반드시 2개 1Set를 원칙으로 설 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청소용 고리 설치 시 현장관리자의 관리감독 실 시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4] 청소용 고리 상세도 (철근 보강) (K사 사례)

[그림 4-5] 청소용 고리 상세도 (S사 사례)

[그림 4-6] 바닥용 청소용 고리 상세도 (D사 사례)

(2) 고정점 부분

재해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면 잘못된 고정점에 로프를 고정하여 작업을 하다 가 고정점의 파손 및 이탈로 재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적 인 고정점이 규정되어져야 하지만 작업환경과 조건이 달라 이를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용 고리를 사용하더라도 그 개수가 부족하고 위치가 부적 절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박공지붕의 경우에는 마땅한 고정점을 찾기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음의 [그림 4-7]과 같은 counterweight를 활 용한 장비의 사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대규모의 신축현장에서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현장에서 사 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달비계 작업 업체들이 영세하여 이에 대한 사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KOSHA GUIDE에 곤돌라형 달비계에 대한 설치 및 상세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달비계 작업 업체 의 경제적인 측면만 충족이 된다면 곤돌라형 달비계의 사용으로 달비계 관련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은 [그림 4-8], [그림 4-9]는 대차식 곤돌라형 달비계와 앵커식 곤돌라형 달 비계의 상세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4-10]은 실제 현장에서 대차식 곤돌라 형 달비계를 사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장비를 도입할 경우 로프 매듭 풀림이나 로프 끊어짐, 작업대 안착 시의 이탈 등에 의한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의 달비계 작업 업체의 영세함을 고려한다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에도 대차식 곤돌라형 달비계 또는 Counterweight System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7] counterweight를 활용한 작업 모습

[그림 4-8] 대차식 곤돌라형 달비계 상세도

[그림 4-9] 앵커식 곤돌라형 달비계 상세도

[그림 4-10] 대차식 곤돌라형 달비계(300~400kg) 사례

(3) 작업대 부분

재해통계 분석과 현장조사, 인터뷰,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미국 Sky Genie 사의 BC-4U Boatswain’s Chair 모델([그림 4-11])과 Harken의 Bosun’s Chair 모델([그림 4-12])을 조합한 달비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11] 달비계 개선을 위한 적용가능 국외 달비계 모델 Ⅰ (BC-4U Boatswain’s Chair)

[그림 4-12] 달비계 개선을 위한 적용가능 국외 달비계 모델 Ⅱ (Harken-Bosun’s Chair)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달비계 작업 시 장비와 재료를 매달 수 있는 장치가 필 요하기 때문에 BC-4U의 작업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국외의 경우에도 유리 공사, 유리창 청소, 도장 공사 등은 장치가 부착된 목재 달비계를 사용하고 있 다.

Harken-Bosun’s Chair는 주로 건설업이 아닌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 사되어졌으나, 재해통계 분석에서 재해발생 원인으로 나타난 작업대 이탈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등받이와 앞 보호벨트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만 앞 보호벨트의 경우 작업대 안착 후 조절하여 버클을 잠그는 방식이라 작 업대에 앉아 작업 중 미끄러짐은 방지할 수 있으나 안착 시에 미끄러짐을 막을 수 없는 단점이 보인다. 다음의 [그림 4-13]과 같이 앞 보호벨트의 적용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3] 앞 보호벨트 관련 국외 달비계 사례 (Kaya Safety BC-46P Professional Bosun's Chair)

앞의 국외 달비계 모델을 조합하여 본 연구과제에서는 다음 [그림 4-14]와 같 은 달비계의 설비 개선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4-14] 달비계 설비 개선 모델(안)

장비와 도구 걸이용 고리가 부착된 작업대와 로프가 아닌 스플라이스(Splice) 형식의 슬링, 상부 연결장치로 구성하였으며, 앞쪽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미끄 럼 방지 보호벨트와 뒤쪽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앞쪽 보호벨트와 연결된 뒤 쪽 보호벨트를 부착하였다. 이 뒤쪽 보호벨트는 작업자가 조절이 가능하며, 안 착하기 위해 버클을 열어 뒤로 젖혀 공간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안착하고 다시 버클을 이용해 잠그는 방식이다.

(5) 중·장기적 달비계 설비 개선안

앞의 개선(안) 이외에도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동식 곤돌라형 달비계 모 델과 유사한 설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국내의 달비계 업체의 영세 성을 고려했을 때 도입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5]와 같은 전동식 곤돌라형 달비계의 도입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섬 유로프가 와이어로프로 바뀌게 되고, 로프 매듭보다는 연결 장치로 전환되어지 며, 로프 매듭을 위한 고정점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어 달비계 관련 재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부분의 달비계 작업 특성상 좌우로 이동을 할 수 없다는 작업상의 단 점과 국내의 달비계 작업업체가 영세하다는 점으로 보아 도입에 많은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5] 국외의 전동식 곤돌라형 달비계 사례 (미국의 Bosun’s Chair(좌),

미국 OSHA의 Single-Point Adjustable Suspended Scaffolds(우))

3) 설비개선(안)의 비용·편익분석

앞서 제시한 달비계 설비개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4-3> 달비계 설비개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

기간 할인율 단위

2015년 2015년 1년 0% 천원,

현재가치 개선(안) : 달비계 작업자 1인당 달비계 세트 (작업대, PP로프, 안전대, 샤클, 카라비너 등) 구입 소요비용 지원

영향집단 비용(A) 편익(B) 순비용(A-B)

달비계 작업자

직접비 1,049,600천원 2,897,761천원 -1,848,161천원 간접비 4,198,400천원 11,591,044천원 -7,392,644천원 총 합계 5,248,000천원 14,488,805천원 -9,240,805천원

※ 간접비 = 직접비 x 4

(1) 규제 비용분석

가) 달비계 세트 1인당 구입비용

- 구성요소 : 작업대, PP 로프, 그네식 안전대, 기타 부품 - 구입비용(추정) : 820,000원

<표 4-4> 설비개선(안)에 대한 달비계 구성세트의 구입비용(추정)

종류 모델 추정가격(원)

KOSHA-4U 200,000

PP로프 18mm x 200m [200,000+60,000(eye splice)] x 2ea = 520,000

그네식 안전대

(추락방지대 포함) 30,000

샤클 30,000

카라비나 20,000 x 2ea = 40,000

기본 달비계 장비 구입비용(추정) 820,000

나) 달비계 사망재해 재해손실비용 산출

- 본 연구보고서의 Ⅲ. 달비계 사용실태조사 및 분석의 1절에서 수행한 특 성군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달비계 지원을 검토하였다.

- 특성군 분석 통계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달비계 재해빈도가 가장 높고 통계의 파악이 가능한 영역이다.

- 본 영역에 대하여 재해발생 및 손실비용과 본 규정개정을 통한 비용발 생현황을 비교하였다.

<표 4-5> 1인당 재해손실비용 (2015년 기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연보)

건설업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 재해자수 건설재해

1인당 지급액(C)

1인당 재해손실비용(D) 1,322,734,360,310원 25,132명 52,631,480원 263,157,401원 ※ 재해손실비용(D) =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C) x 5

-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건설재해 1인당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은 52,631천 원이며, 1인당 재해손실비용은 지급액의 5배인 263,15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6> 건설업 및 달비계 재해자수 현황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연보)

(단위 : 명) 발생

연도

전산업 사고사망자수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건설업 떨어짐 사고사망자수

달비계 사고사망자수

2015 955 437 257 15

2016 969 499 281 19

- 2015년 달비계로 인한 사고사망자수는 15명으로 재해손실비용 총액은 3,947,361천원 (263,157.4천원 × 15명 = 3,947,361천원)으로 도출되었다.

다) 달비계 세트 정부지원금액 산출(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으로 50%

지원)

- 2015년 기준 현장 수는 640여개로 추정하여 현장당 8인 1조 (달비계공 4 인 + 관리/신호/보조공 4인) 4set 지급을 기준으로 하였다.

- 정부지원금액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지원율에 준하여 50%로 산 정하였다.

- 총 640개 현장 1,049,600천원의 지원금이 규제비용으로 발생하였다.

☞ 640개(현장 수) × 820천원(set단가) × 4set × 50% (정부지원비율) = 1,049,600천원

<표 4-7> 달비계 세트 구입 시 50% 정부지원 가정 구입비용 (2015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착공

동수

현장 수 (추정)

구입금액 현장 수×4set×단가

정부지원금액 (50%)

2015년 1월 268 27 88,560 44,280

2015년 2월 252 25 82,000 41,000 2015년 3월 548 55 180,400 90,200 2015년 4월 538 54 177,120 88,560 2015년 5월 510 51 167,280 83,640 2015년 6월 730 73 239,440 119,720 2015년 7월 429 43 141,040 70,520 2015년 8월 550 47 154,160 77,080 2015년 9월 470 47 154,160 77,080 2015년 10월 961 96 314,880 157,440 2015년 11월 701 70 229,600 114,800 2015년 12월 452 45 147,600 73,800 총계 6,409 640 2,099,200 1,049,600

(2) 규제 편익분석

가) 본 연구보고서의 III. 달비계 사용실태조사 및 분석의 1절에서 수행한 특 성군 분석에서 도출된 달비계 재해예방 우선지원 요인내용을 토대 로 공동주택현장에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건설업 전체 재해에 비하여 달비계가 직접 원인이 되는 재해발생 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특성상 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사망 재해가 발생하는 만큼 100% 재해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하였다.

다) 현장당 8인 1조로 달비계공 4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 장당 4개의 달비계 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8> 달비계 세트 구입 시 50% 정부지원에 따른 규제의 편익분석

구분 내용

적용대상 현장수 (2015년 기준) 640개 사고사망자수 (2015년 기준) 15명

재해감소효과 15명

1인당 재해손실비용 263,157천원

총 재해손실비용 3,947,361천원

구입비용 정부지원금액 합계 1,049,600천원 재해감소 효과 편익 2,897,761천원

- 달비계 사망 재해발생률 0%를 목표로 가정하였을 때, 재해감소 효과편익 은 2,897,761천원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