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추진 방안과 과제

5.1. 통합적 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중장기 목표 수립

5.1.1.다양한 이해당자사의 상이한 관점 반영

○ 지자체에 대한 조사 등에서 농어촌공사 중심의 통합 관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지만,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큼.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예산 수요,시설 및 시설부지의 소유권 논란,지자체의 협력과 관련된 관리 효율성 저하 논의 등 여러 관점에서 입장 차이가 발생함.

-지자체에 대한 조사 결과 농어촌공사로의 관리일원화의 방식과 관련해 서도 정치적 차원에서는 일괄편입이 선호되지만,농어촌공사의 관점에서 는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는 일괄편입은 곤란하며,여건이 조성된 지역 부터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

-지자체 설문조사에서 일괄편입 방식 48%,단계적 편입 방식 51%로 비슷한 수준임<표 4-10>.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지자체 설문조사에서 소유권까지 이전 가능 40%,관리권만 이전 57%로 소유권 이전 반대 의견이 높음.

표 4-10.일원화 추진 기간 및 시기 의견

단위:%

빠른 시간안에 일괄적으로(동시에)추진해야 한다 47.5 일원화 관리주체의 예산 및 인력사정을 감안 단계적으

로 추진해야 한다 51.4

기타 1.1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치(2013).

○ 일괄 편입 방식을 택하더라도 예산 문제,재산권 문제 등으로 단계적 접근 이 불가피하며,일괄편입이 아니라 해도 모든 지역에 대해 통합의 관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통합관리의 원칙은 일괄편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가 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선 택적 단계적 접근시 농업인과 지자체의 참여를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

-한편 농어촌공사 설문조사 결과,시·군담당자는 일괄편입 응답 비율 이 높고,농어촌공사담당자는 예산연계편입 비율이 높은데,농업인은 시·군관리구역이나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나 순차 편입 비율이 높음

<표 4-11>.

표 4-11.일원화 추진 방식 의견

단위:%

일괄편입 순차편입 예산연계 편입

시‧군관리 농업인 27.7 44.6 15.4 농어촌공사관리 농업인 23.0 46.6 20.5

시‧군담당자 39.0 33.1 23.5

농어촌공사담당자 22.0 21.0 45.0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치(2013).

○ 예산 확보 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 통합 추진시 예상되는 편입대상 비율은 농어촌공사 자체 검토안에서 제시되었듯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지자체관리구역 수리답 면적의 20% 수준 :주수원공 기준 수혜면적 30ha이상

-지자체관리구역 수리답 면적의 40% 수준 :농업진흥지역 농지(38% 추정) -지자체관리구역 수리답 면적의 60% 수준 :수리계 구역

○ 여하튼 규모별,지역 특성별,수리시설 및 시설부지의 소유권 문제 등을 고 려하여 단일화된 조직적 틀이 아니라 다양한 관리의 틀을 적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5.1.2.단계별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목표 개념 설정

○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 수리시설 구분과 농업인 자율관리구 전면 확대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및 목표 설정을 도모함.

-농업인의 참여에 따른 농업인의 부역 노동 등의 부담이 적은 지역부터 시작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현재 자율관리구역은 대부분 직접적 관리가 힘든 산골지역이나 섬 지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말단 시 설 관리 등이 편리한 지역부터 시작하되,준산간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가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수리시설개보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 목 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시설의 규모별,특성별 구분을 통해 국가관리,지자체관리,농업인자율관 리 등으로 세분화하고,국가관리에 대해서는 국고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 되,농업인자율관리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비용 최 소화와 비용 부담 체제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자율관리구로의 재편 대상으로 지자체관리구역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리계구역,지자체 관리구역 중 30ha이상인 약 20%의 농지 를 우선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

○ 통합적 관리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단계별 ha당 유지관리비 절감 목표 설정 -농업인의 참여 확대 및 자율관리구 확대와 연계하여 전체 ha당 유지관

리비 절감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비효율적인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의 지표로 이해되는 높은 ha당 유지 관리비 수준을 단계별로 인하해가는 목표를 설정하되,일정 수준(예컨대 쌀 생산비의 7% 이하)의 목표 개념을 적용함(이 경우 농어촌공사관리구 역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의 약 30% 절감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약 1,000억원의 절감과 수리시설 현대화·개보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 -다만,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 절감 목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기

간,절감 목표 비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함.

-지자체관리구역 농업인의 상당수(약 50%)는 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의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이는 지자체관리시설의 농 어촌공사관리시설과 통합관리하더라도 수리시설간의 연계 운용의 가능 성이 매우 낮아 현장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음.

-앞서 지적했듯이 농어촌공사체계로의 관리일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 조 사에서 나타나듯이 지역별 차이가 큼.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지관리조직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1.3.중장기 추진 로드맵

① 중장기 과제 설정 및 추진방안

○ 앞서 지적했듯이 장기적으로는 농어촌공사관리구역과 지자체관리구역 전체 를 수리시설 구분과 말단수리조직의 농업인 자율관리구로의 전면 개편 등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합리적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실

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함.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의 지자체관리 구역과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의 통합적 운용,수리시설 현대화·개보수의 완료 와 기후 변화 대응 능력 제고,수익자 부담원칙의 정착,스마트워터그리드 연계 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계획함.

-장기적 관점은 10년 이상으로 설정함.

-농어촌공사의 말단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농업인 자율관리구로 전면 재 편하여 농업인비용 부담 원칙을 준수하고,지자체관리구역 중 주요 시설 은 농어촌공사관리(국가관리)로 전환하되 대부분 지자체관리구역을 농 업인 자율관리체계로 유지하는 전면적 농업수리시설 개편 방안,농어촌 공사관리구역에서도 지거 이하 말단수로 관리는 농업인 자율관리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전면적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중장기 계획 으로 제시함.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시·군단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 진 계획을 통합 운용 및 관련 예산 통합 운용으로 체계적인 수리시설 개 보수를 실시함.

-수리시설 유지관리기본계획 수립,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통합 운용 등과 연계된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작성함.

○ 위와 같은 장기적 목표 아래 단기적으로 수리시설 실태 및 통합적 관리 의 향 조사,직불금 연계 운영 방안,통합운영 시범 사업 추진,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비용 증대 등 기초조사,농업용수 이용료 현실화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하고,중기적으로는 농업인 참여 확대의 단계적 추진,수리시설 유 지관리 기본계획 수립,통합운영 시범 사업 확대,수리시설 현대화·개보수 확대,법‧제도 정비 등을 과제로 추진함.

그림 4-6. 단계별 추진 방안과 과제

② 주요 단기 과제 제시

○ 단기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시범사업 실시,통합적 관리 체계 참여 의향 조사,직불금 연계 제도 개선,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인력 및 비용 에 대한 기초조사,적정 농업용수 이용료 수준에 대한 기초연구 등을 제시 할 수 있으며,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단계 쌀목표가격 재조정,직불금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농업수리시설 유 지관리 관련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과 직불금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농업인 이 수리시설 관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지역(공동체)을 조사하고,이에 대 해서는 직불금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함.

-앞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직불금 상향 조정 방안(대통령 공약사항)수행 시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연계된 이행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

토함.현행 제도 하에서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조건이 “대상농지에서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지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 지”를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고,“농지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활 동 속에 “농지 주변 용·배수로의 유지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음.직불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을 농업수리 시설 관리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농지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요건 :①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②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③농지 주변 용·배수로의 유지 및 관리,④이웃농지의 영농 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일본 사례에서처럼 직불금을 농촌공동체적 물 관리 전통과 연계하여 운

-일본 사례에서처럼 직불금을 농촌공동체적 물 관리 전통과 연계하여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