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관리체계 개편 논의 검토

1.1. 기존 연구 내용 검토

1.1.1.김홍상 외(2004,2005)의 내용 검토

○ 여기에서는 비록 8∼9년전에 이루어진 연구이지만,현재의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김홍상 외(2004),김홍상 외(2005) 의 내용을 통해 농업수리시설 관리체계 개편 또는 농업수리시설 관리 효율 화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논점,여건 변화,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현단계 농업수리시설 관리 효 율화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리체계 개편 관련 농업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으로,비용 부담 및 서비스 질의 불공평,농업인 참여 부족,국가부담의 증대와 불안정한 재원,수계단

위의 통합적 관리의 곤란,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등을 문제를 제시함.

-비용분담의 원칙 확립

○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 틀은 기본적으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체계의 개편을 통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대 농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 어야 하며,나아가 현단계 문제점 인식과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이용·관리 여건 변화,국제적 물 관리 규범 변하 등을 검토하여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정함.

○ 관리체계 개편 방식과 관련하여 (1)현재의 이원화된 관리체계 유지 방안, (2)관리체계 일원화 방안,(3)지역단위 제3의 관리기관 수립 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관련 주체별 의견 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음.

-정부,농업기반공사(현 농어촌공사),농업인의 의견 조사 결과,이원화된 현체제 유지 입장이 강한 상태로 이해됨.

-최근 국회,일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의 통합 일원화의 요구와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이해됨.

○ 이원화된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 리일원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

-소규모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합리적 농지 자원 관리 -지자체관리지역 수리시설 관리의 규모화와 전문화 -전문조직 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지자체관리지역의 비용 부담의 비형평성 해소 -재해 대응력 제고 및 용수 이용의 합리화

○ 한편 관리일원화의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인 농업기반공사(현 농어촌공사) 로의 관리일원화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과제를 검토 하면서,안정적 예산 확보,농민 참여 확대,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 구

축,농업기반공사의 현장 중심으로의 운용체계 전환,관리조직의 전문성 제

점은 유사하므로 기본적인 관리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 및 개선 방안은 그대 로 수용 가능함.

○ 관리체계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농어촌공사 체제로의 관리일원화 방안 등에 대한 보완과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현단계에도 수용 가능한 부분이 많지 만,2004,2005년 시기와 현단계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 할 필요가 있음.

-우선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대되 어 지자체마저 국가관리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2004∼2005 년 논의 당시의 지자체 중심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사라짐.

-둘째,농업인의 실질적 비용 부담이 사라져 이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형평 성 상실 문제의 핵심으로 이해되던 지자체관리구역에서의 농업인의 비 용 부담과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농업용수이용료면제 문제보다 지 자체관리 수리시설의 낙후,재해대응능력 저조 문제가 더 핵심적인 과제 로 이해됨.

1.2. 농어촌공사의 자체 관리일원화 추진(안) 검토

1.2.1.농어촌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방안(2012.9)의 내용 검토

○ “농어촌용수 관리 일원화 중장기 추진계획(2011-2015)”(2010.10),“농어촌 용수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방안”(2012.9)등 농어촌공사 스스로 농어촌공 사관리체계로의 통합일원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기본적으로 국회,농업인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농어촌용수 관리체계 를 공사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 요구,2000년 통합 이후,농어촌공사관 리지역 내의 조합비(수세)가 폐지됨에 따라,정부 비용지원 형평성 문제 를 제기하면서 공사 편입 요구 등에 대응하고,다양한 물수요 증가에 대

비,일정규모 이상 지자체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로의 관리 일원화 추진,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이용 및 한‧수해 등 빈발하 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농업인 영농편의 제고 및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로 용수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공사 자체에 서 농어촌공사 중심으로 관리일원화 추진 방안을 마련함.

○ 관리 일원화 추진 방법과 관련하여 용수서비스 불평등,비용부담 불균형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며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편입 방 식을 추진함.

-1단계 :정부의 예산 및 인원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규모로 수혜면적 30ha이상 구역을 우 선 편입 대상으로 함(시·군관리구역의 20%).

-2단계 :1단계 편입완료 시점에서 추진계획 및 실적을 재평가한 후 잔여 면적(139천ha)을 편입함.

○ 단계별 편입을 위한 기준(범위)으로 다음을 고려함.

-공사 관리구역과 동일 수계내 연계 통합관리가 가능한 구역 -농업진흥지역,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정비가 잘 된 구역

-일정규모 이상의 수리계 구역으로 공사 편입을 희망하는 구역

○ 지자체(시·군)관리구역은 산재된 소규모 노후시설 다수,물관리를 위한 영농 편익사업 증가 및 수리계비 면제 등으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시 추가되는 비용은 농어촌공사관리구역에서의 평균비용의 약 1.3배로 추정함.

-시‧군관리지역 편입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추정 :2,027억원/년 -공사 최근 5개년(‘07~’11)평균 ha당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환산 -(3,024억원/년 ÷526,414ha)×271,448ha×1.3배 =2,027억원/년

-한편 농업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시·군, 농어촌공사가 부담하는 유지관리비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함.특히,시·

군 관리지역을 농어촌공사구역으로 편입시 유지관리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관리비용의 절대 부족이 예상됨.

○ 편입규모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물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는 등 물 관리 정규인력 및 보조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임.농어촌공사 2011년 정 규인력 2,023명,시설관리원 7,498명을 기준으로 시·군관리지역 농업용수 공급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인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정규인력 :(2,023명 ÷ 516,538ha)×271,448ha=1,063명 -시설관리원 :(7,498명 ÷516,538ha)×271,448ha=3,940명

○ 지자체(시·군)관리 농업수리시설 및 시설부지의 많은 부분은 국가소유,공 공소유,개인소유 등 다양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일원화 추진시 농 업수리시설 및 부지의 소유권 이전 난항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시 시·군 자산의 유출로 여겨 시의회에서 적극 반 대,지가 상승 기대로 개인 소유 시설부지 소유권 이전 반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곤란하며 단순히 관리권만 이관하게 되는 문 제가 발생하여 농어촌공사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 등이 중요한 과 제로 제기됨.

1.2.2.농어촌공사 관리일원화 추진(안)의 한계와 논점

○ 농어촌공사 중심의 관리일원화 방안은 전문기관에 의한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규모화,전문화,재해 대응 능력 제고 등의 이점이 있음.그러나 현재에도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의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고비용 구조가 문제인데,농어촌공사 자체 검토안에서도 관리구역 편입(통합)후 편입지역의 ha당 사업비가 1.3배 수준으로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통 합을 통해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효율화의 성과가 불명확함.

-물론 전문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관리로의 전환에 의해 안정적이고 체계 적인 수리시설 관리를 통해 재해 대응 능력의 제고 등 다양한 성과가 있 지만,전반적인 비용 구조의 악화는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됨.

-농어촌공사 업무 담당자의 “지자체의 한 해 유지관리비 지원예산이 512 억원(보고서)에 달하고,개보수 관련예산이 2,500억원 수준에 달한다면, 지자체 구역을 물관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동일 예산이 국가 보조 금과 같이 통합 물관리 전문기관에 지원된다면 휠 씬 더 효율적이고 체 계적인 시설관리,물관리가 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처럼 현재 투입되는 비용(예산)만이라도 농어촌공사 중심의 관리일원화가 좀더 체계적인 관 리체계 구축이 될 것이라는 측면도 있음.앞서 강조했듯이 농업인 참여, 지자체의 협력 등의 기반이 훼손되어 궁극적으로 고비용 구조로 전환될 우려가 있음.물론 관리일원화 자체가 목적이라면,농어촌공사와 같은 전 문조직 중심의 일원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임.

○ 농업인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화 방안 검토 없이 국가적 관 리의 틀을 전제로 하여 비효율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음.

-지자체관리구역의 특성상 농어촌공사관리로 통합된다고 노후·영세한 시 설 및 물 공급의 불안정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님.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의 편입 확대 방식의 통합은 단순한 현장 물관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의 편입 확대 방식의 통합은 단순한 현장 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