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신규대졸자의 취업률 추이
학교를 졸업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은 대졸 실업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한 대졸 노동 력의 취업률은 [그림 Ⅱ- 1]의 실업률 추이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문대학의 전체 취업률은 1980년대 초반 졸업생수의 빠른 증가와 함께
6) 이효수(1991)의 연구는 대졸실업의 증가를 대학 정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실업을 상위 단층의 과잉공급 현상이라 고 진단하고 있다.
취업률도 크게 증가하여 90년대 중반에 75%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졸업 생수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에서 전문대졸 노동력의 수요가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IM F 외환・금융위기로 인해 1998년 취업률은 66.3%로 하락하였고 향후 취업률은 더욱 하락할 것 으로 보인다.
전공계열별로 사범계열과 사회계열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전문대학이 산업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학과 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문대학의 인문계열은 어문계열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계열도 경상계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병희 1998 ). 한편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1981년 68.9%에서 졸업정원제로 인해 1986년에 45.7%로 하락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취업률이 다소 회복되긴 하 였으나 63%미만의 저조한 취업률을 유지해오다 1998년에 경제위기로 인해 50.5%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낮은 것은 급격한 대학정원의 증가에 비해 산업인력의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대학의 교육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Ⅱ- 13> 전문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단위 : % ) 연도별
전공별 19 8 1 19 8 6 19 9 0 19 95 19 96 199 7 199 8 전체 41.2 59.7 71.8 74.2 78.2 75.5 66.3 인문계 - 41.5 73.9 71.0 75.3 77.3 64.8 사회계 42.6 59.0 71.5 71.8 78.5 76.6 70.1 자연계 44.8 61.7 74.7 75.7 78.8 74.4 64.1 의약계 31.0 54.0 60.7 79.4 81.0 76.7 63.4 예체계 26.5 51.4 67.3 61.5 68.0 69.1 59.7 사범계 47.7 71.6 84.7 91.0 91.5 90.2 85.7 주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각 년도.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을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의학계열과 자연계열의 취 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자연계열의 취업률도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인문사회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률을 보이 고 있는 것은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인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다.
< 표 Ⅱ- 14> 일반대학 졸업생의 계열별 취업률 추이
(단위 : % ) 전공별
연도별 19 8 1 19 86 19 90 199 5 19 9 6 19 97 199 8
전체 68.9 45.7 55.0 60.9 63.3 61.8 50.5
인문계 67.0 32.7 44.8 52.8 54.1 53.2 45.4
사회계 72.4 52.9 57.1 61.3 63.1 59.2 46.9
자연계 67.1 50.3 59.4 64.6 67.0 65.0 50.3
의약계 87.8 88.4 87.2 79.9 82.0 88.8 84.8
예체계 42.7 35.1 46.1 55.6 59.6 61.4 53.2
사범계 70.6 33.5 45.4 52.0 56.9 58.9 50.3
주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 각 연도.
이상에서와 같이 대졸자의 낮은 취업률은 대졸실업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 이다. 또한 낮은 취업률은 대졸자의 하향취업을 야기하게 되고, 전공과 직무 의 불일치를 심화시키게 된다. 실업의 증가는 고급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교육투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하향취업이나 전공과 숙련이 일치하지 않는 취업은 끊임없는 직업탐색으로 이어져 마찰적 실업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지속적인 낮은 취업률은 대졸실업자의 실업기 간을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다.
2 ) 신규대졸 실업대책 대상
신규대졸 실업대책의 주 대상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보지 못한 신규미취업자들이다. 신규미취업자들은 신규실업자와 직업탐
색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진 실망노동자들로 구성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실망노동자는 구직을 단념하였다는 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망노동자들 은 일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망노동자들도 실업대책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실업대책 대상자 중 신규미취업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는 정확한 추정에는 한계가 있 긴 하지만 대졸신규 미취업자에 대해 접근 가능한 자료인 1998년 『교육통 계연보』에 근거하여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대략적인 신규대졸 미취업 자 규모를 파악하기로 한다7).
< 표 Ⅱ- 15> 대졸 졸업생의 진로 현황 (1998)
(단위 : 명, % )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수 입대자수 취업자수 무직자수 미상자수 취업률 전문대 196,551 16,591 7,973 114,035 42,266 15,686 66.3 4년제 대학 196,566 24,141 2,565 85,805 69,888 14,167 50.5 합계 393,117 40,732 10,538 199,840 112,154 29,853 58.5 주 :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 100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표 Ⅱ- 15> 에서 1998년 졸업자수는 전문대학이 196,551명, 4년제 대학이 196,566명으로 총 393,117명이다. 이 중에서 미취업자수는 취업자수, 진학자 수, 군입대자수를 제외한 무직자수와 미상자수를 합한 142,007명이다. 이에
7) 『교육통계연보』에 조사되어 있는 대졸 졸업생의 진로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 로 졸업생의 취업상태에 관한 통계치가 작성된다.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 반적으로 신규대졸 노동력의 직업탐색기간이 길어 4월1일 이후에 취업될 가능성 이 많다. 따라서 한 시점의 취업상황을 고려하는 이러한 통계를 이용하여 실업대 책 대상자를 추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 1998년 실업대책 대상 신규대졸 미취업자수는 대략 14만명으로 추산된 다8). 물론 대졸신규미취업자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 동과 1998년 4월 1일 이후 취업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실업대책 대상자 수는 이보다 줄어들 것이다.
한편 현재의 경제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산업에서 대졸인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1999년 2월 대졸실업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1999년에도 대졸 취업률이 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대 졸 미취업자는 대략 금년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졸자 의 취업률이 1998년에 전년동기 대비 약 8%가량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졸자의 취업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한 점을 감안하여 취업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상정하여 만 약 취업률이 5%감소할 경우 약 2만명, 10%감소할 경우 약 4만명, 20% 감 소할 경우 대략 8만명이 추가적으로 신규미취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